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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2000 (23)
1999 (15)
1998 (14)
1997 (15)
1996 (12)
1995 (8)
1994 (22)
1993 (6)
1991 (7)
1990 (9)
1987 (7)
1985 (12)
Exploring the Configurations of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ty Well-Being in Korea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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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커뮤니티 웰빙을 구성하는 조건들의 결합형태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커뮤니티 웰빙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척도를 사용하여 수집된 설문지 결과를 이용하였다. 17개 도 지역의 커뮤니티 웰빙 수준을 개인들의 주관적 평가수준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나누어서 두 조건을 다 충족하는 도 단위 지역이 어디인지를 먼저 찾고자 하였다. 그 다음, 이러한 웰빙조건을 갖춘 지역에는 어떤 영향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지를 질적 비교방법 (QCA)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웰빙조건을 갖춘 커뮤니티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곳이 포함되는 지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지역을 결정하는 영향요인들의 결합형태는 어떠한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what combinations of conditions are associated with community well-being, which is crucial for enhancing national well-being in every country, and to put forward policy suggestions whereby each local authority may raise the level of its community well-being. The community well-being score of 17 second-tier local authorities at provincial level in Korea was selected as an indicator of community well-being, and som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per-capita GRDP and local financial autonomy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method was employed to analyze the complex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ty well-being.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re is one significant combination of variables affecting community well-being. They suggest that each local authority should endeavor to enhance its own community’s well-being, considering how the different factors associated with this relate to each other.
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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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재정 악화의 숨은 원인으로서 지방공기업의 막대한 부채가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의 모색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16개 도시개발공사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들 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재정적 요인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정치적 요인인 단체장의 지지율 및 정치성향이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성 확보 요인으로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개발공사의 전년도 재정성과 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성과는 조직의 내부적 특성에 못지않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비롯한 외부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방공기업 재정성과의 향상을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 관점에서, 자치단체장의 합리적인 정책결정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온전한 자율경영을 가능케 해주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정치적 독립성과 정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짐으로써 당해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With local public enterprises' growing debts causing concerns for local finance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With this in mind, the present study has explored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using panel data from 2006 to 2015 involving 16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under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s a financial factor and the approval rating and political ideology of chief executive officers as a political factor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In additi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other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as a legitimacy factor was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affected not only by their internal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but also by their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their interaction with the host governments. The policy implications made by this study are clear: First of all, in the short term, institutional arrangements need to be in place to improve the decision-making capability of local chief executive officers and also strengthen legislative control over the government and its public enterprises.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local public enterprises with managerial discretion and political independence and instead make sure that they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ir financial performance.
로컬푸드기반 체험관광이 소비가치 및 브랜드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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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로컬푸드직매장이 단순히 농산물의 직매장, 직거래뿐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 회복, 6차 산업의 연결하는 고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확대시킬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관광객들의 로컬푸드 체험관광 이용형태, 체험관광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관광객들의 소비가치 및 브랜드충성도의 영향 연구를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체험관광과 체험의 속성 등을 통해 체험관광요소를 도출하였고, 로컬푸드 이용형태와 소비가치 및 브랜드충성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고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직매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단순히 농산물의 직매장, 직거래뿐이 아니라 로컬푸드기반 체험관광을 접목한 로컬푸드기반 6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로컬푸드 융복합 다각화를 통한 고도화 육성 등 마케팅전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With this study local food direct sales store, just, this study the local food direct sales store, just, the direct sales store of the agricultural product, local food experiential building maniac use type of the tourists, and consumption value of the tourists about many factors of the experience tourism the purpose is put the effective room expanding more the activity of a local economy effect is found as the farming village community recovery and connected ring of the sixth industry it is not direct dealing The effect study of the brand loyalty was empitically analyze. The experience travel element was drawn through the attribute of the research result experience sightseeing and experience, and etc. it was Uiuiga on one that it investigated the local food use type and Sobigachimibeuraendeuchungseongdoe coldest day of the year influencing relationship.
중국의 도시 주택정책 변화와 대중 여론의 관계 - 대중 여론 매체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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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 주택정책 변화와 대중 여론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 중국에서 주택정책의 결정에 미치는 대중 여론의 위상 및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주택 정책 변화의 시기를 “주택 상품화 전환기(1998년 이전)”, “부동산 시장의 성장기(1998-2003년)”, “민생 주택 정책 전환기(2004년 이후)” 등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주택 정책의 특성 및 이의 변화와 대중 여론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는 중국의 주요 언론사 일간지와 뉴미디어 플랫폼, 블로그, 중국 토종 SNS 사이트 등에서의 주택정책 및 주택 관련 이슈에 관한 기사와 논평 자료 등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서 각 시기의 주택정책의 특성과 대중여론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혁개방 이후부터 1998년 이전까지는 정부의 주택 상품화 전환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 언론 매체들을 동원하여 대중의 소비관 및 주거 가치관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부동산 시장 성장기에도 대중 여론은 주택 정책과의 종속적 관계를 지닌 것으로, 곧 부동산 시장 조성의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전통 여론 매체를 통해 대중 여론이 조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2000년대 전후한 뉴미디어 시대의 출현으로 도시 주택 정책은 오히려 대중 여론에 의해 적극 변화되는 양상으로, 이전 시기와는 상이한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곧, 뉴미디어를 통해 사회보장적 주택정책이 미약하다는 대중 여론이 자발적으로 조성되어 "민생주택(民生住宅)"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환기되고, 이에 의거 주택정책이 변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 결정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이는 뉴미디어 등에 의한 여론 매체의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최근 중국에서는 대중 여론과 사회 정책의 상호 관련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This study is a work that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housing policy change and public opinion, as well as investigate the role of public opinion on the social policy decisions in China. This paper, as literature research, analyzed articles and commentary about housing policy and housing issues that appeared on the daily paper, which is published in major Chinese media outlets and on the new media platforms, blogs and native Chinese SNS site.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housing policy change and public opinion by three periods, which are the period of the house commercialization(1978~1998), the real-estimate market growth period(1999-2003), the switch to the public welfare housing policy(after 2004~). The period of previous in 1998, Chinese government was efforts to form people's house consumption perspectives and values through the traditional press, in order to change the socialistic housing customs. In the period of the real estate market growth, the public opinion was formed and mobiliz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used the traditional media to guide public opinion so as to achieve political or economic purpose. As the era of new media came to the China, the public opinion was formed on-line by more interaction and by citizen participations. And then the shortcomings of traditional media was supplemented by new mass media. As the public opinion against the government policy has been expressed forcefully through the new mass media, the importance of "housing welfare policy approach" is awaken in China.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방법으로서 부담금에 대한 입법제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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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3년 문예진흥기금의 조성방법으로서 납임금이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일탈하고 포괄입법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바 있다. 당시에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접근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의 법리가 제시된 바 있으나, 이후의 결정에서는 ‘특별이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위반했다고 위헌결정을 한 사례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위헌결정은 8인의 위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이 이루어 졌으나 4인의 위헌근거와 4인의 위헌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유에 대하여 결정의 기속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 위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헌성을 해소하거나, 결정이유에 기속력이 없는 경우라면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 이후에 지속하여 헌법재판소가 특별부담금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한 몇 가지 기준에 따를 때 ① 형식적으로 법률에 최소한의 규정을 둘 것 ②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 ③ 정책실현 공익목적을 개발할 것 ④ 부담금 의무자를 문화의 최종소비자가 아닌 매개자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In 2003,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unconstitutionality for the charges as a method for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since it’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limit of special allowances and violation of the comprehensive legislation. At that time, four requirements were proposed for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special charge. The four requirements were collective homogeneity, objective accessibility, collective accountability, collective utility. However, in subsequent decisions, it is used only as a basis for judging the basic principle of equality and infringement, and no unconstitutional decision has made by the basis of four requirements. Also,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ase was made by eight unconstitutional opinions. However, because the basis of unconstitutionality of each of four members were different, we can not assert the effect of sentence. Therefore, even if there was a previous unconstitutional ruling, it would be possible to amend the same law if the unconstitutionality is resolved or the effect of sentence is not exist. I suggest that, following the decision of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continues to follow some criteria set by the Court to judge the legitimacy of the special allowance ① Establish a minimal regulation in the form of laws ② Establish a time limit of the contribution ③ Develop policy purpose for public interest ④ Limit the charge obligator to a intermediate rather than a final consumer of culture.
중동지역 사회갈등의 전이효과 분석 - 난민수용국의 행정운용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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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은 행정체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개별 국민의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체제를 침식시킬 수 있다. 세계화시대에 사회갈등 현상은 한 국가의 내부적인 정치 및 사회조건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 있어 일국의 타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편익이 상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라크의 경우,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시리아는 튀니지의 시민혁명과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사회갈등이 촉발되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갈등에 대해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한 다층적 갈등관리 조건분석을 통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동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일련의 사회갈등 과정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중동의 사회갈등은 주변국을 넘어서 유럽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국경을 넘은 아랍난민은 170만 이상이고, 300만 명의 난민이 터키의 난민촌에서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은 중동국가 처럼 극단적이지 않으며 정치적 상황도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국내에 유입되는 이슬람 이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질서 혹은 가치충돌에 따른 분쟁 및 갈등이 우리경제 및 사회질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중동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정책적 대안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re to assess the issues on the social conflicts and human displacement has massive and persistent social costs. Social conflicts in countries such as Iraq, Libya, Yemen and, Syria, in addition to tragic loss of life and physical destruction, have caused tremendous recessions, driven up inflation, worsened fiscal and administrative positions, and damaged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destructive effects of the conflict have spilled over into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Lebanon, Jordan, Turkey and even Europe countries. The actual policy focuses on keeping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concentrating on financial sector to serve basic public interest, and using optimistic policies to secure the social recovering. However, policies are often difficult to implement, requiring alternative measures. In this paper, we conclude that the Middle east countries should make challenging policy about access to labor markets and social programs, as well as measures for their own national competitiveness to struggle with poverty and unemployment. To eliminate the social conflict, countries across the region should speed up the comprehensive supports aimed at national compatitiveness and social intrgration.
몽골 직장인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울란바타르시 성긴하이르항구에 소재한 직장인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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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 울란바타르시 성긴하이르항구에 소재한 직장인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직무만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후 울란바타르시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관리가 더 효과적인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이 직장에서 느끼는 인식 정도와 직무만족에 대한 인사요인, 급여요인, 기관 요인, 업무요인 등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1달간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 직무만족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대상자 수나 문항 내용 부족 때문이라고 보았다. 둘째, 각 요인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각 요인이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학력수준, 근무연수 등의 변인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인들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자신과 미래에 대한 발전과 비전이 없어지고 이것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도 역할의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보고 직장인에 대한 정부기능이나 정책, 조직기능과 정책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의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job satisfaction through empirical analyzes based on sparse workers targeted high le port city of Ulaanbaatar in Mongol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the workers in Ulaanbaatar after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on job satisfaction. It ranked by factors such as satisfaction surveys, payrol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business factors.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approximately one month from April 2016 to May 2016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job satisfaction of the workers did not appear much higher than expected. The reason job satisfaction was low is due to the low number of subjects and the lack of survey questions. Second, the satisfaction level was low in each factor, indicating that each factor had little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rd, when looking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education level, and years worked had significant effects on job satisfac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low level of job satisfaction of the employees is the absence of the development and vision for themselves and the future, which affects social life and work life or implies the importance of role of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this result shows that the government functions, policies, organizational functions, and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are needed for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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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지역수준에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제작된 설문지를 450명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392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평생학습이 필요한 이유로 ‘자아실현을 위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은 평생학습의 참여 목적으로 ‘지식 및 정보의 습득’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주민들은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기준으로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영역 1순위로 ‘문화예술교육’을 선택하였고,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기관 및 시설로는 구청 평생학습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수준에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idents' perception on lifelong learning and provide basic materials which is needed to explore ways for activating lifelong learning in basic local government authority level.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relevant documents, a questionnaire was made.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450 residents in Saha-gu, Busan and collected. Among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from 392 residents were used in final analysis. Main results were as the follows. Most residents reported that lifelong learning in life needs and the reason is ‘for self-actualization'. They mostly chose ‘learning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s a purpose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They mostly chose ’program operational time is not good' as thing that make lifelong learning program participation difficult. They mostly chose ‘program theme and content' as criterion for considering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in the future, and ’culture and art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program area number one for considering participation. And they mostly chose ‘Saha-gu Office(lifelong learning institute)' as institute and facility operating lifelong learning program for considering particip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results, some ways for activating lifelong learning and political implications in local level were discussed.
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수준 수원(受援) 체제 구축 방안 - 일본 고베(神戶)시 수원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1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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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 발생시 지원을 받는 주체로서 지자체를 파악하고 지원을 받는 수원(受援) 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 고베 시(神戸市) 수원계획 사례에서 수원계획의 기본 개념, 체제, 업무선정 및 관련 계획간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 지자체에 대한 시사점으로 재난 발생시 업무 중에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수행이 어려울 업무를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여성, 어린이 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원을 받는 측 목소리를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통해 평상시부터 파악하고 수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Plan for receiving outside support should be developed by local government before disaster because local government can become a receiver of outside support. This study researches a plan for receiving outside support in Kobe City, Japan. The plan includes basic concept, system, task selection and consistency with other related plans. For local government in Korea, significant needs of vulnerable people as a receiver is expected to be included in the plan throug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지방의회와 지역주민간 소통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주민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19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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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와 주민들간 소통에 관한 실증연구가 드물다는 점을 토대로 탐색적 연구차원으로 지방의회와 주민들간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지방의회와 정부기관 종사자간 소통에는 지역소속감이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와 공기업종사자간 소통에는 정당활동 참여, 지역소속감, 정치성향이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와 민간기업종사자들간 소통에는 성별, 연령, 주민행복감, 공무원/정치인에 대한 민원 전달활동, 시민운동단체 활동참여, 지역사회 공공모임 활동 참여, 주민1인당 지방(광역)의원 수, 지역유형, 지역소속감,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피력활동지지 정당유무, 지방(광역)의원 수가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와 일반주민들간 소통에는 연령, 지역(시,도) 소속감,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활동, 자원봉사나 기부단체 활동참여, 사회적 경제조직 활동참여, 지지 정당유무, 주민1인당 지방(광역)의원 수가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와 비영리기관종사자들간 소통에는 학력, 주민행복감, 지역사회 공공모임 활동 참여, 지역유형, 지역(시,도) 소속감, 정당활동 참여가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분석적 함의로 지방의원들과 정부기관 종사자들간 정기적인 소통포럼 등을 개설, 지방의원들과 공기업종사자들간 소통활성화를 위한 현장에서의 직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지방의원들과 비영리기관 종사자들간의 공동목표 추구(주민행복)를 통한 소통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한 지방의원들과 민간기업종사자들간 소통, 자원봉사, 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공동체 조직참여를 통한 일반주민들과 지방의원들과의 소통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determining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citizens focusing on perception of citizens. As a result of analysis, a sense of belonging in region affects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citizens. political ideologies affect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public enterprise. a number of factors such as gender, age, happiness, etc make an influence on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private company. community activities affect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nonprofit. Policies are suggested as establishing regular communication forum, holding a meeting with employees on site, pursuing common goals, Community involvement.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21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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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건설업체 등에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폭력, 절도, 성매매 등 다양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국, 충청남도, 대전시의 외국인 범죄현황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 정도를 알아보고,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발생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세종시의 치안행정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외국인에게 분노를 발생시키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을 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변화와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통하여 범죄를 분석하고, 기술적 전략과 자율방범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외국인 우범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계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외국인 범죄 안전모델 시스템 구축방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취업관련 범죄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는 세종특별자치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인식 및 태도의 변화와 아울러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Sejong city’s departure in 2012, as many population influxed and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was increased by construction company, foreigner crimes like illegal staying foreigner worker’s being employed, violence, theft, sexual dealing has increased and they have been social problems of Sejong city. This study compared foreigner crimes in Choongchungnamdo, Daejeon city, the whole country with those in Sejong city and surveyed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foreigner crimes and then examined the reasons of crimes through the analysis of examples concerned. As we see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system of security administration that Sejong has is not enough to prevent and treat foreigner crimes. Thus we suggest following effective corresponding measures to construct a safe city. First, Foreigner crimes of Sejong city are caused by th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foreigner workers, which can give rise to their rage and be the cause of crimes. So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 which can prohibit discrimina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foreigner civil night security and recognition transition. Second, there is need to analyze crimes by professional institutions that can perform a constant survey about foreigner crimes of Sejong city and work out a strategy of preventing crimes through community cooperation and technical strategy and civil night security.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afety model against foreigner crimes that Sejong city has to prevent foreigners’ repetition of an offense. Third, Sejong city has to develop and operate various programs to prevent crimes for foreign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in Sejong city. Also, Sejong city has to minimize damage by performing prevention education against unlicensed driving and drinking driving and crimes related to getting jobs to foreign workers and foreign students. As foreigners crime is not limited only in Sejong city but social problems which spread across the society, it is necessary that a nation prepare the systematic support policy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authority concerned, seeking the change of attitude in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for foreigners to get a stable adaptation in the community and prevent foreigner crimes and respond against them quickly.
공공가치 인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제도적 소통(국민과 정부간 소통)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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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사회·경제적 정향, 사회·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요인(사회적 자본), 제도적 요인(기관간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가치(민주성, 공정성, 효과성, 청렴성) 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들의 관계에 제도적 소통(국민과 정부간 소통)이 어떠한 영향(조절효과)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다양한 요인들이 다양한 공공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수의 공공가치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면, 정부와 시민단체간 협력이 강할수록, 국민과 중앙정부간 소통이 활발할수록 모든 공공가치(민주성, 공정성, 효과성,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소속감과 국민간 신뢰가 높을수록, 중앙정부와 부처간 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잘 될수록 공정성, 효과성,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 외에도 나이가 많을수록 공정성, 효과성,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공공기관일수록 민주성,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국민과 정부간 소통은 정부활동에 대한 관심이 민주성, 효과성, 청렴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도록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효과성과 청렴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하는 등 주요 결정요인들과 공공가치 인식의 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국민들의 공공가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들의 고충민원, 부패방지, 국민참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간,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시민단체간 협력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국민소통기획관제도나 담당관제도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각 부처별로 공공가치 지수 및 소통지수를 개발·측정하여 공공가치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넷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평가시 주요정책과 기관역량 등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에 기관별 공공가치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factors to determine the awareness of public value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Findings are as follows: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and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he awareness of public values such as democracy, fairness, effectiveness and integrity. And several factors(a sense of belonging in a local community, trust between peopl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cooper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also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he awareness of public values(fairness, effectiveness, integrity). In addition,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accelerates the positive impact of interest in government activity on the awareness of public value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government departments, local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civic organizations, and etc is necessary. Second, public value index and communication index for each government department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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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경제기부터 2000년까지 원조 총액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해온 일본이지만, ODA 예산은 삭감되어왔다. 일본의 원조전략은 잃어버린 10년과 이후 민주당 정권 교체의 정치적 혼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민당 제 2차 아베정권이 재출범하면서 아베노믹스와 안전보장정책을 통해 근본적 정책전환을 추진해왔다. 미일동맹의 심화라고도 할 수 있는 안보법제안이 통과된 2015년 9월 이전부터 아베 정권은 「정부개발원조대강(ODA대강)」을 「개발협력대강」으로 새롭게 변경했다. 개발협력대강은 기존의 정부개발원조대강을 변경하고, 민관협력의 강화, ODA에 의한 민생 목적 및 재난구호에 한하여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는 국익 중심적 관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전환기시대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의 정책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일본 ODA의 문제점과 아베 정권의 개발협력대강과 그것을 둘러싼 제반 상황을 살펴보고, ODA 옹호집단인 NGO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통해 일본의 국제협력방안을 전망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ssues that have so far been raised as to the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Japan has managed to maintain its top rank in the world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of aid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bubble economic period and year 2000 but has cut its ODA budget. Japan's aid strategy has sought a fundamental shift through the Abenomics and the security guarantee policy with the resurgence of the second-term Abe regim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following the so-called "lost decade", subsequent political chaos associated with the regime change of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Prior to September 2015 when Japan passed its proposed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which represents the deepening of the US-Japan alliance, the Abe regime changed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Charter to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made clear its intent to focus on national interest as it revised the existing government development assistance charter, strengthened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enabled military support on foreign countries with its purpose limited to people´s livelihood and disaster relief by ODA.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outlines the issues involved in Japan's ODA,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of the Abe regime and its surrounding circumstances. And then, it takes a look at the current issues associated with the ODA-advocate NGO and forecasts the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식품안전정책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2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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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위험관리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거나, 주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분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제 측면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사례에서 나타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내용, 형태, 이해관계자 참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 수용성이 낮은 방사능 위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내용 면에서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의 목적이 정보 전달이나 계몽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최선의 결과만을 제시하고 타당하지 않은 비교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한계가 많이 나타났다. 소통의 형태 면에서는 전형적인 일방향적 보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위험 보유자들을 통한 피드백 과정이 미미하였다. 이해관계자 참여 면에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대중과의 소통방식,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이 나타났다. 향후 보다 원활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정부, 이해당사자, 일반대중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정보는 완전하고 풍부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 대중으로부터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양방향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통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the case study about risk communication in the food safety sector focusing on Restriction of Import of Japanese fisheries products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about risk communication in the food safety sector based on the case study. Existing studies primarily researched about the overall risk management, so they did not focus on risk communication based on a specific policy case.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risk communication of the government based on a case study.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of all, the aim of communication of the government primarily focused on information delivery and enlightenment of the general public. In terms of contents of communication, the government informed only the best scenarios and provided invalid comparative informations. In terms of communication forms, the government used various communication channels and sources, but they were used through one-way communication for the most part. In terms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it lacke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the related committee. It is suggested that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the communication are necessary to enhance governmental trust which is key to successful risk communications, and that two-way communications and feedback mechanism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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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모금제도가 폐지되면서 2004년부터 모금이 중단되어 연간 400억 원 규모의 수입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재원확충 방안 없이 사업비의 부족분을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18년에는 고갈될 상황이다. 문예기금의 고갈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낮은 생산성과 외부효과,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공공지원을 통하여 시장 실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금제도(부담금 및 기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금 재원 확충에 대한 자구책 마련 및 국고 출연 및 모금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 방안에 대한 사례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예진흥기금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3년부터 2002년까지 국고 출연 전례가 있어 국고를 출연하는 방안, 둘째, 타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예기금 출연방안이다.
With the abolition of the fund raising system for the literary promotion fun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in 2003, fund raising was stopped from 2004 and the annual income of 40 billion won was lost. As a result, it will be depleted in 2018.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government support for culture and arts industry will be shrinking due to the depletion of literary funds. However,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market failure through the public support as the area where the market failure is most occurred due to the low productivity and external effects of culture and art, public goods, and government asymme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viable alternativ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fund raising system and in - depth analysis of measures for introducing treasury fund and fund raising system. For the first, government subsidies which was used from 1973 to 2002. Second, transfer from different funds.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요구 분석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31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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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버지상의 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아버지들이 겪고 있는 도전과 갈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아버지 역할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실제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 총13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아버지 프로그램 참여 계기, 프로그램 참여 효과, 프로그램에 바라는 바를 조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1개 개념, 6개 범주, 7개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처음 아버지프로그램 참여는 부인의 권유나 사회적 압력과 같은 비자발적 동기로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인과의 관계 개선이나 자녀와의 관계 개선과 같은 자발적인 참여 동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아버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느끼는 효과는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아버지효능감의 3가지 차원에서 나타났다. 자녀와 소통이 증가하고 공유시간이 증가하면서 친밀감이 향상되고, 부인과의 소통이 증가하고 부인의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개선되었다. 자녀관계와 부부관계가 개선되면서 아버지효능감도 높아졌다. 아버지역할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점차적으로 아버지역할태도가 변화하고, 아버지들끼리 서로 공감하면서 아버지 힐링까지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와 운영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내용에 대한 요구로는 아버지효능감과 자존감 관련 요구, 부부관계와 자녀관계관련 요구가 포함되고, 운영에 대한 요구는 대상단위, 프로그램 형식 다양화, 프로그램 접근가능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아버지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아버지들의 경험과 요구 분석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social suppor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father 's role identity by the analysis of experiences and needs on father participants program in local community. FGIs were conducted on 13 father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thers participation behaviors, the effect of participation, and the needs of the program. As the results, the effects of the program were shown in three dimensions: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marital relationship, and fathers' efficacy. The needs for the father program were related to the program contents and operation. Needs on program content includes fathers' efficacy and self-esteem, marital relationship and child relationship, and needs on the program operation incudes diversification of program format and participants and program accessibility. The contribution of the research is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father participation program in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ir needs.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further researches were suggested in the conclusion.
농업연구직 공무원의 전공 다양성과 조직 창의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연구 -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34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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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재직중인 농업연구직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전공 다양성과 조직창의성 제고방안에 대해 탐색적이고 이론적으로 고찰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창의성 제고를 위한 전공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참여자가 모두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다. 둘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조직 창의성 제고를 위한 전공 다양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조직 창의성 제고를 위해 인문사회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넷째, 이질적 분야의 전공 다양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는 해당분야 전공자 특채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이 제시됐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보다 이질적 분야의 전공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소속직원들의 인문교양 함양을 위한 조직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조직제도나 조직문화의 변혁 그리고 관리자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This study considered exploratorily and theoretically about the diversity of majors and the enhancement of the organizational creativit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4 public agricultural research officials who works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in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need of securing the diversity of majors for the enhancement of the organizational creativity all the interviewers were sympathetic. Second, in terms of the enhancement of the organizational creativity of the NIHHS the diversity of the majors are fully secured already. Third, the way of employing people purposely who majored in Humanities, Scocial Scienc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organizational creativity is generally considered negative. Fourth, as the way of the securing of the diversity of the heterogeneous majors, the special recruitment of the people who majored in the desired field and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t were suggested. The points of sugges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fforts of securing the diversity of the heterogeneous fields and the supports of the organization for the cultivation of humanities refinement of the members, the innovation of the organizational system and culture that tolerate the diversity, the change of the mind of the organization administrator are necessary.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다차원적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06 pp.37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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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의 변화과정을 다차원적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의 변화과정과 그 영향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사업추진내역과 운영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정책목표는 상호교류의 촉진이며, 정권별 규범적 차원의 정책가치는 변동이 있었으나 남북교류협력의 사업추진 및 재개는 일관성을 지녀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중앙정부의 법령제약 및 제도적 장치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영향관계를 구조적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접근한 결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맥락을 같이하기도 혹은 달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정책독점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주체에 대한 구성적 접근결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체계 및 구조는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넷째 그 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의 개별 사업별 평가에 근거하여 살펴본 기술적 차원에서는 정책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가능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개발지원 즉 인도적 지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의 전환가능성이 있는가? 에 대한 기준의 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multidimensional analytical model to the process of South - 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only divided nation on the plane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goals of inter - 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Normative Dimension are the promotion of mutual exchange. Although the value of the policy by the regime fluctuated, it was analyzed that the promotion of inter - Korean exchange cooperation should be consistent. Second, we analyze the Structural Dimension of inter - 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statutory restriction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the ideology of the regime changes, the intera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also share the same or different directions. Third, we examined the system and structure of inter - 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a Constituentive Dimen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Fourth, policy implication could be derived from the Technical Dimensionl based on the policy evaluation. ⅰ) Is the business continually expandable? ⅱ) Is it a business where residents can participate directly? ⅲ) Is it possible to switch from humanitarian assistance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ⅳ) Is there 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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