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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이 인권태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자본에 따라 그 영향력 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태도 증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전라북도 노인인권실태조사』데이터를 활용 하였고, 연구대상은 65~79세의 전기노인 844명이다. 본 자료의 다층구조(1수준-개인, 2수준-환 경)를 바탕으로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al Linear: HLM)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의 인권태도에 대한 총 분산 중 환경 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2%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은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쳤다(p<.001). 셋째,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 과 인권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p<.01). 즉, 사회자본이 낮은 집단일수 록 연령차별 경험이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개인 수준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인권태도가 높았고, 환경 수준에서는 농촌일수 록, 인권조례가 있을수록 노인의 인권태도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인권태도 증진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experience of age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affects human rights attitudes differently depending on social capital, and to suggest effective ways to promote human rights attitud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the 2020 Survey on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Jeollabuk-do was used,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844 elderly people aged 65 to 79 years old. Based on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this data (level 1-individual, level 2-environment), it was analyzed through a 2-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mong the total variance of the elderly's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the ratio of variance at the environmental level was 8.2%. Second, the elderly's experience of age discrimination had an effect on their human rights attitude (p<.001).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experience of age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attitude (p<.01).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lower the social capital, the stronger the influence of age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human rights attitudes. Fourth, at the individual level,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ower the economic level, the higher the human rights attitude. At the environmental level,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rural areas and human rights ordinanc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lderly's human rights attitud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oretical and policy suggestions for promoting the human rights attitude of the elderly are presented.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개발 관련 중간지원조직 근무자의 ‘환경적합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181명의 자료가 수 집․분석되었다. 연구 분석 방법에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 회귀분석,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매개효과분석을 사용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9%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30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나 젊은 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자의 종사기간을 보면, 3～5년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5년 이상인 경우는 가장 적었다. 학력 측면에서는 대졸자가 절반이상이었고,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많이 포진한 특징이 있었 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개인-환경적합성’은 ‘개인-직무적합성’, ‘개인-동료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도출됐고,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은 단일 차원으로 도출됐다. 상 관관계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개인-조직적합성(p<.001)’과 ‘개인-동료적합성(p<.05)’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분석 결과, 첫째, ‘개인-직무적합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동료적합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쳤고, ‘개인-동료적합성’은 ‘사회적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개인-조직적합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 적 지지’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을 보면,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천이며, 직무만족 향상 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직원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 한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사회적 연결망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훈련 제도 방침화 등을 제안하였다. 직장인들은 자기 공감 강화,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용,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단기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조직이 대상이 되었으며, 가족의 지지는 제외 되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it" and "job satisfaction" among employees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related to regional development.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from 181 respondents. The research analysis methods included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using bootstrapp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more women than men (9% more), and the age groups were in the order of 30s, 40s, 20s, and 50s, indicating a young organization. In terms of educational backgroun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college graduates, and there were many highly educated people with graduate degrees or higher.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individual-environmental fit" was derived as three dimensions: "person-job fit," "person-peer fit," and "person-organizational fit," while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were derived as a single dimension.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ll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erson-organizational fit (p<.001)" and "person-peer fit (p<.05)" had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mediating effect analysis showed that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job fit" and "job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peer fit" and "job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and "person-peer fit"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suppor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organizational fit" and "job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and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social support is an important source for understanding individuals' behavior and social networks and must be considered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dditionally, suggestions were made for establishing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holding network workshops for solving current problems of employees, expanding social networks, and enhancing capabilities through regular training policies. The study also provided suggestions for ways to improve "social support," such as strengthening self-empathy, expanding social networks, utilizing online communities, and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that it focused on organizations that can only provide short-term employment, and family support was excluded.

본 연구는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만족도요인과 국제회의 만족도에 대한 매개효과의 존 재 유무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한 외국인 참가 자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On-Line과 Off-Line의 참여 형태에 띠른 만족도 차이 유무와 외국인 참가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과 매개효과와 더불어 On-Line 회의 환경이 업무 능력 향상과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n-Line과 Off-Line의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두 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간 ‘행사 환경, 행사 시간, 연사의 전문성, 업무 능력 향상, 전반적 만족도’간 차이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 한 결과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On-Line 참가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연사의 전문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의 경우 두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LC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들의 ‘전반적 만족도’에 매개변수인 ‘업무 능력 향상’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매개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변인은 ‘행사 환경의 적정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On-Line 회의 환경과 관련된 3개의 변인 중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 만이 종속변수인 ‘업무 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회 의 구성 및 연출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is aimed at exploring what factors influence the Foreign Participant's Satisfaction in On-Off Hybrid International Conferences. This analysis method employs correlation test,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are designed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Foreign Participant's Satisfaction in On-Off Hybrid International Conferences. This study is empirically examined by the means of a survey conducted on 97 Foreign Participants in the case of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 ICLC, 2021. The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analysis shows that the Satisfaction of the On-line typ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ff-line typ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except for the speaker's expertise. Second, it was found that Meeting Fac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 of the improve the work capacity. Finally, the results indicate that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web conference composition&presentation were positively influences on the overall satisfaction.

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가진 문제점은 대부분의 지방정부간 협 력 사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방정부간 협적 사업은 많은 연구 성 과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깊은 반성이 요구되어 왔으며, 지역경쟁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구축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획기적 인 개선을 실현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체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의 하나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은 광역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명칭 및 설치근거에 대한 규정과 함께 실질적인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경쟁 하고 협력하는 길을 택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현실적 한 계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실천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사례 중 하나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수단으로의 대안적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거 버넌스를 고찰하고자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사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요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지 방 정부의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끌어 주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roblems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ne of the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systems, show the problems common to most inter-local government cooperation projects. However, despite many research results, deep reflection on what has not been realized is required, and efficient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regional competitiveness can be a reasonable alternative. In 2020, Korea completely revised the Local Autonomy Act for the first time in 32 years, realizing groundbreaking improvements that harmoniz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among the overall amendments to the Local Autonomy Act, the introduction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which is one of the cooperative systems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a way to efficiently respond to metropolitan administrative demands, along with regulations on the names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the basis for their establishment. The goal was to enable practical activation. Until now, local governments have chosen to compete and cooperate when necessary to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reate mutual synergy. However, despite much research so far, it is time to analyze the realistic limitations in which the plan for establishing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independent regional competitiveness has not been effectively implemented and put into practice how to solve it. Therefore, in order to derive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zes the Jiri Mountain Area Tourism Development Association, one of the examples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xamines alternative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as an institutional means. After examining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 we analyzed ways to improve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is.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theory, examples of relation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factors surrounding them examined in this study lead to strengthening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s to promote cooperation. Provides implication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이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 가제도의 제도적 기초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제안모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 델｣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모델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제안모델이 가진 한계점으로 정책목적 달성 여부의 불명확,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의 비현실성, 경영평가 제외대상의 중복성, 공통항목과 자율항목 평가지표의 불명확, 지 방출연기관의 유형분류의 협소화, 평가결과의 공개 및 투명성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분석 강화, 양방향적 평가방법의 적용가능성 검토, 경영 평가 제외대상 및 기준의 명확화, 지방출연기관 유형분류의 재검토,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투명 성 강화,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의 마련,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정례화 등의 제도화 방안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공공부문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술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출자･출연 기관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관심과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posal model for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which serves as th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local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he purpose i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roposal model. To achieve this, we examined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2023 Proposal Model for Evaluating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and based on this, explored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roposal model. The study identified the limitations of the proposal model, such as the ambiguity of achieving policy objectives, the impracticality of evaluation committee composition and operation regulations, the duplication of excluded evaluands, the ambiguity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common and autonomous items, the narrowness of clas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and the opacity of evaluation results. To address these issues, we emphasized the need for meta-analysis of evaluation results, improvement of operational methods through a bilateral evaluation approach, clarification of exclusion criteria for evaluation, reclas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enhancement of transparency through the disclosure of evaluation results, and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post-manage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gathering and regularizing the opinions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Despite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in the local public sector, academic research on this subject remains in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preading academic interest and discussions on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and their evaluation, fostering further research in this area.

이 연구는 국가 주도의 민주화운동 제도화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분명하다는 전 제 아래, 국가적 기념사업의 역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지역화가 필요 함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및 지자체의 기념사업을 살펴본 결과, 국가 주도의 제도 화라는 성과의 이면에는 특정 장소와 특정 사건이 대표성과 우월성을 부여받음으로써 기억의 정치에서 기억이 독점화되고, 지역이 주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억의 지역화가 이를 극복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 북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평가를 분석하고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의 지역화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tate-le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despite its achievements, has clear limitations, this study aims to indicate the need of regionalization of democratization commemorations as a way to overcome the paradox of national commemorations. The results of reviewing national and local commemoration projects reveals that the achievements of state-led institutionalization has caused the problems that certain places and certain events are given representation and superiority in the politics of memory, leading to the monopolization of memory and the marginalization of localities. This paper insists that regionalization of memory could be a proper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vides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localizat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n the basis of an empirical analysis of local people's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ocusing on the case of Jeonbuk.

본 연구는 특별교부금으로 운용되는 세부 사업수요별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시책수요, 지 역현안수요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운용자료를 세부 내역별로 정리하였고 자율성, 합리 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의하면 특별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와 연동 되어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국가시책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안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 기 어려우며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지역교육현안수요 배분 과정 및 재해대책수요의 합목적성 결여, 특별교부금 관리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쟁점 및 문제점이 해결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통교부금과의 관계 구조 측면에서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 특별교부금 사업 운용 기준 마련 및 성과평가 내실 화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of three projects operated by special grants by demand and to present major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the operational data of national policy demand, regional demand for pending issues, and demand for disaster countermeasures for special grants from 2013 to 2022 were analyz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main analysis results, while the total amount of special subsidies repeatedly increases and decreases in connection with domestic tax, it is difficult to say that national policy projects have a stable structure for each detailed project. appear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relationship with ordinary grants, it was proposed to reduce the scale of special grants, restructure the special grants business, and improve performance evaluation.

SOC 국고보조금은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되는가? 대표적인 지방재원으로 평가되는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과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배분 규모나 양상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배분 과정도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대표되는 SOC 국고보조금의 결정은 반드시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 며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13년에서 2021년까지 9개년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SOC 부문 국고보조금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요인 중 여당 소속 국회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SOC 국고보조금 배분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은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는 국고보조금과 음(-)의 관계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도모해 야 한다는 목적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s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SOC(Social Overhead Capital) determined based on regional demand? Efforts and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secure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which are considered major local financial resources, are highly intense. However, the allocation size and patterns of these subsidies are not fixed and the allocation process itself is opaque. This study departs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determination of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SOC, represented by sectors like transportation, urban develop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may not necessarily be based solely on rational considerations and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Therefore, this paper conducts panel regression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ize of SOC sector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16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over 9 years from 2013 to 2021, classifying these factors into political, economic, and fiscal categori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among political factors, a higher proportion of ruling party members among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associated with a larger allocation of SOC government subsidies. On the other hand, fiscal factors show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er capital local taxes and fiscal self-reliance with SOC government subsidies. This suggests that SOC government subsidies aim to reduce fiscal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promote fairness to some extent.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임실 제2농공단지조 성과 오수 제2농공단지조성 정책을 정책집행 과정 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해서 향후 산업단지 정책집행의 성과를 높이는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해 주는 데 있다. 이 연구는 Alexander와 Van Meter & Van Horn의 정책집행변수를 재구성해 활용했는데 1차 변 수로 3개, 2차 변수로 6개, 3차 변수로는 12가지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산업단지 정책집행 과정에 관한 분석 결과 오수 제2농공단지는 임실 제2농공단지에 비해 자원의 이용 가능성, 조직 특성과 예산 집행 률, 담당자의 적극성과 집행자의 반응,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서 성과가 높았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부분에서는 오수가 임실에 비해서 성과가 낮았다. 오수는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서 오수 견 설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특화된 농공단지 조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성과가 낮은 것은 자주 사업 변경을 하면 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4년여 동안 사업이 지연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책집행자의 성향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조직 인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음에도 경험 있는 담당자의 적극성으로 인해서 정책집행의 성과가 높 았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맥락적 측면을 고려하고 집행자의 성향 등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환경·맥락변수 측면에서는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집행을 해야 하 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행 조직변수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대규모 사업과 보상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단 지 토지 보상협의 시 공무원의 ‘사업추진 계획수립’과 ‘찾아가는 보상협의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며 산업단지 편입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할 인센티브 관련 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내용변수측면에서의 시사점은 산업단지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문화재 정밀 발굴과정에서 신속한 사업 처리를 위해, 문화 재 무연고 분묘 개장공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Industrial complexes play a pivot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industrial complex policies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of Imsil 2nd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and Osu 2nd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a multi-case study and a comparative study. In order to conduct comparative research, this study was discussed by adding academic research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such as prior research papers, academic conference presentation data, internal statistical data of local governments, and policy reports, as well as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and officials. Alexander and Van Meter & Van Horn's policy execution variables were reconstructed and used, and three primary variables, six secondary variables, and 12 tertiary variables were set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dustrial complexes, the second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 in Osu showed higher results in resource availabilit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budget execution rates, activeness and executive respons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area of local financial investment screening, Osu performed lower than wage and loss. In terms of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it can be seen that a specialized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as created based on the legend of the Osu dog. The low performance in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review was delayed for more than four years because the plan could not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due to frequent business changes. What is noteworthy here is that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in the propensity of policy executors. Even though the number of people in the organization was reduced from six to four, the performance of policy execution was high due to the activeness of experienced managers.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environmental and contextual aspects are considered as factors influencing Alexander's policy execution, and the propensity of enforcers is considered as important variables, giving important significance to th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industrial complex location policies. In addition, a top-down policy execution approach is easy to analyze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and the validity of the study can be increased by analyzing environmental and context variables or the propensity of enforcers in the analysis of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The analysis frame and analysis criteria for the analysis of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dustrial complexes are presented, and variables that affect policy execution are diverse, and variables are organically connected between variables, and variables affect policy execution at the same time.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in terms of <environment and context variables>, policy implementation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minimize changes in the business plan by establishing a good business plan from the beginning. The implication in terms of <executive organizational variables> is that employees with experience in large-scale projects and compensation work should be deployed, and the budget should be drawn up to the extent possibl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within this year from the budgeting stage. When consulting on land compensation for industrial complexes, public officials need to "establish a business promotion plan" and "establish visiting compensation consultation services," and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 for those eligible for incorporation into the industrial complex.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guidelines related to incentives to encourage 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The implication in terms of <policy content variables> is that the procedure for announcing the opening of cultural heritage-free tombs should be simplified in order to prepare a roadmap for implementing industrial complex policies and expedite the process of excavating cultural assets.

우리사회의 마을공동체사업과 활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하게 위축됐다. 이에 코로 나19 이전과 한창인 두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 또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 2015년과 2022 년 당시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영향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첫째, 공무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모 니터링 활동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성과를 낮추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 다. 둘째, 경제적 성과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주민 및 주민대표의 역량과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자체재원조달 능력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했다. 끝으로, 이러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외부단체 및 기업과 전문가들의 도움이 코 로나19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내부 대응전략 수립 과 외부지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The claim that the community needs to be restored is emerging,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ace of a super-aged society. However, community businesses and activities have been weakened overall due to the pandemic caused by COVID-19 in our society. At this point, we try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activities in the pre-coronavirus situation and in the midst of the corona virus. For this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surveys conducted in 2015 and 2022 targeting communities to compare and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a situation where contagious diseases such as corona affect differently than usual, the monitoring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to comply with social distancing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weakening the social achievements of community cohesion, community identity, and trust and participation among residents.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capacity of each resident and their representatives and the capacity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whi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performance such as house income and sales amou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Rather, it is found that the help of external organizations, companies, and experts had a marked impact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a study that gives meaningful implications on how to establish an internal response strategies and seek external support and solutions to revitalize the community activities and projects in a situation where an infectious disease such as COVID-19 has occurred.

2011년 익산시 장점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섰다. 비료공장에서는 악취와 매연을 방출하였 고 폐수를 방류했다. 장점마을의 생활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주민들은 건강이 나빠져서 고통 을 받았다. 특히 이 마을 주민들은 집단으로 암이 발생하여 걱정이 컸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 공장에 항의도 하고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계속 외면당했다. 2017년 주민들이 환경부에 청원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수용되었고,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인 ‘민 관협의회’가 구성되었다. 민관협의회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겪은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공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의 인과관 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하였다. 2019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결과 보고에서 “금강농산의 환경오염 원 배출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익산 장점마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인 민관협의회는 의사전달의 통로이었고,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둘째, 지속적인 면대면 대화를 통해 주민-전문가-행정 간의 신뢰를 형성해 갔다. 셋째,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권력자원의 결합이 문제해결 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중간성과의 도출이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유지․지속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섯째, 거너번스 참여자들 간의 협력과정은 반복적․누적적․비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In 2011, a fertilizer factory, called called Geumgangnnongsan company, was located near Jangjeom Village in Iksan-si. The fertilizer factory released odors and fumes and discharged wastewater. The living environment of Jangjeom Village deteriorated rapidly, and residents suffered from poor health. In particular, cancer occurred in groups in this village, raising residents' concerns. Residents of Jangjeom Village protested against the fertilizer factory and filed complaints with related agencies, but they continued to be shunned. In 2017, the resident health impact survey petitioned by the residents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accepted, and a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called the Public-Private Council was formed.. The public-private council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to reliev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suffered by the residents of Jangjeom Village, and in particular, focused on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lutants discharged from fertilizer factory and residents' cancer in the residents' health impact survey. At the final report of the resident health impact surve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was stated that “there is an epidemi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pollutants emitted by fertilizer companies and cancer occurre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ublic-private council, a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was a channel of opinion and performed a function of coordinating and mediating conflicts. Second, through continuous face-to-face dialogue roles, trust between residents, experts, and related authorities been formed. Third, the combination of power resources held by privat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played a decisive role in solving the problem. Fourth, the derivation of intermediate outcomes helped maintain and sustain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Fifth, the cooperation process among cooperative regional governance participants was repetitive, cumulative, and non-linear.

본 연구에서는 정동 지역의 보편적 이미지와 인식을 살펴보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동 지 역 브랜드 전략수립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 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조사결과 일반 시민들은 정동 지역에 대해 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입체적이며 녹색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역사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지역발전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를 수렴하여 정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시민은 정동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지역의 이미지를 한정된 특수한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정동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동 고유의 브랜드 발굴이 필요하다. 즉, 정동의 핵심가치와 상징을 발굴하여 정동 지역이 고유성과 지속 성,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성장해갈 수 있는 브랜드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동 지 역 마케팅 추진을 위해 전문 지원 조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단기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문적 의견도 수렴되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동 지역의 마케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고 지속적인 이미지 노출을 통해 브랜드로서 인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들 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동지역은 정동만의 장 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고유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브랜드 개발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 이 필요하다. 즉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가는 것이 정동 지역 브랜드가 지속하여 고유성을 가지고 발전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s universal image of the Jeong-dong area and prepare development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brand strategy for the Jeong-dong area to revitalize the area. Through a survey of general citizens, the following universal image was calculated. The Jeong-dong area is static and green, open and three-dimensional. In addition, there was a strong awareness of the place where history stays and the majority of the views were that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was necessary. Based on these survey results, the following strategy was deriv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Jeong-dong area. First, the awareness of the Jeong-dong area is low and the image of the area is recognized only as a limited special pl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 unique brand that is sustainable before promoting the Jeong-dong area. By discovering the core values and symbols of Jeong-dong, it is necessary to continue building a new brand uniqueness with connectivity to the Jeong-dong area. Second, sustainability must be secured and implemented by establishing a specialized support organization for marketing promotion in the Jeongdong area. It should be conducted mid- to long-term and professionally in connection with the upper organization. Third, for marketing in the Jeongdong a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aces where people can be together and imprint as a brand through continuous image exposure. To this end, strategic methods that can utilize various media must be presented. The Jeongdong area needs to prepare strategies for continuous brand development through uniqueness based on the placeness of Jeongdong. In addition to these strategies, if various cultural content programs are developed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we can expect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local brand of Jeong-dong in the future.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에서 연공적 성격을 줄이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직무급의 본래적 의미와 내용을 제시하고,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공기관에서 직무 급 도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의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직무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째, 직무별 시장임금 벤치 마킹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직무급을 중심으로 관련 인사제도 간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직무평가는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관의 내부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original meaning and content of job-based pay, identify any problems with the introduction of job-based pay in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 survey of employees of a public institution subject to job-based pay introduction, and suggest development pla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Firs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job concept must be developed in advance. Second, the job analysis and job evaluation processes must be objective and fair. Third, we must actively promote market wage bench marking for each job. Fourth, the compatibility between related personnel systems must be increased by emphasizing job-based pay. Fifth, job evaluations must be promoted regularly, and the organization's internal capacity for this purpose must be strengthened.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예비부모의 사회적 역할과 태도가 부모 됨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D광역시 고등학생 614명을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됨의 동기 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 됨의 동기에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정(+)의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학년, 주관 적 건강상태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부부관계, 예비부모의 사회 적 부모역할과 태도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예비부모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만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향후 저출산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제공되기를 기대하 는 바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social role and attitude of prospective parents in adolescence on the motivation to become parents and to verify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To this end, 614 high school students in D Metropolitan City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a survey was conduct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motivation to become parents, the grad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had a negative (-) significant effec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his or her parents, and the social parental role and attitude of prospective parents had a positive (+) )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parental role and attitude of prospective parents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the motivation of parenthood.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by gender,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the grad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had a negative (-) significant effect, and the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and the social parental role and attitude of prospective parents had a positive (+) )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parents and the social parental role and attitude of prospective parents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indicating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basic data will be provided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prevent and mediate low birth rates in the future.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주요한 관리방안으로는 경영정보를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에 경영공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자율적으로 경영성과평가 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방공공기관 경영공시 상의 지표가 특정분야 지 방출연기관에서는 그 기관의 현황을 보여주는 실질적 의의를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재 무구조 지표 중 부채율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경영공시상의 지표가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지방출연기관의 경우 경영지표상 부채율 공시는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잘못된 정보 를 전할 수 있었다. 공공성이 강한 출연기관의 경우는 부채율이라는 지표자체만 가지고서는 기관 에 대한 재무구조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 는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영지표상에서 경영공시 지표인 부채율은 중요한 재무관리의 지표 로 고려되지 않았다.

The main management plan for local investment-funded institutions is to disclose management information on the integrated disclosure site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and each local government autonomously evaluates management performance of investment-funded institutions. However, it was intended to find out that these indicators in the management disclosure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may not have practical significance to show the current status of the institution in a specific field, focusing on the debt rate among the financial structure indicators. It also examined how these indicators in management disclosure are linked and managed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in the case of local-funded institutions, the disclosure of the debt ratio on the management index may not be significant, and it was possible to convey wrong information. In the case of contributing institutions with strong publicity, accurate information on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institution could not be delivered only with the indicator of the debt rate itself. In fact, the debt ratio, an indicator of management disclosure, was not considered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financial management in its own management evaluation in the management index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selected by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최근 그 발생 빈도가 짧아지고 있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중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 에 대해서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중보 건 위기관리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보건·의료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자문을 통하여 감염 병 공중보건 위기 관련 법·제도 정비, 공중보건 위기 조직 체계 개편, 방역대응 방식과 위기경보 단계 개선, 공중보건 위기 대응 주체 간 협력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대국민 위험소통 강 화, 포용적 안전지원 확대라는 7개의 중범주 정책 분야를 도출하였고, 이들 중범주 정책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33개의 정책 수단을 도출하여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종합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종합 가중치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 제로 ‘중앙과 지자체, 지역 감염병 대응기관 간 쌍방향 소통과 협조 체계 마련’, ‘중앙의 지자체 조 기 지원, 보건의료 인프라 활용 권한 강화’, ‘범부처 차원 One Voice 감염병 위험 정책 메시지 제 공’ 등이 도출되었다.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위기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쌍방향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면서도 위기 시의 일정한 영역에서의 중앙의 신속한 의 사결정,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단일한 위험 정책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 health crisis caused by new infectious diseases, the incidence of which has recently become shorter, and tried to derive policy priorities through an expert AHP survey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to effectively respond to public health crises. To this end, through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and consultation with health and medical experts and practitioners, we seven mid-category policy areas were derived. The seven mid-category policy categories are as follows. Reforming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 public health crises, reorganizing the public health crisis organization system, improving quarantine response methods and crisis warning stages,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crisis response entities, strengthening public health and medical capacity, strengthening public risk communication, and expanding inclusive safety support. By deriving 33 policy measures to achieve the goals of Seven mid-category policy areas, overall priorities were derived through an expert AHP survey. Looking at the overall weight, experts say that the top policy tasks to improve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are ‘establishing a two-way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 agencies' and ‘early support to central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ing their authority to utilize health care infrastructure.' , ‘Providing One Voice Infectious Disease Risk Policy Message at the Government Level’ were derived. Experts recognize that cooperation between various organizations is necessary for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and while two-way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re important, rapid central decision-making in certain areas during a crisis and a single risk policy message at the government level should are delivered to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