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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 -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Policy : Focusing on the Decentralization Policy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s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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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권 제4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5-277
  • 저자
    이승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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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development plan of local aut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promoted from Kim Dae-jung government to Moon Jae-in government were evaluated, focusing on the Finance autonomy, Organization autonomy, and Administration autonomy, which are the core concepts of local autonomy. When evaluating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past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the Administration autonomy was high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Organization autonomy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Finance autonomy in the Kim Dae-jung· Roh Moo-hyun governments. In addition,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the inclusive authority model in the Kim Dae Jung and Park Geun Hye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an attempt to shift from the comprehensive authority model to the overlapping authority model in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Based on this performance evaluation, the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First, the priority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selected and focused. Second, the president needs a strong will to promote decentralization. Third, continuous persuasion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re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establish laws related to autonomy(local autonomy law).The guarantee of autonomy based on the Local Autonomy Law means the transition from the vertical relationship to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한국어
본 연구는 자치권인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 부까지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문재인 정부 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면, 자치행정권은 노무현 정부, 자치조직권은 노무현 정 부, 자치재정권은 재정자립도 김대중 정부, 재정자주도 노무현 정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간 관계에서는 김대중·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에서 중첩적 권위모형으로의 전환 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성과 평가를 바탕 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지방 분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이해 당자 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자치권 관련 법률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권의 보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와 자치권
2. 지방분권과 정부 간 관계
3. 선행연구
4. 분석의 틀
Ⅲ.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
1. 자치권
2. 중앙 - 지방 간의 관계
3.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평가
Ⅳ.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추진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분권 지방자치 정부 정부 간 관계 지방자치법 Decentralization Local Autonomy Governments Inter-governmental Relation Local Autonomy Act

저자

  • 이승철 [ Lee, Seung Chal | 대구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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