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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pISSN
    1738-777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8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제30권 제2호 (15건)
No
1

7,0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방분권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소개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지방분권 수준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이용하여 국가간 지방분권 수준을 비교하며, 둘째, 지방분권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도와의 영향 관계를 추정하고, 셋째,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을 어느 정도로 목표 설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행정분권을 제외하고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종합적인 분권지수면에서 182개 비교대상국가 중 한국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둘째, 지방분권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볼 때,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나, 직접적으로 1인당 GDP와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경쟁력을 매개변수로 하여 국민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지방분권화 중 행정분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으며, 이 행정분권 수준을 현재보다 10% 향상시키면, 국민행복도는 현재의 5.98에서 (35위) 6.36으로 향상되어 약 30위 정도로 높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20위권인 영국 수준의 행복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분권화 수준을 0.53에서 0.698 정도로 높여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on national happiness which has been one of the most dominant policy issue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other social sciences in Korea. To this end, I emplo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and policy simulation analysis on a panel of 34 OECD countries, measuring their decentralization level and explaining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happiness. First, measurement models of each of the variables were explored. Then, computed variables were used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at examined relationships among latent variables. The results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 indicate that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happiness exists and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of explanatory equation because the study is intended for establishing a new model rather than testing a previously existing model. In addition, this study, based on the SEM test results, shows how Korean government should reach some desirable targets of national happiness, especially in relation to decentraliz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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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

송재복, 조영주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2호 2016.06 pp.31-5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본 연구는 완주군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 제공 상의 효율성, 유입자원의 효과적 활용 및 전문성 및 협력체계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전반인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완주군 자원봉사자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공급처와 수요처 11곳과 자원봉사인력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와 공급간 자원의 불균형 및 서비스 중복문제의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단체들의 전문성을 위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정중심의 운영에서 자원봉사센터 중심체제로 전환을 통해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정과 보상에 관련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완주군의 자원봉사활성화방안과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공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et up the overall policy by analyzing the limit of efficiency of service promotion, effective use of incoming resource, expertise and collaboration system that Wanju-Gun volunteering activity are had despite quantitative progress. For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53 volunteers who lived in Wanju-Gun during 3 months and carried out focus interview or individual interview about 11 main supply and demand groups. According to research result, first, it was shown that network needs to be able to improve the unbalanced resour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verlapping problem of service is needed. Second, it was shown that professional education of volunteer groups needs to be accomplished. Third, it was shown that manage corresponding with inhabitants' needs need to be accomplished by converting from administration-oriented to volunteer centers-oriented. Fourth, it was shown that improvement for recognition and reward are still urgency.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e plan of promoting voluntary activities and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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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논문은 정책변동이론의 하나인 단절적 평행이론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변동과정을 살펴보았다. 원자력안전규제정책을 1990년대 이전, 1990년대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까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등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전에는 원자력산업 진흥에 관련된 사업자와 기술관료 등이 견고한 정책공동체를 구축하여 정책을 독점하였다. 원자력정책에 안전규제는 없었다. 1990년대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까지 기간 동안 제한적 범위에서 민간부문이 원자력정책에 참여하였고, 국제적인 압력 등이 있었으나 원자력정책공동체가 이를 부적 환류를 통해 산업진흥에 필요한 형식적인 안전규제제도를 만들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원자력정책에 정적(positive)으로 환류되어 정책이슈가 정책공동체를 벗어나 거시정치체계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독립적으로 안전규제기능을 수행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관련법령이 정비되었다. 원자력안전규제정책의 사례를 통해 정책체계에서 외부로부터의 요구나 정보가 부적으로 환류가 되면 정책독점이 유지되고 하위정책체계인 정책공동체 내부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정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면 정책독점이 붕괴되어 정책이슈가 거시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슈네트워크로 이동되어 정책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단절적 평형이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nuclear safe regulation policy in terms of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referentially, this study separated out the temporal scope of this study as fellows : prior to 1990s, from 1990s to Fukushima accident, after Fukushima accident.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presented as follows. In prior to 1990s, peoples who is relevant nuclear industry, skilled technical bureaucrat and the entrepreneur of nuclear industry, was constructed the policy community and they had a policy monopoly. In that times, Nuclear safe regulation had not been considered at all. From 1990s to Fukushima accident, private sector who was resided nearby nuclear facilities and worked for NGO was involved in policy process of nuclear industry on the restricted scope and there was international pressure about nuclear safe. The policy community of nuclear industry was built the superficial institutions for nuclear safe regulation through negative feedback system in response to the demand of change. Lastly, The accident of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in Fukushima, Japan, was provided an opportunity of movement from policy community to issue network in the field of nuclear industry and safe regulation through positive system. Therefor, Korean government was created Nuclear Safety Commission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nuclear safety systems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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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최외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2호 2016.06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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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새마을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분석하고 학문적 주제로서의 새마을개발의 성격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새마을학은 사회과학뿐 아니라 공학, 자연과학과 연구방법 및 연구주제들도 공유하고 다른 학문분야와 협력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응용사회과학으로서 새마을학은 사회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학, 산림학, 보건학, 정책학, 사회복지학, 식품학, 교육학, 문화인류학, 행정학등과 교차하는 복합학문성을 지니고 있다. 새마을학의 학문적 주제로서의 새마을개발은 새마을, 새마을정신, 새마을운동 등을 포함하여 새마을학의 특성을 규정하는 학문적 주제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새마을학의 학문적 주제로서 새마을개발의 성격은, 첫째 의식개혁에 기초한 국가발전모델,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빈곤극복정책, 셋째 아래부터의 의사결정 접근방법, 넷째 실천원리로서의 새마을정신의 접목, 다섯째 새마을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요약된다. 새마을개발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identity of Saemaulolgy as a discipline, based on Thomas Kuhn’s academic identity conditions including condition of paradigm, and to put forward academic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Saemaulogy,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Saemaulogy has shared research methodologies and subjects with disciplines of natural sciences and mechanical sciences as well as of social sciences and it has also increasingly reinforced collaborations with other subjects in many aspects. It is characterized that the Saemauloogy as one of the applied science disciplines has many things in common with Sociology, Economics, Regional Development, Dendlology, and Health Sciences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ies to be employed. In terms of academic identity of Saemauloogy, it is believed that it has met conditions to be recognized as an academic discipline, and it is expected that it could become a robust discipline with differentiated academic purpose and research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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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수많은 사회·경제적 위해요인과 재난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의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생활의 가장 실질적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리질리언스를 구현할 수 있을까 ? 이 연구는 공공마케팅이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를 구현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리질리언스 이론과 공공마케팅 이론을 체계적으로 접목시키고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에 대한 공공마케팅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지역사회 리질리언스의 특성, 사회-환경시스템의 하부체계, 공공마케팅의 전략수립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인구속성체계, 환경적 여건, 행정서비스, 물리적 기반시설, 공동체 역량, 경제적 자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사회-환경시스템의 하부체계에서 리질리언스의 내구성, 자원부존성, 가외성, 신속성이 공공마케팅을 통하여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제고를 위한 공공마케팅과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정학적 제언을 하였다. 사회-환경시스템 하부체계의 구조적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 공공마케팅을 지역사회 리질리언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세분화, 믹스전략의 구체화, 감성적 포지션잉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와 사례연구의 필요성, 지역사회 리질리언스에 대한 공공마케팅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적 다각화와 정교한 분석을 위한 변수와 척도 개발의 필요성, 네트워크 기법과 정책확산이론 접목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향후, 더욱 발전되고 다양한 지역사회 리질리언스를 위한 공공마케팅 모델과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We have been exposed to numerous hazards and disasters, and so call a modern society a risk society. How can we come true resilience in communities where have lived everyday life ?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public marketing can play a pivotal role to realize community resilience, this study tries to integrate public marketing with community resilience, and build a theoretical foundation in order to apply public marketing to community resilience. This study first of all systematically explains the attributes of community resilience, sub-system of social-environmental system, strategies and stages to build public marketing. Next, the authors explain how 4Rs(robustness, resourcefulness, redundancy, rapidity) of community resilience can be optimally organized in the demographic system, environmental conditions,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 physical infrastructure, community capability, and economic resources. Lastly,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nd public administrative suggestions to activate public marketing for community resilience.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necessity of theoretical study on structural interaction of social-environmental system, necessity of empirical and case studies to resolve several limitations caused at residents’ segmentation, mix strategies, and emotional positioning for public marketing of community resilience, methodological diversification and elaborate analysis for activation of public marketing study, and necessity of integrating network and policy diffusion. We anticipate that this study provides useful theoretical foundation to future studies and many empirical studies can be come into action in order to advance and address public marketing for community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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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본 연구의 주요관심사는 미국대선 프라이머리 후보들의 개인별, 정당별 다층자료구조(Nested Data Structure)와 개별후보의 지지율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에 근거한 본 연구는,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과의 방법론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일반선형모형을 차용했던 한 연구를 예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그 비교의 대상으로서 Nam and Lee (2013)을 선정했다. 정당소속을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변수로 사용했던 Nam and Lee (2013)에서 일반선형모형의 적용이 타당했던 이유는, 이념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정당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정당내(內) 후보들 간에 상대적 위치만을 보여주는 지표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각 정당의 이념적 차이를 모형에 구현하기 위해, Nam and Lee (2013)의 이념의 조작적 정의와 달리, 스탠포드 이념지수를 차용하고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고정효과(Fixed Effect)의 경우, 첫째, 개인의 기부금, 정치활동위원회(PAC)의 기부금과 같은 레벨 1변수들이 후보의 지지율에 유의하였으나, 경제적 투표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는 지지율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레벨 2변수인 정당의 이념지수는 후보개인의 지지율에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레벨1과 레벨2간의 교차레벨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랜덤효과(Random Effect)의 경우, 첫째, 개인의 지지율에 대해 정당의 효과는 정당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별 후보의 지지율과 개인별 기부금은 정당의 이념을 통제했을 때 두 정당 간에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셋째, 정치활동위원회의 기부금과 소비자심리지수는 정당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함의로서, 정당에 기반한 선거자금연구에서 개인별 자료와 집합적 자료가 위계적으로 결합된 다층자료의 경우, 편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위계선형모형의 사용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고정효과와 랜덤효과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연도별 수준에서 집합적으로 수집된 자료 사용의 한계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런 해석이 요청된다.

Our model explored how the U.S. presidential candidates’ popularity rates as observational units can be differently explained by citizens’ economic voting and money sources depending on the parties as an experimental unit. The partial effects of these variables were investigated by controlling for individual contributions, super PAC’s donations, consumer sentiment and the levels of ideology from parties. Because of the bipartisan system, it was inevitable to examine the factors in terms of a multi-level approach based on nested structure. This is a methodological study to show how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is used with the nested data in the U.S. presidential candidates with party membership.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ixed-effect model, individual contributions as a level-1 predictor ha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candidates’ popularity rates. Subsequently, the random slope of individual contribution had a different magnitude of effect on the popularity rates depending on the candidates’ party affiliation. Nevertheless, the cross-level interaction between level-1 and level-2 variables did not exist. For a methodological suggestion, the authors took note that stratifying variables at multi-levels is more accurate in analysis than the use of ordinary least squares (OLS) because an HLM analysis can prevent the overestimation of the statistical signific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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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개인적 행태 요인, 사회적 자본요인, 제도적 역량요인, 지역요인들과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주관적 웰빙의 구성요소인 주민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사회경제적 정향중에서는 사회적 지위인식도, 소외감, 경제안정성, 사회적 자본중에서는 타인 신뢰, 제도적 요인중에서는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이었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회적 자본중 지역소속감, 이웃간 소통이고, 행복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방재정자립도, 지역(도농), 지역총생산이었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들과 주관적 웰빙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공동체의식(지역소속감)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의 경우에는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신뢰,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삶의 질(EQ-5D) 등과, 지역주민들의 행복의 경우에는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신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면에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지역소속감이 높지만 지방재정자립도, 지역총생산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의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관적 웰빙 지표의 개발과 지역의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관적 웰빙 지표의 설계, 운영의 내실화 및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determining subjective wellbeing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SoC). In order to analyze, theoretical rationale on subjective wellbeing a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social capital, institutional, regional factors. As a result of analysis, gender, education, perceived social status, economical stability, personal trust, intergovernmental conflict affect both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But institutional factors don't influence. Policy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 must design community-based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Second,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insists of associate, citizens, mayor, local council must play a important role in implementing subjective wellbe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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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보장을 열망하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의 요구와 견해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들을 학교에 적용해놓은 학생인권정책의 공고화된 표현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여전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뜨거운 감자이지만 전국 교육현장에 제도의 합법화를 이끌어 낸 정책 혁신가의 활동과정을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하여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정책 혁신가의 역할은 정책 형성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혁신가는 접근․자원․전략을 동원하여 주요 정책 결정자와 정책고객의 여론을 결집시켜나갔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중의 흐름 각각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책 행위자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 셋째 정치의 흐름은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되는데 각각의 행위자들은 각각의 찬반옹호 정책 네트워크와 결속해 표를 의식한 찬반투표로 정책결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형성과정에서 탄생한 정책 산출물에 대한 논란은 조례의 제정과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다는 점이다.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s containing the needs and views of many students and teachers, studen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who aspire to human rights in the education field. And students applying international standards of universal human rights that are given to the school a consolidated representation of the human rights policy. Establishment of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s still a hot potato in many municipalities. This research activity led to the legalization process of policy entrepreneurs of the nationwide education system by applying a Multiple Stream Framework were analyzed in each step of the Kingdon. Second, Entrepreneurs mobilize approach, resources strategy to bring together key policy makers and the public policy of the customer. Third, political stream is formed according to interests. Each of the actors determine the conscious policy to vote the ticket. Fourth, the debate on policy outcomes are terminated by ordinance and the Supreme Court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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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재학생들의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있다. 오늘날,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대학생 창업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혹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정책의 의의나 한계를 다룬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로 이러한 지원정책 및 제도들이 어떻게 대학생 창업의 증감에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고등교육기관의 현 창업지원요소들이 실제 대학생 창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대학생창업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요소들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대학생 창업가들한테는 자신들의 사업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학 및 관련기관들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창업지원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start-ups of undergraduates in Korea using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main factors associated with it,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reinforcing willingness of undergraduates to establish business during or after their student life. To this end,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Sample size for analysis was 105 universities about which relevant data is avaliabl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many factors are associated with start-ups of university student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mong other things, university-assisted support programs for students to be able to establish a business such as support for students’ start-up club, support through curriculum offered have affected strongly success or failure of start-ups of undergraduates. It is hoped that decision-makers in government and university need to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curriculum change for students and support for students-initiated start-up club so that they could be strongly motivated to establish business during or after their universit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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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연구는 최근 아버지상의 변화와 더불어 실제 아버지 참여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버지참여 이론 및 가설에 근거하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9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참여 수준과 아버지가 실제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에 참여하기까지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은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과 정시퇴근도, 근무융통성와 같은 근무시간관련 변인 그리고 자녀학령급과 맞벌이여부와 같은 가족요구 변인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 변수로 나타나, 시간가용성 가설과 요구반응가능성 가설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시간단축 뿐 아니라 정시퇴근이나 유연근무제와 같은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아버지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남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참여 지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cently, father who participates actively in child-rearing and child-educating emerged as a new trend of father model.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father participation through housework time and childcare time based on the hypothesis of housework participation. Data of 492 fathers who have school aged child were collected by online survey. The analysis of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s showed that fathers’ time spent on housework and childcare were effected by father’s working conditions and family demands. Working conditions such as working hours, leaving work on time, working flexibility were significant variables on father participation. Family demands such as child school grade and dual-earner were significant factors on father participation. These results support the time availability hypothesis and family demand/respond capability hypothesi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supporting father’s work and family balance. Family-friendly policy will be necessary for fathe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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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학술인용의 누적적 특성과 이에 대한 영향변수는 무엇이며, 이러한 특성과 변수가 최근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지방행정분야에 지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KCI에 등재된 지방행정분야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방법론, 등재 후 경과연도, 인용빈도 간의 누적인용관계를, 빈도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지방행정연구의 최근 연구경향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성의 논의를 위해, 연구방법론 측면에서의 누적인용과정을 다음과 같은“자연적 경향”,“인지적 경향”,“누적적 경향”이 작용하는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자연적 경향-인지적 경향-누적적 경향 간 누적인용관계”의 변수들 중 인지적 경향(인용빈도 -> 연구방법)의 변수인 인용빈도와 누적적 경향(등재 후 경과년도 <-> 연구방법))의 변수인 등재 후 경과년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지적 경향변수(인용빈도)는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p < 0.01) 3가지 경향 간 누적인용관계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누적적 인용관계의 경향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학문 커뮤너티에서 일정부분 자연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향후 인용정보와 지수시스템이 체계화되고 그 활용도가 증가할수록 특히 방법론적인 부분과 인용의 관계가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있는 부분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고, 연구자와 커뮤너티가 함께 객관적 인용정보 너머에 있는 질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 또한 고려할 수 있도록 반추하고 소통하도록 돕는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and model of cumulative citation relation to understand scholarly citation process where research methods, years after registration, and citation frequency are interacted. In particular, the literature in the area of local administration studies, which have expand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o offer recent research tendency and suggestion in district administration. Based on the database of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this study applied the model where "natural tendency", "perceptional tendency", and "cumulative tendency" are cumulatively interacted to verify how cumulative citation process in research is evolvable.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of the cumulative variables representing natural tendency, perceptional tendency, cumulative tendency, a variable of perceptional tendency (citation frequency -> research method) and years after registration, a variable of cumulative tendency (years after registration <-> research method) were proven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particular, perceptional tendency variable (citation variable) was very significant (p < 0.01). The cumulative citation relation among the three tendencies held its highest validity, and this implies local government studies and many other scholarly fields can consider this kind of cumulative citation process for thei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i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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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창설된 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공무원연금은 대한민국의 직업공무원제도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 후 연금보상을 통해 공무원이 재직시 낮은 보상을 받더라도 직무만족도를 유지시키는 인사정책적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연금재정 악화에 따른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직무만족도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이 재직시 수령하는 봉급과 달리 미래 퇴직시점에서 지급될 보수라는 관점에서 공무원연금, 봉급 및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주지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봉급과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영향요인으로는 ‘복지만족도’라는 새로운 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금만족도가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전·후 및 공무원연금 수준을 결정짓는 직급·재직기간도 직무만족도와는 영향관계가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전주지역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공무원연금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봉급에 관심을 더 기울이면서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고, 내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봉사동기를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GEPS) in 1960, the pension system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service career system in Korea. As an integral part of human resources policy, GEPS has historically been viewed as an effective way to maintain the job satisfaction of government employees in office, despite their low income level. However, the guarantee level of pension benefits is gradually decreasing as pension reforms have been consistently revised over the years, resulting in a decrease in reserve fu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ffectiveness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alaries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job satisfaction, targeting for 180 firefighters in Jeonju city.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salaries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have a strong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Recent studies have found that personal welfare is another important variable on job satisfaction. While both pension and salary have effects on government employees' perceptions of personal welfare, salary(immediate) is of greater concern than pension. However, the influence of pension satisfaction on job satisfaction i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Also, hierarchy and term of office, which determine the level of pension benefits, have little impact on job satisfaction. In conclusion, personal welfare levels need to be improved with more attention paid to salaries. PSM also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enhance the job satisfaction of firefighters in the city of Je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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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관리(age management) - 근로생애 연장을 위한 방안 -

박경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2호 2016.06 pp.29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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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이 글은 근로생애 연장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기찬 노화(active ageing) 개념이 제안하는 통합적 연령관리 전략을 논의한다. 연령관리 전략의 출발점은 근로생애의 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것을 희망하는 것이고,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도록 조건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생애의 연장은 의지(will)뿐만 아니라 능력(can)과 관계되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령관리는 연령차별 극복을 포함하여 연령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화하고, 동시에 노화의 측면을 고려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연령관리는 근로생애 후반기 또는 노년이 아닌 전체 근로생애를 지향한다. 따라서 연령관리는 중고령근로자의 관리를 넘어 근로자의 노화(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에서 이 글은 근로생애 연장을 위한 현행의 정책적 노력, 특히 연금수급연령 상향, 임금피크제, 고령자파트타임제를 논의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a way toward to a longer working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active ageing. This proposes a integrated strategies of age management. Age management means a personal management, which neutralizes the negative effects of age on employment of older workers including of age discrimination and takes account of ageing process. Thereby orients age management not the later phase of worklife but the whole worklife. Therefore age management focuses entire ageing process of workers beyond the managing only the older workers. From this perspective are discussed some political concepts like raising age limit for the pension, salary peak, part-time model for olde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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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수미, 김노마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2호 2016.06 pp.31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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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연구는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성인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영어 시험 불안에 대한 요인 분석하고 바람직한 학습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영어시험 불안 정도는 학업성취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준비경험과 준비기간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학습자들의 개별적 특성들이 영어시험불안의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영어시험불안요인은 학업성취도, 준비경험, 준비기간 등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개인이 영어시험에 대해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전의 경험과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성공 혹은 실패의 가능성이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교육적 시사점으로 학습자들이 시험불안요인을 낮출 수 있는 흥미를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s of English examination anxiety and their causal factors in public offifcial examinatioan.. The findings show that the levels of English examination anxiety vary significantly in levels of study achievement.. indicating that both the preparation experiences and preparation periods are meaningful variablas of English examination anxiery. The findings also show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are meaningful factors. unlike the levels of language anxiery, its causal factors are almost constant with study achievement levels being the most important facto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udents and professors needs to the ways of self-direted learning., in addition to promoting to grow thei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favorable to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preparaion of public offici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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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최근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에서 동시에 역할하는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법적, 정책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기르는 ‘내생적 지역발전’과 연관되어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유형 중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에 중점을 두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유형 중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성을 확인하고, 법적․정책적 정부의 지원유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사례를 통해 지원의 형태와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그 특성상 지역 내에서 자생력을 갖출 필요성이 크고, 따라서 직접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보다는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제도적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보다 더 구체화 되고 세부적인,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러한 발전된 지원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을 추진할 때 실효성 있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social enterprises that play major role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is growing bigger and bigger. Therefore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social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legally, politically, and academically. Among them, 'region-based social enterprise' is related to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which solves local problems by themselves and fosters self-sufficiency and the importance of 'region-based social enterprise' is increasingly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puts emphasis on 'region-based social enterprise' among different types of social enterprises and consider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direction for support to vitalize social enterprises by the case of 'Siheung citizen's solar power station'. The results show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indirect support for establishing networks than direct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and it will make 'region-based social enterprise' have the possibility of growth and sustainability. Considering detailed and specific policy tools depending on different types of social enterprises provides implications for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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