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지역발전정책의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3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59-83
  • 저자
    최조순, 강현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896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rough a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between Lee Myung-bak government(2008 -2013) and Park Geun-hye government(2013-present). The results shows that change in policy drivers environment surroundings such as social, political, economical changes and historic turnaround such as policy paradigm shift, turnover of political power, laws and norms and imbalance of power relations such as a stakeholder interaction. A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are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s that bring a rapid change in policy. But reality, changes of external environment, paradigm of policy, structure of policy decision making, laws and norms, imbalance of power between the stakeholders execute sequentially from starting existing policy fault to changed of new policy. Therefore this kinds of changes with a cumulative level.
한국어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와 박근혜 정부(2013년-현재)까지 지역발전정책의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 등과 같은 외부 환경변화, 정책패러다임, 정권교체, 법‧규범 등의 역사적 전환점, 수혜집단과 손실집단 등의 행위자 상호작용에 의한 불균등한 권력관계 등이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결합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급격한 정책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외부환경의 변화, 정책 패러다임, 정책의사결정구조, 법‧규범, 행위자간의 불균등적인 권력관계 등이 순차적으로 여과되어 기존 정책의 실패에서 출발한 새로운 정책의 변화는 점증적 수준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지역발전정책
  2. 역사적 제도주의
  3. 선행연구 고찰
  4. 연구의 분석 틀
 Ⅲ. 지역발전정책의 제도변화 요인 분석
  1. 제도적 맥락
  2. 역사적 전환점
  3. 불균등한 권력관계
  4. 지역발전정책의 정책변화요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역발전정책 역사적 제도주의 정책변화와 지속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hanges and Sustainability of Policy Inter-Economic Region Regional Living Zone

저자

  • 최조순 [ Choi, Jo-Soon | 경기개발연구원 ] 주저자
  • 강현철 [ Kang, Hyun-Chul | 서울시립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