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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pISSN
    1738-777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8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제28권 제3호 (18건)
No
1

5,800원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선행 변수로 참여를 설정하고 또한 조직시민행동의 결과변수로 성과를 설 정한 다음 선행변수에서부터 조직시민행동을 거쳐 결과변수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조직시민행동 은 두 개의 차원(이타주의, 조직헌신)으로 구별된다. 이 모형은 병원조직에 근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 시된 설문조사 자료에 의거 검증되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조직시민행동의 원인으로 고려하지 않은 참여라는 변수를 고려하였고 그것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즉, 참여는 이타주의와 조직헌신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성과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쳤다. 셋째, 이타주의와 조직헌신 각각이 그리고 그것들이 상호작용하여 조직 구성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가 주장하는 바를 재검증해 주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는 조직 구성원 들의 조직시민행동과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참여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성과를 증대시키 기 위해서는 조직시민행동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조직에서 조직시민 행동과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참여 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study attempts to test the path model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altruism, organizational dedication). There ar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s antecedent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individual performance as consequence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ing. Firstly,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ffects on each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altruism, organizational dedication). Secondly, altruism and organizational dedication affect on individual performance. Thirdly,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altruism, organizational dedication) affects on individual performance. Fourthly, altruism, organizational dedication, and their interaction affect on individual performance. Lastl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mplies that we need to increas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n order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individu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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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민참여 연구의 내용분석 - 학제 간 접근 -

유경화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2014.09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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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민참여 연구의 경향을 파악한 후,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1998-2011년까지의 국내 주민참여 관련 학술지 게재논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주요 기본 변수로는 게재년도, 학술지 분야, 연구자 특성, 연구방법이 고려되었으며, 주민참여 내용 관련 변수로는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수준, 주민참여기능, 주민참여범위, 주민참여규모, 주민참여대상이 포함되었으며, 각 변수별 기준에 기초하여 범주화 시켰다. 내용분석을 위해 선정된 변수들의 경향분석 뿐만 아니라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주민참여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경향 및 부족한 점을 추출하여, 향후 이 분야에서의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has executed content analysis in order to find the trends and directions of recent citizen participation studies in Korea. Using data of 241 papers published in 1998~2011 in Korea, this paper investigated on characteristics of research journal and author, research methodology and contents of research topic on citizen participation.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journal and author included published date of journal, journal area, number of author and locus of author. The research method, channel, level, type, function, regional coverage, size and object of citizen participation were considered as variables related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contents of research topic. Based on results of content analysis, this paper discussed about constructive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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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500명의 부산광역시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여 452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평생학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평생학습의 참여 목적으로 ‘여가선용’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평생학습 관련정보는 ‘군청 홈페이지 혹은 소식지’에서 가장 많이 입수하였다. 응답자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참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기준 1순위로 ‘거주지와의 거리’를 꼽았다. 또한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영역 1순위로 ‘문화예술교육’을 선택하였으며,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기관 및 시설로는 기장군청(평생학습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asic local government authority residents' perception on lifelong learning and provide basic materials which is needed to explore ways for activating lifelong learning in basic local government authority level.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relevant documents, a questionnaire was made.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500 residents in Gijang-gun, Busan and collected. Among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from 452 residents were used in final analysis. Main results were as the follows. Most respondents reported that lifelong learning in life needs and the reason is 'for self-actualization'. They mostly chose 'leisure use' as a purpose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they mostly received some information related lifelong learning from 'Gijang-gun Office homepage'. They mostly chose 'program operational time is not good' as thing that make lifelong learning program participation difficult. They chose 'distance from residence' as number one criterion for considering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in the future, and 'culture and art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program area number one for considering participation. And they mostly chose 'Gijang-gun Office' as institute and facility operating lifelong learning program for considering particip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results, some ways for activating lifelong learning in basic local government authority level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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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와 박근혜 정부(2013년-현재)까지 지역발전정책의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 등과 같은 외부 환경변화, 정책패러다임, 정권교체, 법‧규범 등의 역사적 전환점, 수혜집단과 손실집단 등의 행위자 상호작용에 의한 불균등한 권력관계 등이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결합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급격한 정책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외부환경의 변화, 정책 패러다임, 정책의사결정구조, 법‧규범, 행위자간의 불균등적인 권력관계 등이 순차적으로 여과되어 기존 정책의 실패에서 출발한 새로운 정책의 변화는 점증적 수준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rough a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between Lee Myung-bak government(2008 -2013) and Park Geun-hye government(2013-present). The results shows that change in policy drivers environment surroundings such as social, political, economical changes and historic turnaround such as policy paradigm shift, turnover of political power, laws and norms and imbalance of power relations such as a stakeholder interaction. A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are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s that bring a rapid change in policy. But reality, changes of external environment, paradigm of policy, structure of policy decision making, laws and norms, imbalance of power between the stakeholders execute sequentially from starting existing policy fault to changed of new policy. Therefore this kinds of changes with a cumulativ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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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정책에서 주민참여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즉 정책도구로서 시민참여가 정보화마을정책의 효과를 창출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정보화마을정책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인 주민참여는 참여정향, 참여기제, 참여역량으로 분류하였다. 참여정향의 측정변수로는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 정보화마을사업 열정을, 참여기제의 측정변수로는 프로그램관리자 역할,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 정보화교육의 효과를, 참여역량의 측정변수로는 판매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역량,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를 위한 정기이벤트 역량, 전문적인 고객응대 교육 및 마케팅 교육 역량, 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한 마을의 전략설정 및 실행 역량, 마을의 홍보 역량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효과성의 측정변수로는 주민들 신뢰구축, 사업이익배분의 형평성, 대외이미지 제고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주민들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마을사업 이해의 극대화, 사업이익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의 극대화, 정보화마을의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마을의 홍보역량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ive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Invil focusing on JeonBuk. In order to study I categorized citizen participation into participation propensity, participation mechanism, participation capacity and effective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into trust building, equity of profit-sharing, Invil branding. Based on result of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for trust building, policy understanding should be enhanced. Second, for equity of profit-sharing, program manager role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for Invil branding, enhancement of PR capacity sh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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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고,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연구대상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시이고,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응답자들의 인지값과 기대값을 중심으로 삶의 질 요인을 분석하고 삶의 질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구미시의 삶의 질 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이해되며 향후 보다 더 QOL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일반적 요인은 지방자치 및 참여여건, 여가활동여건, 치안, 민원행정, 보건복지서비스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요인은 교육기관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밀도가 다소 높아져 불편을 겪는 부분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 요인은 자연자원은 우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국가공공자금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적 요인은 수질상태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식수량의 충분성은 약한데, 향후 구미시는 인구증가로 인한 식수량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appreciating quality level and at discussing improvement policy of regional inhabitant’s life. Targeting at Gumi-si, Gyeongsangbuk-do, this study, through questionnaire investigation, analyzed quality of life conditions and presented improvement policy quality of life, centering on perceptional value and expectational value of responders. Generally speaking, the life level of Gumi-si inhabitants was improved a lot, compared with the past. The following policies are demanded for the improvement of life quality in the future. First, as for the general con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ditions of self-governing and participation, the conditions of leisure activity, security, civil administration, and health and welfare services. Second, as for the social condition, educational institution is insufficient. 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ducational institution on the purpose of erasing the inconvenience. Third, as for the economic conditio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bundant natural resour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ate regional economy through securing national public fund. Fourth, as for the environmental condition, the water quality is excellent, but the water quantity is not sufficient so much. So, it is necessary to have a concernment on securing water quantity, preparing for population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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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낙상예방교육 전 후의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 부담감, 자기효능감 정도를 비교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낙상에 대한 지식은 교육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낙상부담감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낙상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교육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낙상에 대한 지식과 낙상부담감은 역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낙상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낙상예방교육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낙상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낙상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여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낙상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낙상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요양시설의 낙상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dentify the effects of fall prevention program in care facilities workers,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interventions for the elderly safe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0 care facilities workers. they were nurses, nurse's aids, social workers and care helper.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February 2014 to June 2014 in two care facilit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by SPSS 20.0.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44.58yrs and the mean of career months was 58.36months. Before and after fall prevention program training, mean score of knowledge of fall(p=.000) and mean score self efficacy(p=.030) significant increased statistically. Before fall prevention training, as knowledge of falls increased, burden of falls was decreased. The correl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22). And as knowledge of falls increased, self-efficacy of falls was increased. The correl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o(p=.000). After the correlation of Knowledge of falls with self-efficacy(p=.006) and the correlation of burden of falls with self-efficacy(p=.000) had significant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fall prevention program to prevent fall in care facilities for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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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본 연구는 교통사고조사 경찰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평가해보고,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전북지역 15개 경찰서의 관할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주민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네 가지 행정적 요인(사고조사 역량, 응대태도,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네 가지 행정적 요인들은 모두 주민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민만족도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바, 사고조사의 역량이 응대태도나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은 전반적으로 40대·50대의 만족도가 20대·30대의 만족도보다 높았으며, 급지별로는 3급지가 1급지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police services and to analyze the priority of the determining factors influencing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police services. For this purpose, the surveys were conducted in 15 police stations in Jeonbuk Province to measure the customer satisfaction. Also, to analyze the priority of determining factors influencing to the citizen satisfaction, this study used the customer satisfac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used four administrative factors(accident investigation capability, responding attitude toward customer, quality of service, physical environment).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earch findings. First, four administrative factors ha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Especially, analyzing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xogenous variables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accident investigation capability has greatest effect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than the others.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nder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40s and 50s are more satisfied than 20s and 30s. And tertiary police station showed higher satisfaction level than foremost pol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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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경쟁도입의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김길수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2014.09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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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정부는 2013년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를 한국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의 법인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다. 즉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경영효율화 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면 의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과도한 인건비, 낮은 생상선,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만성적인적 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부채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반면에 경쟁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통SOC에서 철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는 등 철도정책의 실패로 인해 철도산업의 부채가 누적되었고 주장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철도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려고 하는 정부와 경쟁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러한 주장 을 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의 탐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Railway Industry Development Plan’ in June 2013. The key point of the plan is that would be introduced to competition in the rail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But those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rail industry insist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reap the intended effect. This Study is analyzed what is the basis of the pros about and c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rail industry in order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rail industry and to seek alternatives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argues that competition should be introduced to the railroad industry in order to overcome the chronic deficit and cumulative debt due to excessive labor cost, low productivity and inefficient management. But the opponents argue that the chronic deficit and the cumulative debt of the railway industry has caused failure of railway policy, and propose that overcome the policy failures and should strengthen the publicity of the railroa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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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통해 대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대상은 J도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이며, 461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의 절차에 의한 매개효과 증명과 더불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대학생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생활적응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와 대학생 행복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행복 증진에 대한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to improve healthy and happy lives of university students through empirical verification of factors affecting students' happiness.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of the university located in J Province and 46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analysis methods; and, the Sobel Test was conducted in addition to verification of mediator effect according to procedures of Baron & Kenny(1986) for verification of mediator effect.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First, self-respect showed positive influence over school life adaptation. Second, social support showed positive influence over school life adaptation. Third, self-respect showed positive influence over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Fourth, social support showed positive influence over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Fifth, school life adaptation revealed that it mediated relation between self-respect,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basis of above analysis result, it discussed practical and political suggestion with respect to school life adaptation and improvement of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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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연구는 지역활력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형성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해보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에 대해 질문지를 통한 인터뷰를 수행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 형성과 관련된 주요 특성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완두콩 소식지, 푸드 인 마더쿠키, 떡메마을 등 3가지 주요 CB 사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 요인과 관련된 주요 동인들을  CB의 기본 가치(수익성과 공동체성, 리더의 신념, 지역성과 확산성)  CB의 운영적 측면(교육, 중간지원조직, 조례제정) 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원 시스템(조직개편, 재정지원) 등의 분석국면과 분석지표를 토대로 FGI 조사와 지역현황 자료와 통계표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FGI 질문지 분석결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성과를 어느 정도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성의 확보가 필요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지역주민)의 자신감과 적극적 참여, 지역활력의 필요성 인식, 주민참여와 네트워크, 특화된 콘텐츠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성 및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분석결과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수익성보다는 공동체성을 고려하는 재성찰이 필요하며,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 운영적 측면에서 교육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등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most important roles of community business are to share local problems, to create new job opportunities, to supplement services necessary in local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 regener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addresses challenges for policy formation and factors to contribute to overcoming and formulating the policy through the case of Wanju-Gun community business. This case study employs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the CB FGI questionnaire method to three aspects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The three aspects include CB value side(community value, faith of leader, region spread), the operation side(education, middle support organization, enactment of an ordinance), and the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side(reorganization, support system). The implications are the followings. First, CB creates jobs in the locality, which improves the local vitalit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Second, the basic value of CB plays a vital role throughout the process and it further creates an argument for active involvement of government agencies with education service and the role of intermediate organizations. Thir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leadership play critical roles such as prompting related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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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만족도와 업무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의 직업만족을 높이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지역의 공인중개사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중개업자와 시민이 부동산중개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째, 직업의 만족도와 관련한 인식은 부동산중개업자는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둘째, 보수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와 시민은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중개업자들은 수수료가 너무 낮다고 생각한 반면 시민들은 중개서비스의 양과 질에 비해 수수료가 높다고 상반된 인식을 나타냈다. 셋째,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업무태도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이 매우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윤리성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부동산중개업이 전문 직업으로서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윤리 및 전문성의 강화를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중개수수료의 도출, 공인중개사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통한 과당경쟁 제한, 서비스향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job satisfaction and work attitudes of real estate brokers and present improvements to enhance their social status and job satisfaction. Conducted a survey of the participating real estate agents and citizens of Jeonju, Iksan, and Gunsan, in Jeollabuk-do. Survey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 which realtors and citizens had. Specifically, First, in 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real estate agents showed the higher work satisfaction and the lowest income satisfaction. Second, realtors and citizens showed the lowest satisfaction in relation with income. Real estate agents were aware that brokerage fee was too cheap while citizens recognized it was too expensive in compare to amount and quality of brokerage service. Third, realtors usually evaluated their work attitude and ability excellent while ordinary citizens perceived less than brokers were. In order to enhance the social status and job satisfaction of real estate agent, reasonable brokerage fees, enhanced professionalism, consistency of real estate policy, and the review of the test system of proper realtors supply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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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와 대안

이우권, 이재은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2014.09 pp.27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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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이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정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자체감사기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들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 자체감사제도가 최소한 갖추어야 할 가치, 독립성, 전문성, 관리구조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구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독립성 감사가치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의 신분보장을 위해 법제화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성 감사가치에서는 감사인의 임용시 감사 관련 전문인을 임용, 전문교육 및 훈련내용 및 인사 인센티브 제도를 관련 규정에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구조 감사가치에서는 감사관련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규정 등 법제화를 강화, 감사기준의 제도화를 위해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집행해야 하며 감사의 결과 및 내용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of local self-audit institution by critically analyzing the present state and actual conditions of local self-audit institution. To this end, first this study survey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previous studies in local self-audit system. In these base, this study established analysis framework for analyzes independence value, specialized knowledge value, and management structure value in local self-audit institute. Base on the last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in three aspects. First, to achieve independence value, the local self-audit system necessary legislation to establish the independence of self-audit organization and to protect status security of auditors. Second, to achieve specialized knowledge value, the local self-audit organization should be contain a number of key provisions, such as appointment of specialized auditors, professionalized training, auditors incentive system and must be conduct these provisions affirmatively. Third, to gain management structure value, the local self-audit organization should be need clearer internal audit standards and accomplish transparent publicity of audit result-contents by thorough pr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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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우자 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관한 연구 - 경제적 사회참여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임안나, 정영옥, 지술현, 송노원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2014.09 pp.2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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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유배우자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경제적 사회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사회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자료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2012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도에 거주할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경제적 사회참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에 거주할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성공적 노후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셋째, 성공적 노후에 경제적 사회참여 변인을 투입한 결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하여 학력수준이 낮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과 경제적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원인과 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을 위하여 노인가구 또는 독거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how the demographic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ho has a spouse influenced their socioeconomic engagement, as well as whether their socioeconomic engagemen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ir successful aging. Used herein were the data from the fourth (2012) additional survey data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of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outlined as follows. First, the younger, the lower educated, and the more provincially located the husband who lived separately from his children, the more he had socioeconomic engagement. Second, the younger, the more educated, and the more provincially located he was, the elderly person, who did not live together with his children, had a higher level of successful aging. Third, an elderly person's socioeconomic engagement had a mediating effect on his successful aging with increased explanatory power. To ensure a successful aging, jobs for low-educated elderly people should be developed, and the causes of having no socioeconomic engagement, as well as their desires should be identified. Also, for elderly people who do not live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such as elderly people-only households and single elderly person homes, should be given social care to live a healthy, stable life i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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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연구는 신뢰, 네트워크, 협력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대상은 거제지역 주민 422명이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주민들의 연령, 경제수준, 교육수준은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성을 보였으며, 성별,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주관적 행복감이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적 자본 중 신뢰와 네트워크가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지역주민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자본, 특히 신뢰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프로그램들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ir subjective happiness when controlled socio-demographic factors for the local population 422 in Geoje city. In this paper, social capital was divided into three elements-network, trust and cooper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at when controlled socio-demographic factors, both trust and network affect significantly on the subjective happiness. Based on these findings, to improve happiness of local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several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al programs which can be activated trust an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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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쟁력의 구조적 영향요인 관계분석

최영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2014.09 pp.3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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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관련 핵심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한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OECD 국가들의 2012년 PISA 점수를 교육경쟁력 지표로 선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1인당 GDP, 1인당 교육비 지출규모 등 제 변수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교육경쟁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로서는 교육제도의 경쟁적 성격, 사교육비의 비율 등의 변수이며, 이 중에서도 교육제도의 경쟁적 성격 변수가 더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1인당 GDP와 교육비 지출비율이 교사-학생 비율에 이르는 경로와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PISA(mathematics, reading, science)에 이르는 경로가 ρ<.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중심으로 PISA에 이르는 경로를 종합해 보면, 교육경쟁력인 PISA에 이르는 경로는 1인당 GDP가 교사-학생 비율에 영향을 미쳐 PISA에 이르는 것이 총 효과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경쟁력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요소들은 결국 교육정책의 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경쟁력이 높을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기본 가정을 수용한다면, 다양한 교육경쟁력 수준에 대한 정책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자기 국가들의 실정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different factors which affect educ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olicy makers to be able to raise the level of their educational competitiveness. PISA score as an indicator representing the educational competitiveness of OECD countries was selected, and this included a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per capita GDP,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and total per capita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US dollars), affecting educatio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employ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analyze the complex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PISA are: edusys (educational system), puptec (pupil–teacher ratio), and privat exp (total expenditure on education by private source as a percentage of GDP), and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ffecting PISA directly is edusys (the extent to which the education system meets the needs of a competitive economy). Finally, the study suggests that each country should endeavor to enhance its own educational competitiveness, considering how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is relate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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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요인들을 선정하고, 그 요인들 간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제도, 행태, 환경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참여활성화 요인을 선정하여 AHP기법을 적용, 그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정치·행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세부 우선수위 조사에 있어서 1순위로 지방정부의 재정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역 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to analyze obstacles of citizen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vitalizing citizen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AHP analy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xpansion and substantiality of the local finance through the tax reform is the most important priority for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t the same time, decentralization and activation of the local media are needed for vitalizing citizen participation f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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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re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decentralization measurement variables, and thereb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variables affec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happiness. This research begins by identifying problems relating to the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 Korea. It evaluates these policies from a relative viewpoint, and analyzes how important variables of national policies such as income inequality, regulation levels, corruption levels, social capital, and the transparency of national policies affect local decentralization levels. A policy simulation will also be conducted to examine what differences will be made to ultimate dependent variables such as national competitiveness (national levels) and personal happiness (individual levels), following the assumption that realistic policy decis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se relation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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