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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목적은 전북 지역 행정학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였나에 답하는 것이다. 연 구대상 시기는 1973년3월부터 2020년6월까지이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전북 지역 행정학 관련 학 과 교수와의 면담과 서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한국자치행정학보」, 「전주우석대학10년사」 등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 출신 학부, 대학원 등이 다양하였다. 박사학위는 국내 취득자가 대다수였다. 이들은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보에 논문게재 활동을 적게 하였다. 또 이들이 작성 한 논문의 경향은 전국의 그것과 대개 유사하였다. 정책에 대한 연구와 양적 연구가 증가하였고 처 방적 연구 많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초창기 학자와 업적이 많은 학자의 연구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전북 지역 행정학자는 규범적 연구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에 기초하여 본고는 전북 지역 행정학자의 존재 의미, 학문과 삶의 조화, 연구업적이 많은 행정학 자에 대한 재조명,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을 위한 규범적 연구의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 in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from March 1973 to June 2020, focusing on who the researchers were, what subject matters they were interested in and what methodology they adopted. The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and e-mail exchanges with the faculty members in the Departm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the website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tudies and the Ten Year History of JeonJu Wooseok University. The data collection took place from January to October 2020. The study showed that the researchers in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graduated from various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Most of them got their doctoral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in Korea. They did not publish their research papers in major Journals such as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th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Their research interests were generally in line with the national trend, which was increasingly focused on policy issues, quantitative study and prescriptive outcomes. The findings further indicated that the researchers in Jeonbuk Province were less interested in normative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aper discussed the meaning of studying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the harmony between studying and living, and re-examination of the contribution of scholars with many research achievements and the revitalization of normative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to realize public valu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커뮤니티로 보고,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웰빙 수준 을 측정하여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향후 커뮤니티 웰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하 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대도시의 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시군의 커뮤니티 웰빙 수준을 중요도와 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해 본 결과, 시군의 6개 자본별 평균 점수를 보면 시의 경우 중요도가 가장 높 은 자본은 환경자본으로서 평균점수가 10점 만점에 8.59이고, 군의 경우에도 환경자본이 8.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자본으로서는 시의 경우에는 인프라 자본으로서 평균점수가 6.73으로 나타나고 있고, 군의 경우에는 환경자본이 6.8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 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자본에서 만족도가 낮고, 중요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IPA 분석에 의한 2사분면 포함 시군들은 개별 자본별로 상 이하나 일부 시군들의 경우 2사분면에 여러 번 중복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개별 자본별로 2사분면에 포함되는 시군들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자본에 대하여 만족도는 낮으면서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 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nformation for policy makers to improve the level of community well-being in the future by seeing the second-tier local government of Korea as a community and measuring the level of well-being at the community level.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level of community well-being in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excluding those in metropolitan cities, the capital with the highest importance in the case of cities is environmental capital, with an average score of 8.59. As for capital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city, the average score was 6.73, and in the case of the county, environmental capital was the highest as 6.87. Looking at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s a whole, it can be seen that satisfaction is low and importance is high in all capital.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some cities and counties are included in the second quadrant several times. The local governments included in the second quadrant for each individual capital need to recognize that local residents there have low satisfaction and high importance for the capital, so there should be a major improvement effort in this area.

이 논문은 고도보존육성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논의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의 변수로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행정지원 요인을 선정하였다. 익산 금마지역은 고도로 지정되면서 고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 외형적 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고도사업의 본질은 익산 고도의 실체를 규명하여 백제왕도의 정체성을 확 립하는 것이다. 최근 문화재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도보존육성 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사례에서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방법은 주로 고도아카데미 운영, 한지등공예 교육 등이 었다. 주민참여는 고도보존육성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 지역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 참여를 제 도화하였다. 공동체 사업으로는 고도지역의 경관개선이나 골목길 가꾸기 사업 등이 이뤄졌다. 대다수 의 일반 주민들은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였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일자리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네트워크는 동일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 간, 사업추진 주체들 간의 협력적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금마지역은 고도보존육성사업 이외에 세계유산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연계성 그리고 사업 주체들 간 협력체계의 구축도 요구되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 해서 전담부서의 신설, 조례 제정, 고도주민협의회에 대한 활동 공간 제공 등의 행정지원이 이뤄졌다. 전반적으로 금마지역의 고도사업은 고도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 요소인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This paper discussed what is required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capital of an stat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Precedent studies selected factors for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project entities, residents' participation, network, and administrative support as variabl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As the Geumma area in Iksan is the capital of an state designated, various projects, including the capital of an state project, are being developed, which is changing a lot in appearance. Recently, the importance of local resid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has been discussed to ensure the preservation and sustainability of cultural asse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apital of an state preservation development project requires continuous partnership with local residents. The methods of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local residents were mainly the operation of the Godo Academy and the training of crafts such as Hanji. Residents' participation was made mandatory for local residents' representatives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s' public hearing and regional deliberation committees on the capital of an state conservation and promotion plan, institut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Community projects included improving the landscape of the capital of an state areas and building alleys. The majority of ordinary residents lacked interest and participation, and community programs were required to create jobs or income to attract residents' participation. The network is to calculate the synergy effect of the project by strengthening cooperative links between various projects promoted in the same area and among project implementers. In addition to the capital of an stat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the Geumma area was also required to establish links between projects and a cooperative system among project players as the World Heritage project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being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Administrative support was provid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partment, the enactment of an ordinance, and the provision of an activity space for the Council of GO DO Residents in order to stably promote the project. Overall, the Geumma area's the capital of an stat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were requir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project entities, residents' participation, and network construction, which were the factors of regional revitalization,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hardware to find identity of the capital of an state.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력의 차이로 인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도시와 농촌 간 양극 화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 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자본에 대한 이 해를 공공인프라와 일자리 부족이라고 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각종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화율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 도시 정책과 중소도시 정책, 농산어촌에 대한 정책을 차등적으로 접근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 여 행·재정적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특례조항이 부여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의 시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4대 도시(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에 도시집중도 분석을 통해 도시 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제도의 차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도 시기반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생활기반은 의료와 복지 관련 집중도를 측 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습기반은 교육 및 연구기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집중도 분석 결과,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도시의 집중도가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집중도를 세부영역별로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 각 도시의 도시기반 자본, 생활기반 자본, 학습기 반 자본에서 차이점이 크며, 세부 지표에서는 그 차이점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3가지(도 시기반, 생활기반, 학습기반) 등 각 부문 간의 자본의 특성을 살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행 대도시특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도시특례조항 몇 개를 첨가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도시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며, 지방분권도 원활 하게 진행이 안 될 것이다. 지금의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의 피라미드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지방 분권은 사람없는 시군에 자원이 여전히 투입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의 발전을 발목잡는 형 태이다. 각 대도시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큰 자율적인 권한과 재정분 권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는 중앙정부-대도시로의 권한이양 등 도 가능하도록 다핵적인 지방분권이 절실히 필요하다.

Understanding of urban capital is needed as the polarization between metropolis and small cities an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occur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capital and labor in the process of urban growth. Although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pushing for public projects to revitalize the community by creating various public jobs, such as establishing infrastructure, viewing the understanding of urban capital as a lack of public infrastructure and jobs, the urbanization rate is accelerating further. Thus, it is useful to approach policies for a metropoli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policies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differently, and to readjus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uthorit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n this study, 15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were given a special clause as of July 1, 2019, and four major cities with a population of 1 million or more (Goyang, Suwon, Changwon, and Yongin)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and to raise the need to differentiate the special system applied to the current metropolis. The urban base consists of items that measure the basis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living base of items that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health care and welfare. The learning base consists of items that measure educational and research functions. Concentr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concentration of four ci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 million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popula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urban concentration by area, the differences in urban-based capital, living-based capital, and learning-based capital of each city are large, and the differences are even greater in detailed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make full-scal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metropolitan special system so that they can be creative and competitive on their own, while preserving the characteristics of capital among different sectors, including the three urban areas (urban-based, life-based, and learning-based). Adding a few of the current metropolitan special clauses will not fundamentally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in Korea, and decentralization will not proceed smoothly. The decentralization, which maintains the current pyramid of the central government-city administrative system, is a form of holding back the development of metropolis where resources are still invested and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deserted cities and counties. Each metropolis needs greater autonomy and fis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improve its voluntary and creative competitiveness. In conclusion, a multi-nuclear decentralization is urgently needed to enable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central government-to- metropolis without passing throug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이 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복합체계(complex system)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도설계 논리상 내재적인 문제 를 탐색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협의체의 도입기(2003)와 확대기 (2015)를 맥락체계와 목적·수단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계과정에서 양 시기 모두 맥락체계(역사성과 정치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협의체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사명, 개념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협의체의 구 조와 역할이 모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협의체는 명목적인 운영으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가 매우 제한적임을 살피고 있다. 연구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복합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설계과정에서부터 맥락체계를 전제로 한 목적·수단체계의 상응이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다.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CSSC) is not properly performing its function as the Regional Welfare Gover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by exploring problems inherent in the logic of institutional design of the Council(CSSC), which is a complex system. In the institutional design process, a contextual system and a purposive/mechanism system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Council(CSSC)'s introduction period (2003) and expansion period (2015). The analysis results ; First,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context system (historical and politics) was very low in both periods in the design process of the Council(CSSC). Second, the structure and role of the Council(CSSC) are ambiguous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the Council(CSSC). The third, the Council(CSSC) is operated nominally and the actual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s very limited. The im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is that it is very useful from the viewpoint of new institutionalism from the institutional design proces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cil(CSSC).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발전 과정,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와 혁신교육지구 등을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 고찰을 통해 이 연구는 5가지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지 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강화 모델이다. 이 모델은 교육거버넌스 구축시의 투명성 확보 를 위한 모델이다. 두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절차 컨설팅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각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지역 구성원들 및 지역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 이행 절차의 바른 컨설팅을 위한 모델이다. 세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효과 모델이다. 이 모델은 교육거버넌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강화 모델이다. 네 번째 모델은 전문가 협의회 구성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역 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설적으로 마련한 협의체를 위한 모델이다. 다섯 번째 모델은 조정기관 활용 모델이다. 지역내 협력적 교육거 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 주체간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위한 모델이다. 각 모델의 정의, 내용, 특징 등이 논의되었고 교육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 model for constructing community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For achieving the purpose, the study reviewed community-based educational community, community-based educational community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and innovational educational district throug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various literature. The main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The study developed five models by literature review. First model is the model for reinforcing community coo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construction that is for securing transparency in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al governance. Second model is the model for consulting the procedure of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 coo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that is for consulting correctly the procedure of performance reinforcing the autonomy of each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local government, local members, and local school. Third model is the model of the effect of community coo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construction that is for reinforcing the procedure for testing the effect of educational governance. Forth model is the model of the construction of expert council that is for the council prepared permanently for constructing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in community. Fifth model is the model of using coordinating agency that is for the council of coordinating between each subject within community for constructing educational governance. The definition, specific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we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olicy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성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방향 설정 을 위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이후 여성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 고 성인지적 평가 모델 정립, 여성직업훈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DA 성인지적 관 점 적용 지침(2015년 수립),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 등의 능동적 도입, 직업기술훈련분야 성인지 적 평가지표 활용, 성평등한 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적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1963년 DAC에 가입한 후, 2009년 JICA에서 분야별 젠더 지침 제시에 이어 2016년에 젠더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제세 하는 등 선행적 사례를 보이고 있고, 양적· 질적인 모든 부분에서 젠더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젠더 주 류화를 ‘조직 젠더’와 ‘사업 젠더’로 나누어 추진, 거의 모든 프로젝트(기술협력, 무상자금협력, 차관 등) 에서 안건 준비 단계에서부터 젠더 주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젠더 정책관 선정, 둘째, 근로에 관한 다양한 젠더 지표 발굴, 셋째, 사 업이 종료 후 지속 지원 방안 개발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젠더 예산 편성 도구의 한・일 비교 필요성 이 후속 연구과제로 제기되었다.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compared Korean and Japanese system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women's vocational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ried to derive future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compariso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active introduction of gender separation statistics and gender impact analysis, the use of gender-sensitive evaluation indicators in the field of vocational skills training, and the application of a performance framework of gender equality strategies. Japan introduced the guide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2016, and is promoting gender mainstreaming by dividing it into 'organizational gender' and 'business gender'. As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importance of selection of gender policy officers, second, discovering various gender indicators related to work, and third, development of sustainable support plans after the project was completed were suggested.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를 배경으로 노인들의 건강문제,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농촌 노인들의 건강은 각별히 주목되어야 할 정책적 현안이 되어야 할 것으 로 평가된다. 이에 의거,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들의 신체건강, 우울의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 해 다차원적 건강의 측면에서 농촌 노인들의 건강 양상을 새롭게 파악하고, 이들 건강 영역간 관계에 미치는 사회활동 참여의 조절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7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농촌 노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 신 체건강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노인들에서도 노화에 따른 신체건강 쇠 락은 우울을 심화시키는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조절효과 모델의 분석결과에서 는 농촌 노인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은 신체 질환의 우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는 농촌 노인들의 건강 다양성이 사회활동 참여에 근거 하며, 사회활동 참여는 농촌 노인의 건강영역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함에 중요한 측면임을 시사하 여 준다. 이에 따라 농촌 노인의 전체적인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적 접근 뿐 아니라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 및 실행이 요청됨을 본 연구결과는 정책적 함의로 환기하여 준다.

Policy and academic attentions to the health problems of the elderly has been increasing with the rapid demographic aging in Korea. But, there has been insufficient of researches on the health of the rural elderly,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 group, especially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In order to understand the various health patterns of the rural elderly, this study analyses the multidimensional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health, depressions, and social activities among the rural elderly. Especially, we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social activities. Data used in the analyses come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regression model analyses we found out the significant effects of the physical health and social activities on the depression. Second, formal and informal social activities are found out to moderate the effect of the objective physical health(chronic disease) on the depres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are actively correlated over the aging and various health patterns of the rural elderly come from the moderating roles of the social activitie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olicy implication such that the expansion of social activity programs are required so as to improve the multi-dimensional health and welfare of the rural elderly.

세월호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출범과 함께 해양경찰청 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강한 해상치안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며, 해양경찰공무원들의 해양경찰 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해양경찰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 양경찰공무원 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의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해양경찰의 어떠한 공 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요인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하여 해양경찰조직의 인사·조직관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365)이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218)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91)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상호작용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363)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295)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36)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정성 요인 은 상호작용공정성이고 다음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With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fter the Sewol ferry, the maritime police agency system was in full swing, and it is urgent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maritime police officers to realize a much stronger maritime security service than before. In order for the maritime police to secure higher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to the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policies of maritime police organizations by analyzing which factors of Justice (distribution, procedure, interaction) of the maritime police affe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ers during this period. Proceeded.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Interactional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365) had the greates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llowed by distributive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218) and procedural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191), in order,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actional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363) had the greatest effect on job satisfaction, followed by distributive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295) and procedural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136), in order, affecting job satisfaction.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the factors of justice that have the greates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re interactional justice, followed by distribution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 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하고,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계 기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변동의 요인 을 고찰하였다. ‘윤창호법’의 형성 및 시행과정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 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제17, 18, 19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안의 발의가 많지 않았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안 발의가 급증하였으며, 대안채택을 통해서 법률 에 반영되는 건수도 증가하였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윤창호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과거의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정책의 창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넷째,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 여 국회의원, 정부 관료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다섯째, 일반 시민들이 정책선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결정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This paper examines the Stream of Problem, the Stream of Politics, and the Stream of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drunk driving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Yoon Chang-ho Act’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By analyzing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 the factors of policy change that strengthen penalties for drunk driving were considered.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Yoon Chang-ho Act’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Stream of Problem, even before the 'Yoon Chang-ho Act' was enforced, cases of drunk driving and damage caused by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continued to occur, because social awareness of drunk driving was low. Second, in terms of the Stream of Politics, the 17th,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did not have many proposals related to drunk driving, but in their 20th, the number of proposals related to drunk driving increased rapidly, and the number of cases reflected in the law through alternative adoption. Also increased. Third, in terms of the Stream of Policy Alternatives, past legislation that contained almost similar contents to the current ‘Yoon Chang-ho Act’ was no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is is because the window of policy could not be opened. Fourth, reflecting the trend of public opinion that the ‘Yoon Chang-ho incident’ should respond strongly to drunk driving, the window of the policy was opened with active responses from lawma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Fifth, ordinary citizens played a leading role as ‘Policy Entrepreneur’ and had a decisive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organized public opinion and policy making.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충남 및 대전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 년 9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학대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는 자 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대경험은 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험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트레 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살생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고등학생의 학대 경험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대경험, 스트레스, 자 살생각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통해 구조모형을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을 위한 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개입방안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The present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s of Adolescents abuse experience on their suicidal ideation and, furthermore, to examine if such experience may mediate their stress affecting by thus their suicidal ideation. A total of 940 juveniles who are enrolled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Chungnam Province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were invited to take part in this study as subjects and an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conducted to process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bjects. The major outcomes of the analysis could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abuse experience can exercise direct impact on suicidal ideation in a positive way; second, stress may have positive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and third, abuse experience is found to have connection with stress which can act as mediator leading eventually to suicidal ideation. In short, abuse experience can not only affect suicidal ideation directly but also influence stress positively (+) prompting then suicidal ideation. Stress is thus believed to play a role in part as mediator between abuse experience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Finally, several differences were found about abuse experienc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a female group and male group.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study, measure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to work out practical as well as political ways to promote mental health, to prevent abuse and suicide and to mitigate stress of Adolescents.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 노출 문제 파악과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응 노력, 이에 근거한 지자체 지원 방향, 및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재난교육 필요성을 분석한 것 이다. 구체적으로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공공기관에 의한 어린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생활안전 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향 후 방향으로 행정기관 주도에 의한 취약계층 포함 지역사회 조사, 목소리 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 는 사회적 경제조직 협업 및 상부상조 문화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exposure to social and economic vulnerabilities caused by COVID-19, the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the need for local government support. Specifically,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Chungbuk region. As a result, the response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children, the elderly, women, and the disabled by public institution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In addition, the ne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life safety including COVID-19 was suggested. In the future, an administrative agency-led survey of local communities including the vulnerable, the need to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o give a helping hand by listening to voiceless voices, and to develop policies for mutual assistance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자치권인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 부까지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문재인 정부 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면, 자치행정권은 노무현 정부, 자치조직권은 노무현 정 부, 자치재정권은 재정자립도 김대중 정부, 재정자주도 노무현 정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간 관계에서는 김대중·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에서 중첩적 권위모형으로의 전환 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성과 평가를 바탕 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지방 분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이해 당자 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자치권 관련 법률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권의 보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development plan of local aut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promoted from Kim Dae-jung government to Moon Jae-in government were evaluated, focusing on the Finance autonomy, Organization autonomy, and Administration autonomy, which are the core concepts of local autonomy. When evaluating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past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the Administration autonomy was high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Organization autonomy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Finance autonomy in the Kim Dae-jung· Roh Moo-hyun governments. In addition,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the inclusive authority model in the Kim Dae Jung and Park Geun Hye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an attempt to shift from the comprehensive authority model to the overlapping authority model in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Based on this performance evaluation, the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First, the priority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selected and focused. Second, the president needs a strong will to promote decentralization. Third, continuous persuasion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re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establish laws related to autonomy(local autonomy law).The guarantee of autonomy based on the Local Autonomy Law means the transition from the vertical relationship to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지역사회 애착과 지역사회 관여도는 지역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애착이 지역사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사회 애착과 지역사회 만족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수집은 농촌지역 주민 11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관여도는 지역사회 애착과 지역사회 만족의 조절효과 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애착 중 직무애착, 장소정체성, 장소의존 성이 조절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애착과 지역사회 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를 포함한 확인의 경우와 상호작용 항의 경우는 동시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유사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 지역개발 정책에서 지역 사회 관여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ommunity attachment and community involvement are important variables for affecting community satisfaction.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ommunity attachment on community satisfaction. Particularly, the study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community involvement between community attachment and community satisfac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1109 residents of rural towns through questionnaires. Results showed that community involvement has a positive effects as a moderator between community attachment and community saisfaction. Results also indicated that job attachment, place identity, and place dependence among community attachment had an effect on community involvement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a moder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attachment and community satisfaction, the case of checking including moderating variables and the case of interaction term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ame time, a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 similar moderating effect. It was suggested that community involvement should be considered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olicy.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건강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장애인의 건강과 노후준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 널의 3~7차년도 자료와 3차년도의 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50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 363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였다. 건강의 초기값에는 성별, 취업상태, 장애등급, 장애유형이 영향을 미치고, 노후준비 요 인 중 정서 및 사회적 준비가 영향을 미쳤다. 변화율에는 성별, 장애유형이 영향을 미치고 노후 준비 요인으로는 경제적 준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노후준비와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aging on the health trajector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ence, data from the 3rd to 7th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and the additional survey data of the 3rd wave were used to analyze the disabled people over 50 years of ag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ealth level of middle and old aged disabled people tended to decrease over time. Factors influencing the initial value of health were gender, employment status, disability level, disability type, and emotional and social preparation. It was found that gender and disability type and economic preparation had an effect on the rate of health change.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health promotion policies for the disabled.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건과 복지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시대 개념적 논 의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보건과 복지사업을 분류화하여 사업들의 중요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건과 복지사업 추진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자 한다.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은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40명 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4월13일부터 4월30일 기간동안 직접설문, 인터넷(E-mail)을 통해 실시하였고, 40부(회수율 100%)가 회수되었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각 문항별 로 한번에 2개 요소를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AHP기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1차 수준 4개 요인, 2차 수준 12개 요인, 3차 수준 36개 요인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1차 수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강화를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0.314)이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차수준에서는 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밀착 돌봄체계 강화(0.380), 저출 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0.440), 서로 돕는 희망복지(0.437), 건강한 청소년 육성(0.418)이 각 국면별 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3차수준의 36개 전체요인들의 분석결과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0.061),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유아 평생건강 기틀마련(0.049), 민관협력을 통한 서로 돕는 희 망복지 활성화(0.045),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로 치매환자 발굴 및 등록관리(0.043) 등의 요인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실행 필요, 둘째,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셋째,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 넷째,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예방 및 관리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다섯째,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섯째, 보건과 복지 사업 평가 후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시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health and welfare projects in local governments by categorizing health and welfare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case of Imsil-gun and analyzing the importance between the projects. The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4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AHP.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4 levels in the first level, 12 levels in the second level, and 36 levels in the third level.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Expert Choice 11.5". The analysis through this survey is as follows. In order for budget execution and policy planning to be prioritized through analysis and concentration of health and welfare projects, the government should first propose measures to establish a health safety net through strengthening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Measures to strengthen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such as creating a pregnancy and childbirth-friendly environment, and laying a foundation for the health of infants and children for healthy future generations, are importa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hope welfare to help each other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First, project execution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efficient allocation of limited budget, third, establishment of safety net through reinforcement of public health medical service, fourth, establishment of integrate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strengthening of prevention and management-oriented health management, fifth, creating an environment friendly to pregnancy and childbirth, sixth, evaluation of health and welfare projects. The government should redesign measures to cope with population decline by selecting project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오늘날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 디지털 기술혁명으로 새로운 시대, 소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 게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영역에 있 어서도 비대면 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와 종래의 학교교육 중심의 공교육에 변 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서 사실상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홈스쿨링을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필요한 교육형태로 보고 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다행인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로 홈스쿨링에 의해서도 효율적이고 또한 다양한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홈스쿨링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홈스쿨링의 의미와 문제점, 홈스쿨링에 대한 관리 및 규제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교육관계법 상 홈스쿨링을 합법적인 제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Today our society has entered a new era, the so-called New Normal, with the COVID-19 and the digital technology revolution. COVID-19 in particular has brought many changes to our daily lives. It also has brought many changes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represented by non-face-to-face education, heralding a change in the traditional public education centered on school educa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homeschooling, which has been operated individually as a form of alternative education, as an educational form necessary to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tunatel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created an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provide efficient and diverse education to children through homeschooling.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meaning and problems of homeschooling, the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homeschooling, and discussed whether homeschooling can be recognized as a legal system under the Education Relations Act.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복리 및 지역발전을 위해 설립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이 전무 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의 연구 경향 분석을 위해 1989년부터 2019년까지 8개의 학회지를 대상으로 178개 게재 논문을 선 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경향 분석은 연구주제,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등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연구주제어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 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경영관리, 경영평가, 경영혁신, 경영효율, 사회적 가치 등이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구는 연구영역의 다양화 및 학제 간 융합 연 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경향 연구가 다른 관점에서 다 양하게 이루어져 지방공기업의 연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research on local public enterprises grew in quantity and quality as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was increasing for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Although research on local public enterprises has been conducted for a long time, there is no analysis of research trend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selecting 178 published papers from eight academic journals from 1989 to 2019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Research trend analysis focused on research subjects, research areas, research methods, research participants, etc., and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 program to identify the link between research subjects. The analysis showed that management, management evaluation, management innovation, management efficiency and social value have high associations. The research on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be carried out continuously through diversification of research areas and cross-disciplinary research. It is also expected that research trends will be conducted in various way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contributing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research by local public enterprises.

본 연구는 이미 대학생 창업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수의 성공기업을 이루어낸 미국, 중국의 창업지원 및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업가정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하였다. 창업은 국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 을 마련하고 있다. 그에 반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 창업율은 0.8%로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학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 여할 수 있다. 특히 대학 졸업 후 청년취업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도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의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업에 대한 대학생의 도전정신이 높아지고, 정부와 대학의 창업지원제도의 성과가 확산됨으 로써 창업 성공 사례가 늘고 대학생의 창업문화가 꽃피워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 education in the U.S. and China, which have already been actively conduct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the U.S. and China, which have achieved a number of successful companies, and to look at ways to improve start-up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Korea with relatively low entrepreneurship. Already, Korean universities have similar start-up programs with the U.S. and China, and the university's support policy for start-ups has not lagged behind compared to the U.S. and China. Nevertheless, the preference for start-up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is significantly low, so policy support for the systematic characterization of start-up education step by step and the operation of field-oriented, connected start-up education should be actively operated in order to foster the will to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본 연구는 지방의회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의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원국가론에 따라 지방정부가 과연 사회적 생산보다 는 소비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레짐 이론을 따라, 한국 지방정부 레짐의 분화에 관 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단체장과 의회의 권력 구도나 당파성이 조례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였다. 4개의 7기 광역의회의 제정 조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지방의회는 손더스가 이원국가론에 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회적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다. 진보정부가 단체장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비율이 10%가량 많 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당 파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뿐 아니라, 조례의 내용 측면에서도 지역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정책 분야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 한 조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 비율로 보면 소수이고, 대체로 유사한 내용에 이름만 조금씩 다른 조 례가 많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한국의 지방의회는 레짐 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도로 분화하지는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Korean local council. Based on the existing theories, we analyzes how the local councils in Korea are doing legislative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dual-state theory, we analyzed whether local governments are more concentrating on social consumption rather than social production. We also analyzed how the power structure and partisan power of the governor and the local council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ccording to the result, Korean local councils concentrated on the social welfare sector, which is generally called 'social consumption', as Saunders suggests in dual-state theory. In the regions where the liberal government dominated both the governor and the parliament, the rate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was 10% higher than other regions. What is unusual is that they look similar in each area, not only in terms of policy priorities but also in the content of the ordinances. Although there are ordinance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in a policy area, there is a few in terms of the overall ratio, and there are many ordinances that have similar contents. In this regar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local council of Korea has not yet differentiated to the extent that regime theory suggests.

본 연구는 생계부양형태의 변화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변화를 설명하는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은 0세 영아를 추적 조사한 한국아동패널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 지 2,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변화는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있어서 개인들 간에 변화율의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 생계부양형태보다 이인생계부양형태에서 자녀양육 참여의 감소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 녀가 태어난 당시의 아버지 연령이 자녀양육 참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has been verified by applying Multilevel Growth Modeling to see if the change in breadwinner model explains the change in father's involvement for childcare.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2,150 fathers using the data from the first to fifth years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data that tracked and surveyed 0-year-old infants. The results shown no change in fathers' involvement for childcare over time.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ate of change between individuals in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The difference is found to be slower in the dual earner model than in the male breadwinner model. In addition, the age of fathers at the time of their children's birth affected the change of arrangement for childcare.

본 연구는 정책도구라는 렌즈를 통해서 지방정부 청년정책 대상으로 정책도구의 유형과 정책전달 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정책도구는 간접도구가 직접도구보 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운영은 도시정부가 직접제공 뿐만아니라 비영리조직을 통한 간접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둘째, 정책도구의 선택이 직접도구보다 간접도구가 활용됨에 따라 정책집행에서 지방정부 산하기관,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직접도구는 지방 정부가 중심에 있는 반면에 간접도구는 지방정부 산하기관이 중심이 되고 있다. 셋째, 정책도구의 전달주체는 지방정부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산하기관 역할의 조명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함께 간접도구로서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크며, 협약을 통한 민간위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d the types of policy tools and the policy delivery system for local gov ernment youth policy through the policy tool prism. First,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st udy, in the local government youth policy, indirect tools are used more frequently than direct tools. This indicates that the operation of local youth policy is not only provided directly by the city government, but also through increased indirect methods by non-profit organization s. Second, as the selection of policy tools is used more indirectly than the direct metho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s growing in policy executio n. Local government is the center of direct policy instruments, while indirect tools are at the heart of local government public agencies. Third, the policy instruments are being actively used by local government public agencies, indicating the need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p ublic institutions. Besides, the role of non-profit organizations as indirect resources is impo rtant and contracting-out method by agreements is being actively used.

이 연구는 도시재개발로 시작해 도시재생이란 개념으로 발전해 온 도시재생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적 목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도시가 가진 다양성, 즉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건 축물과 사람의 조화를 통해 도시의 모습을 재구성하기 위한 재개발정책은 정책의 초점에 따라 정 책개입의 주요대상에 차이가 있었고, 개입의 결과인 도시의 모습, 구성원, 생활환경의 변화는 재개 발 지역의 다수 이해관련자들로부터 찬성과 비난 의견을 공유하여 왔다. 이 연구는 각 정권별 도 시재개발정책의 내용과 정책 초점의 변화 속에서 제기되었던 찬반론을 정리하며, 도시재개발정책 의 정책 목표, 대상, 수단의 변화 속에서 표출되었던 찬반론을 정리하였다. 정책이 가진 다양한 목 표 속에서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안정적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속에서 도시재개발이 가져오는 다른 장점들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결과는 도시재개발정 책의 우선순위와 정책수단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모형의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change in urban regeneration policy, which started with urban redevelopment and developed under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and changes in policy goals. The redevelopment policy to reconstruct the shape of the city through the harmony of buildings and people across society,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that is, the diversity of cities, differed in the main targets of policy intervention depending on the focus of the policy, and the result of the intervention. Changes in the shape of the city, its members, and the living environment have been shared by many stakeholders in the redevelopment area. This study summarizes the pros and cons that were raised amid changes in the content and policy focus of urban redevelopment policies for each regime, and also summarized the pros and cons expressed in the change of policy goals, targets, and means of urban redevelopment policies. Among the various goals of the policy, the residents of the redevelopment area emphasized the need to improve a stable residential and living environments and in that context, other advantages brought by urban redevelopment are important. The results of these discussions emphasize the consideration of a new policy model that considers the priorities and policy tools of urban redevelopment policy.

이 연구의 목적은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과 지역주민 그룹 간의 중요 도 인식의 차이에 관해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각 지역 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성공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용 설문지 30부(공무원 10명, 지역주민 10명, 전문가 10명)를 계층분석법(AHP)으로 분석하였다. 상대적 중 요도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 즉, 각 지표를 2개씩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은 1차 수준은 3개 분야, 2차 수준은 9개 분야, 3차 수준은 26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AHP 전문프 로그램인 “Expert Choice 11.5”를 활용하여 최종 표본에서의 고유벡터 값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는 3가지이다. 첫째,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과 지역주민들 간 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임실N치즈산업 성공요인 중 1차 수준에서는 정치·행정적 요 인이, 2차 수준에서는 풍부한 먹거리, 단체장의 의지, 지정환 신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 째, 3차 수준에서는 치즈, 피자, 전폭적인 예산지원, 천만송이 국화꽃, 지정환 신부와 50년 치즈역사 등의 순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3가지이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천만송이 국화와 함께 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미원조성과 농 촌테마공원 사업추진 시 멀티광장 조성이 필요하고,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의 농촌테마공원의 동선 을 연결하여 지역의 치즈마을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importance between the groups of experts and local residents on the success factors of the Imsil N Cheese Festival,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successful model of the Imsil N Cheese Festival in the future, and to help build a successful model of the regional festival in each region in the future. To this end, 30 copies of the expert questionnaire (10 public officials, 10 local residents, and 10 experts) were analyzed by the AHP. Relative importance was analyzed by comparing two indicators with each other by using a two-way comparison method. For the survey, three areas were selected for the primary level, nine for the secondary level and 26 for the third level. The value of the eigenvector from the final sample was obtained using the AHP specialized program "Expert Choice 11.5". There are three kinds of analysis results. First,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groups of experts and local residents about the success factors of the Imsil N Cheese Festival. Secon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at the first level of the Imsil N cheese industry, and abundant food at the second level, the will of the group leader, and Father Chung Ji-hwan. Third, cheese & pizza, full budget support, 10 million chrysanthemum flowers, Father Jung Ji-hwan and Cheese History for 50 year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the third level.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reefold. First, active attention and support from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re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Imsil N Cheese Festival with 10 million chrysanthemums.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multi-square for the creation of roses and the promotion of the rural theme park project, and to connect the movement of the Cheese Theme Park and the Rural Theme Park in Cheese Village so that the local Cheese Village can coexist.

본 연구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R&D파트너십, 지역화경제(LQ), 공급가 치사슬, 기업R&D역량 등의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 성과는 2018년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R&D 성공건수’와 ‘그 기술혁신으로 인한 수익성 증가’로 측정 하였다. 분석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에 응답한 2,425개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 업체이다. 이 논문이 기술혁신 선행연구모형들과 차이점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업 입지가 특정지역에 집 중되는 지역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효과를 모형에 반영했다는 것, 그리고 제품특성상 기업간 (B2B)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이 기술과 생산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간 거래비중을 분석모형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선행연구들이 혁신성공건수, 특허건수, 사업화 건수 등 가산변수(count data)를 종속 변수로 하면서도 OLS 회귀분석을 할 때 발생하는 통계적 오류를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음이항 회 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지역화경제(LQ)는 연구개발 성공건수와 혁신에 의한 수익성증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 다. 기술혁신 파트너십은 R&D성공건수에는 중견기업과의 혁신파트너십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가 확인되었고, 오히려 국공립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기업들은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에는 부 (-)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혁신기술 특성이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과 같이 장기적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구개발 성공건수에는 연구 개발직 종사자규모가 큰 영향을 주는 반면,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의 경우 혁신형기업 여부만 영 향을 주었다. 분석결과 중 해석에 주의할 것은 공급가치사슬을 의미하는 기업간 거래변수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과의 거래비중이 클수록 연구개발성과에는 부(-)의 관계라는 것이다. 반면,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과의 거래비중이 커질수록 혁신 성과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간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의 동인 은 크지 않지만, 오히려 혁신성공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기업간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기술혁신에 따 른 수익성의 증가도 뚜렷하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a key industry in the government's innovative growth policy and targets the manufacturing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which are active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or corporate technology innovation. The types of partnerships for R&D activities, the level of localization econom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ies and the portion of the trading companies were chosen as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ed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sul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industry,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were measured by the number of successful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increased profitability from those innovations by December 2018, the year of the survey. The sample size is 2,425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manufacturers that responded to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Venture Business's survey on technology status of SMEs. This study recognized the problems of OLS regression, which is mainly used by prior studies, and analyzed it with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Both the number of successful R&D and the increase in profitability through innovation have been confirmed as positive effects of the localized economy. Only innovation partnerships with mid-sized companies were significantly positive on R&D success, and collaboration with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have negative effects on profitability. These results are estimated because the technology that forms an innovative partnership with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s mainly invested in the long term and basic science and original technology. While the size of R&D workers greatly affected the number of successful R&D cases while innovative companies affected positively increased profitability. One of the notable analysis results is that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transactions with large companies, medium-sized compani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more nega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R&D performance while these transac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innov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inter-company transactions, the less likely the driver for R&D is, but the higher the ratio of inter-company transactions when the innovation succeeds, the more the profitability of innovation increases.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 들의 관계에서 청렴성 및 민주성이 조절변수로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중앙정 부의 경우 사회적 자본 중 호혜성과 행정가치 중 대응성이 커질수록, 또는 정부의 청렴성이 증가하 면서 공동체 의식이 확대될수록 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가 치 중 공정성이 커질수록, 또는 민주성이 증가하면서 공정성이 커질수록, 또는 민주성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확대될수록 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모든 정부에서 정부와 주민간 소통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증가할수록 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대응성을 제고 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충북도민들의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민첩한 문제 해결과 주 요 정책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 적실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청렴성 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행정 및 정책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감사관 등 시민의 관점을 반영한 감사·평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참여제도 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dministrative values on government trust in Chungbuk province and the effects of integrity and democracy as moderating variables in their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greater the reciprocality was or the greater the responsiveness was, the greater the central government's trust was. As the government's integrity increased and the awareness of community expande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central government’s trust. And it was found that the greater the fairness was, the greater local government’s trust was. As the government's fairness increased and the democracy increase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local government’s trust. In addition, a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crease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s trus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responsivenes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identify proactively the needs of the residents in Chungbuk, and solve public problems. Second, in order to improve integrity,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disclose administrative and policy information to citizens, and to use an audit and evaluation system such as citizen inspectors. Third, in order to improve democracy, it is importa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utilize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