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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구의 분석 연구 - 지방정부 청년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
The Study Analysis of Policy Tools:Focused on the Youth Policy Unit Projects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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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권 제4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3-454
  • 저자
    안병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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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plored the types of policy tools and the policy delivery system for local gov ernment youth policy through the policy tool prism. First,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st udy, in the local government youth policy, indirect tools are used more frequently than direct tools. This indicates that the operation of local youth policy is not only provided directly by the city government, but also through increased indirect methods by non-profit organization s. Second, as the selection of policy tools is used more indirectly than the direct metho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s growing in policy executio n. Local government is the center of direct policy instruments, while indirect tools are at the heart of local government public agencies. Third, the policy instruments are being actively used by local government public agencies, indicating the need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p ublic institutions. Besides, the role of non-profit organizations as indirect resources is impo rtant and contracting-out method by agreements is being actively used.
한국어
본 연구는 정책도구라는 렌즈를 통해서 지방정부 청년정책 대상으로 정책도구의 유형과 정책전달 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정책도구는 간접도구가 직접도구보 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운영은 도시정부가 직접제공 뿐만아니라 비영리조직을 통한 간접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둘째, 정책도구의 선택이 직접도구보다 간접도구가 활용됨에 따라 정책집행에서 지방정부 산하기관,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직접도구는 지방 정부가 중심에 있는 반면에 간접도구는 지방정부 산하기관이 중심이 되고 있다. 셋째, 정책도구의 전달주체는 지방정부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산하기관 역할의 조명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함께 간접도구로서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크며, 협약을 통한 민간위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의 틀
1. 정책도구 개념과 분류
2. 분석의 틀
Ⅲ. 청년정책 정책도구의 분석 및 논의
1. 청년정책의 개관
2. 지방정부 청년정책 분석
3.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정책도구 분석
Ⅳ.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책도구 정책수단 정책도구 유형 청년정책 Policy Tool Policy Instrument Policy Tool Type Youth Policy

저자

  • 안병철 [ Ahn Byeong-Cheol | 조선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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