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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학생인권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Applying the Multiple Stream Framework to the Policy Formulation of Student Rights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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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권 제2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1-203
  • 저자
    전영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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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s containing the needs and views of many students and teachers, studen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who aspire to human rights in the education field. And students applying international standards of universal human rights that are given to the school a consolidated representation of the human rights policy. Establishment of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s still a hot potato in many municipalities. This research activity led to the legalization process of policy entrepreneurs of the nationwide education system by applying a Multiple Stream Framework were analyzed in each step of the Kingdon. Second, Entrepreneurs mobilize approach, resources strategy to bring together key policy makers and the public policy of the customer. Third, political stream is formed according to interests. Each of the actors determine the conscious policy to vote the ticket. Fourth, the debate on policy outcomes are terminated by ordinance and the Supreme Court ruling.
한국어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보장을 열망하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의 요구와 견해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들을 학교에 적용해놓은 학생인권정책의 공고화된 표현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여전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뜨거운 감자이지만 전국 교육현장에 제도의 합법화를 이끌어 낸 정책 혁신가의 활동과정을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하여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정책 혁신가의 역할은 정책 형성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혁신가는 접근․자원․전략을 동원하여 주요 정책 결정자와 정책고객의 여론을 결집시켜나갔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중의 흐름 각각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책 행위자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 셋째 정치의 흐름은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되는데 각각의 행위자들은 각각의 찬반옹호 정책 네트워크와 결속해 표를 의식한 찬반투표로 정책결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형성과정에서 탄생한 정책 산출물에 대한 논란은 조례의 제정과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다는 점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다중흐름모형(MSF)과 학생인권정책
  1. 다중흐름모형(MSF)
  2.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선행연구 검토
  3. 학생인권정책에 관한 논의
 Ⅲ. 분석 틀
 Ⅳ. 학생인권 정책결정 과정 및 요인 분석
  1. 다중흐름
  2. 정책혁신가 (POLICY ENTREPRENEURS)
  3. 정책의 창 (POLICY WINDOWS)
  4. 정책산출 (POLICY OUTPUT)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정책혁신가 다중흐름모형 정책형성과정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Policy Entrepreneur Multiple Stream Framwork(MSF)

저자

  • 전영옥 [ Chon, Young-Ok | 전라북도의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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