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보수성향의 이명박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임 시 문화예산지출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세계적 경향은, 특히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지도자가 문화예산 지출 확대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문화예산지출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출요인으로서 정치적 성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은 예산지출에서 정치적 요구를 더 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예산지출과정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한 번의 정치적 예산 주기를 포함) 5년간 우리나라의 광역시의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문화예산지출 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지도자의 정치성향과 문화예산지출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계자료는 random effects GLS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화예산지출요인으로서 정치적 성향에 더하여 점증주의, 정치적 예산주기 (PBC) 등이 잠재적 요인으로서 검토되었으며, 더 나아가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도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선거실시연도 변수만 제외하고 고려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국제적인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자치구 정치지도자의 진보적 성향이 문화예산지출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PBC 변수는 부의 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재정자립도 변수는 부의 관계를 보인 반면 점증주의와 자치구 조세부담 변수들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미하였다. 청소년 변수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The mayoral tenures of conservative Lee Myunbak and Oh Sehoon cemented the association of conservatives with local cultural spending in Korea. However, international experience suggests a prominent role for the left in cultural spending, particularly at the local level. Local cultural budgets have been studied well internationally,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political influences on expenditures. Local government autonomy, with popular political demands placed on the budget, suggests more opportunities to look to international explanations and how they can account for the dynamics of cultural spending in Korea. The study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and cultural spending by examining cultural expenditures from all 69 autonomous metropolitan city district governments over a period of five years (covering a full political budget cycle) from 2008-2012. The data were gathered and then analyzed using a random effects GLS regression model. In addition to party orientation, incrementalism, and political budget cycles (PBC) are considered as potential explanations, as are administrativ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ll of the variables were significant, except for election year. The variable for liberal district chief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and well within the range predicted by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The PBC variables were negative or not significant. Incrementalism and local tax burden variables were positive and significant, while local budget autonomy was negative. The youth variable was also negative.

본고의 목적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적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시민적 공공성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북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시민적 공공성은 기초가 되며, 사회적 자본과 시민적 공공성의 요소는 부분적으로 중복되며, 퇴락한 농촌 정서와 섣부른 산업사회의 특성을 퇴치하기 위해서 공공성의 고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민적 공공성이 중요하다. (2) 시민적 공공성은 시민이 공공성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시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시민적 공공성의 주요 차원을 시민이 속한 공동체, 정의, 민주주의로 보았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시민의 공동체에 대한 기여와 봉사, 시민의 필수적인 생활 조건, 준법, 참여, 공정, 관용, 소통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보았다. (3) 한국자치행정학회 차원에서 시민적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좋은 행정의 연구와 교육, 회원들의 자발적 단체의 참여와 모범적 운영, 초·중등학교와 협력 교육사업 추진, 학회 발표회에 실무자 혹은 경험자 초대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intain that civil publicness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Jeonbuk province in Korea and to try to define the concept of civil publicness. (1) Civil publicness is a basic element for political development of Jeonbuk province. There are common elements between social capital and civil publicness. Inspiring civil publicness is necessary for eradicating negative character of both the rural emotion of olden days and industrial society. These are reasons why civil publicness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Jeonbuk province. (2) Civil publicness means all concerned with citizen from the point of view that civil publicness is to improve right of every citizen. This paper posits that important dimensions of civil publicness are community where the citizen has lived, justice, and democracy. Citizen's service and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citizen's indispensable condition for life, law-abidingness, participation, fairness, tolerance, and communication are important elements of civil publicness, respectively. (3) To increase civil publicness, research and education of good administration, KALGAS members' participation to voluntary groups and operating them by rule, promotion of educational program in cooperation with the middle and high schools, and invitation of practitioners and persons who have experienced public work are suggested for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들의 인과관계 구조를 밝히고 이로부터 교육정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웰빙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에 따라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민들의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 또 이들 요인들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교육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인 경제자본, 인프라자본, 자연자본, 인적자원,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Maslow의 욕구위계단계에 근거하여 설정한 구조적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χ²=963.975, df=116, ρ=.000, RMSEA=.076, TLI=.933, GFI=.901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교육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커뮤니티웰빙(경제자본, 인프라자본, 자연자본, 인적자원, 문화자본, 사회자본)의 직․간접적 영향 관계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상의 구조적 관계에서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는 인적자본이었다. 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변수로 교수자, 교수법,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 다양한 부분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 중 인적자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에서 확보하는 인적자원의 질이 주민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교육정책 방향을 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In Korea, education has traditionally been among the most important policy areas. Nowadays, education taking place at local level is increasingly important, in Korea in particular. On the other hand, personal well-being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within the social sciences, and more specifically within community studies. The determinants of community well-being have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from academics and practitioners. From a policy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ervices at community level and determinants of well-being. In order to strengthen education services at community level,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se services and the determinants of well-being should be examined. Under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o discover the most important well-being factor affecting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ervices at community level, and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well-being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ervices at community level. The analytical methods employed in this study ar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EM). The hypothetical model constructed in this study was prov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X2=963.975, RMSEA=0.073, and TLI=0.933. The strongest variable affecting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ervices at community level is human capital, including health, welfare, and education facilities. And, a path from economic capital to infra capital, from infra capital to human capital, and from human capital to education service, has the strongest indirect effect, by the value of 2.761.

완주군 로컬 푸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정을 초기조건, 협력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적 리더십과 제도 그리고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초기조건에서는 주체들의 문제 인식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주체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주체들간 협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촉진적 리더십과 제도이다. 촉진적 리더십은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다. 특히 농민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하고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과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협력 과정은 주체들간 면대면 대화, 신뢰, 이해의 공유, 작은 성과의 경험 등이 순환론적 과정으로 이어진다. 행정과 농민들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농민들의 인식 전환, 사업주체들간 신뢰 형성, 그리고 사업 주체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공유 등이 사업의 성과로 연계되었다. 사업 주체들이 작은 성과를 공유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로컬푸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서 주체들의 문제 인식 그리고 주체들간 상호 신뢰 형성과 제도, 촉진적 리더십 그리고 성과 공유가 중요하였다.

Initial conditions, facilitative leadership, institution, collabortive process, and output to construct collabortive governance analyzed in local food case of Wanju County. Initial conditions are resources asymmeties,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and understands on regional problems. These initial conditions connected to collaborative governance by facilitative leadership. Farmer’s negative perception about Local food project converted positive perception by persistent efforts of the county headman and experts. In the collaborative process of the Wangu local food case, face to face dialogue, trust building, shared understanding and intermediate outcome were analysed. Dialogue between administration and farmers, trust building among actors of Local foods, shared understanding and intermediate outcomes about Local foods produced active cooperation among actors, yielded big outcome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이 전국 평균은 51%이지만, 대구는 30.51%에 불과하고, 이중 세입자의 재정착률은 8.6%에 그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영세한 가옥 주나 세입자에게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여 이주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적정 평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임대주택의 건축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50%인 중앙정부의 정비기반시설의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To achieve the goal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e have to increase the resettlement ratio that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policy alternative.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licy contents to enhance the resettlement ratio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round the Daegu City. From 2007 to 2014, the resettlement ratio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51% of national average and Daegu City is 30.51%, resettlement ratio of double tenants are only about 8.6%. To increase the resettlement ratio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e are open the maintenance plans to residents fully and provide temporary houses for tenants that must reduce the migration costs. In addition, we are supply to adequate housing acreage considering the economic situation of residents and should extend the duty construction ratio of long-term rental housing. The proportion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about the infrastructure maintenance must raised above the current 50%.

본 연구는 지역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각 요인들이 주민참여 행동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는지를 전북혁신도시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지역공공개발사업의 주민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제도화, 이해인식, 상호작용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들 요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실행수준 지각이 실제 주민참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혁신도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9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화 요인은 주민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화 하위요인으로는 합의가능성( β=.218), 참여의 용이성(β=.20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해인식 요인은 주민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인식 하위요인으로는 쟁점의 명확성(β=.450), 사회적 수용성(β=.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호작용 요인은 주민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하위요인으로는 신뢰수준(β=.366), 협력수준( β=.186), 대표성(β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공공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제도적 방법과 함께,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규범적, 선언적 범주를 넘어서서 실천적이고 질적인 차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개방성과 신뢰의 토대 위에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간 협력의 연결망을 확장시킬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In this study, focusing on city construction project to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 in public development projects in the process of innovation, Jeonbuk, Korea revealed what is the affecting factors, and thes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building blocks that any effect on behavior of precedent study on whether a framework based on verified. To this end, the method for innovative cities, Jeonbuk, Korea in this study of 197 participants, local residents residing in a structured questionnaire distributed the data collected, statistically,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his study a precedent study on the impact factors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local public development projects in common that they were being to extract the contents are institutionalized, interactivity, interaction organised level perception is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residents, public participation in action against it in any of these factors affe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verified.

본 논문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들 중에서 어떠한 유형의 활동이 사회적 책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공헌활동이 단순한 전시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과 역할을 표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사회공헌활동 유형 중에서 교육학술지원, 자원봉사활동, 기부협찬활동 유형들이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력(ß)에서는 교육학술지원이 대학생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공헌활동 중에서 기부협찬활동의 경우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이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공기업별로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보다 더욱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종류와 내용들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욱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측면에서 홍보방식 등에 대한 변화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We perform an empirical study on the enterprise as well as among variou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at are carried out in order to practice social responsibility in public any type of activity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 ultimate purpose is to present a policy measures that can be advocated role and justification that on the basis of empirical analysis social contributions social responsibility authenticity. The analysis results, among types of CSR, Education Research Support, Volunteering, Donations sponsorship activities Showed that typ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 <0.05 level. the Education Research Support showed the greatest impact students' effectivenes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nfluence (ß). However, in the case of Donations Sponsorship Activities from CRC appeared to affect the sub(-).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results, this paper described some policy options. First, based on the community in the public, It believes it would be desirable to develop and do associated with specific social contributions. Each public needs to be established by the task force in order to be successful accomplish ongoing social contribution. Third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wider range of programs and to raise more than the current long-term plan. Finally, There is a need to ponder the changes in strategy and approach in promoting strategic aspects the type and content of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urrently carried out students as well as to help citizens to recognize more and more.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들의 재정건전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들은 경기동행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하강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준칙들이 갖는 경기동행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경기대응적 재정조절장치도 함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재정조절장치로는 불황대비기금이 거론되었다. 불황대비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자는 의견이었는 데, 실제로 불황대비 기금이 경기대응적 재정조절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통해 조성되는 불황대비기금의 재정조절장치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2004년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적립되는 불황대비기금의 경기대응적 역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불황대비기금의 규모는 지출대비 8∼9%이상이어야 기금이 재정정책(fiscal policy)을 위한 재정조절장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금규모가 그 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금이 경기대응적 재정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데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roblem makes researchers find ways to maintain the government's fair fiscal health. Some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e adoption of fiscal discipline expected to save the government budget. However, due to its procyclical effect on budget, the fiscal discipline can make the government susceptible to economic downturn easily.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ng the procyclical effect of fiscal discipline, some researchers suggest to establish the rainy day fund financed by the local government's net surpl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role of the net surplus for countercyclical economic effect. A series of empirical tests present that the rainy day fund, which financed by net surplus, can be useful to reduce the effect of economic downturn. However, It is worth to note that, the fund has a countercyclcial effect on economy only if the fund size is greater than 8~9% of the local government's total expenditures. The fund less than 8~9% of the total expenditures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an economic downturn.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엘리트들이 시대별로 어떠한 형태로 정치충원을 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를 기준으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제1대-제6대)의 지방의회 선거결과를 기초로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 기초의원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치충원 배경을 중심으로 전국과 대구광역시를 구분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시대별로 1990년대(제1대-2대)와 2000년대(제3대-6대)로 구분하여 선거당선자들의 정치충원 특성과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정당별 배경에서 대구광역시는 정권의 형태에 관계없이 특정정당(한나라당)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별 배경에서 대구광역시는 90년대보다 2000년대로 갈수록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고학력화가 지속되고 있다. 성별 배경에서 대구광역시는 90년대보다 2000대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연령 배경에서 대구광역시는 40대와 50대가 정치충원의 중요한 중심연령으로 나타났다. 또한 90년대 보다 2000년대에 50대 이상의 연령 비중이 더욱 높아져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배경에서 대구광역시는 90년대는 상업 및 공업 등 경제인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정당인과 지방의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대구광역시 기초의원들의 정치충원 특성을 정리하면 성별에서 남성이, 연령에서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직업에서는 정치인과 지방의원이, 정당에서는 지역연고의 특정정당(새누리당)에 소속된 후보자들이 당선되고 있다.

This dissertation, basing on the time after local autonomous body was reinstated and also basing on the result of local council election from 1995 to 2014 (1st-sixth), by using election statistics materials of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aimed at analyzing social background of the selected persons and at grasping politic employment of local elites. So, first this dissertation classified the places with municipal councils of the whole nation and Daegu-si, and second, this dissertation classified times with 1990s (the 1st-the 2nd) and 2000s (the 3rd-sixth). As for the party background, Daegu-si shows the superiority of a specific party (Grand National Party), regardless of power type. To the political employment of municipal local council persons, the influence of parties are reflected. As for academic background, Daegu-si shows continuous higher academic ability, higher than graduation from universities in 2000s, compared with 90s. As for sex background, generally, in Daegu-si, the rate of women gets higher in 2000s than 1990s. As for job background, in Daegu-si, 40s and 50s were major age group in political employment.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is dissertation arranged the social background of Daegu-si municipal council. As for sex, men, as for age, middle-old persons, as for academic ability, high academic persons, as for job, politicians and local council persons, and as for parties, specific party with local linkage are elected.

주민소환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주민의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참여 및 참정을 확대하여 주민대표의 정책과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의 대표자기관, 행정기관을 통제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민소환제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하였던 주민소환 사례에 대한 분석과 주민소환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분석, 이에 근거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도출, 논의하고 이에 관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데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법률 규정과 같이 주민소환 청구 사유는 불필요하다 2.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소환 대상자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주민소환투표 서명자 비율의 합리적 조정이 요청된다 4. 현재의 상황에서 주민소환 투표율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5. 주민소환 대상자의 직무권한 정지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ocuses on empirical analysis and alternatives for running public recall. Sixty four cases of public recall that happened from July 2007 when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August 2014 –statistics of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lternatives are explored as followed as: First, According to current public recall raw, Public recall request reason of elected local officials are unnecessary. Second, A target extend of current the recall should be exp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 and local education head elected by local people can be include. Third, Reasonable adjustments of the affix signature ratio for public recall vote are needed. Recall initiative requirement of public recall should be coordinate on the ground of for example, population size and so on. Forth, The turnout standard of voters in current public recall are slightly higher level. Therefore turnout standard of voters for recall should be adjust in rational level. Finally, The official authority suspension of targets of the recall would be stop from 30 days to 90 days. The period of suspension in official authority ought to be coordinated accordingly.

본 연구는 사회적 관광의 중요성과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사회적 관광에 대한 국내연구를 분석하고 이들의 연구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적 관광이란 개념의 발달과정과 최근 확장된 개념을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관광이 유발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관광의 주요 모델을 참여모델(the participation model), 포용모델(inclusion model), 적응모델(adaptation model), 촉진모델(stimulation model)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국내 학술지나 학회에 발표된 사회적 관광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국내의 사회적 관광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세부요소들을 중심으로 국내 연구경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review literatures on social tourism. In theory I search concept of social tourism. and I insist the importance of social tourism. I also suggest social tourism models as participation model, inclusion model, adaptation model, stimulation model. I review literatures on social tourism to analyze them and evaluate the study orientation. As a result, Further study are suggested.

본 연구는 초등학교 2, 3학년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음악활동을 실시하였을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효과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 A시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A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프로그램(집단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아동 40명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 40명으로 2013년 11월 13일부터 2014년 4월 2일까지 1주일에 1회씩 총 18회기의 50분 수업으로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즉흥연주, 노랫말 만들기, 음악 감상, 음악과 신체움직임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자와 사회복지사 한 명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집단음악활동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group music activities on children in second and thir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from low-income families and to examine how the group music activities produce an effect on their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The children for the study were in two groups. One group was composed of forty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who joined the after-school program at the community center for children in North Kyoungsang province. The other group was also composed of forty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who did not join the after-school program. The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joined the group music activity programs for fifty minutes every week from November 13, 2013 to April 2, 2014. for a total of eighteen times. Contents of the program was composed of singing, playing instruments, improvisation, song writing, music, music and body movement.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ssistance of one social worker. As the result, the group music activities to improve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had a great effect, especially on the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사회적기업의 자금 공급원은 크게 네 가지, 즉 첫째로 민간시장, 둘째 보조금, 셋째 공공시장, 넷째 기부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민간시장 또는 보조금 위주로 자금을 획득하고 있는 한편 공공시장 진입과 기부에 대해서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공공기간 우선구매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지역 공공조달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태를 업종 분포, 지역성 및 사회적 목적 등의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수주 업종은 농산품, 주거・건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성은 충북 외 소재 기업에 의한 수주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에 해당되어 있었다. 따라서 향후 공공조달 우선구매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량이 많은 구매에 대응 가능한 업종별 유통망 구축, 둘째, 지역 내 공공기관 판로개척, 셋째, 지역과제 해결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망라할 수 있는 민・간 협력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Financial resources of social enterprise are based on 4 dimensions: First, private market, second, public purchase, third, subsidy and forth, donation. This study focused on public purchase and analyzed procuremen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 in Chungbuk area to improve its strategy and policy. The result shows that present condi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public procurement markets at each municipalities in Chungbuk area is still unspecialized. Thus developing distribution networks of each specialized social enterprise is needed while local government uses priority rule for social enterprise in public procurement process. In addition improving collaboration policy is also important betwee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through social enterprise on a mid-long term basis.

재난관리는 재난의 발생과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재난이 일단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난발생시 초기대응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세월호』여객선 침몰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논점은 재난관리 참여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난현장에서 의사소통은 원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전달 경로나 매체가 합리적이고 적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장지휘자가 현장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판단하여 적응성 있는 의사결정으로 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또는 조치가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소관부서는 관련 법령과 훈령 그리고 매뉴얼을 재검토하여 추상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도록 재정비하여야 하고, 재정비된 매뉴얼의 교육․훈련을 반복하여 재난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Although we have done a lot of efforts to emergency management for such a long time, an increase of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owing to the failure of initial response have been pointed out as a big problem. So, This study focused on how we can response quickly and precisely at an early stage.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general theory of emergency management and tried to propose improvement plan after analyzing of cause of failure of initial response process in Sewol-ho case in particular. The concrete study of quick and precise response at an early stage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viewed quickness, accuracy and a route of inter communication between initial response agency which are essential to smooth information transmission. Second, this study showed reporting system, decision making and disaster response plan which are needed to establish a field commanding system. As a way of smooth communication, first, all of the reporting system in disasters and accidents must be unified into 119. Second, government must establish repetitive training system with organizing technical education program. Third, proper allocation of personnel, securing of equipments and system operating training are vital. In the aspects of reporting system and decision making to establish a field commanding system, first, close knitted inter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disaster management agency must be constructed. Second, sharing informations and knowledge are needed between disaster management agency. Third, disaster response plan must be established in a way of achieving goal most promptly and efficiently. Consequently, The quick and precise circumstantial analysis by the responsible decision making personnel and establishment of proper disaster response plan makes it possible to act effectively at an early stage in the base of smooth communication and reporting system, and thus it can minimiz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본 연구는 성북구 장수마을을 사례로 마을만들기 추진단계별 주민자치의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마을만들기를 통한 주민자치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의 실천과정을 초기단계, 성숙단계, 발전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수마을 마을만들기의 추진단계에 따른 주민자치 실천을 위해 다채로운 주민자치 활동과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또한, 초기단계에서는 대안개발연구회이던 것이 성숙단계에서는 동네목수로, 그리고 발전단계에서는 주민협의회로 주민자치활동이 강화되었다.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자치의 실천에 대한 시사점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민자치 활동과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된다. 둘째, 주민자치를 위한 공간 확보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의 실천을 위해서 중요하다. 셋째, 주민협의회가 주최하는 운영위원회와 주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천할 수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을기금과 주민협정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Jangsu village community planning and then looking for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resident autonomy in the community planning.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resident autonomy for steps of the community planning. First, resident autonomy empowerment is possible through resident autonomy activities and community residents program. Second, residents autonomous space is important for the practice of residential autonomy and resident autonomy empowerment. Third, the practice of resident autonomy is possible through operations resident committee held and resident meeting. Fourth, village fund and resident appointment are need to for sustainable resident autonomy of the community planning.

본 연구의 주요관심사는 2010 플로리다종합평가검사(FCAT)를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지방의 교육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한 플로리다종합평가검사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자료조사를 동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자료 가운데, 여러 지역변수들 즉 카운티의 1인당 주민소득, 카운티의 평균 무상급식자비율, 카운티의 교사대비 학생수비율, 카운티의 인종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면서, 지방정부유형(즉, 재량권이 큰 차터카운티와 재량권이 적은 비차터카운티)과 카운티의 도시화수준을 주요변수로 하여 카운티 학생들의 성취도결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화수준과 인종비율 및 사회경제적 지위변수(카운티 무료급식자 비율과 카운티의 1인당주민평균수입)가 교육성과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지방정부의 재량권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운티유형과 교사대비 학생수비율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운티의 1인당 주민소득은 도시화 발달정도에 따라 다르게 교육성과에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모형은 설명력이 컸으며, 모형이 제시하는 설명변수들 중 교육성과에 가장 예측력이 큰 변수는 카운티 무상급식자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화발달 측면에서, 본 연구는 타운거주 학생들이 도시거주 학생보다 성적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유형과 교사대비 학생수비율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카운티 수준에서 집합적으로 수집된 자료 사용의 한계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런 해석이 요청된다. 집합적 자료에 기저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학교와 카운티 양자 모두가 위계적으로 결합된 다중자료사용의 분석결과와 비교되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main interest of this study lies in how local discretional authority is associated with local educational outcomes, using the 2010 Florida Comprehensive Assessment Test (FCAT). Based on the Item Response Theory (IRT) model,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main effects of local government types (charter vs. non-charter counties) reflecting different discretional levels and county urbanicity levels, while controlling for other local factors, such as county average per capita income, county free/reduced lunch ratio, county pupil to teacher ratio, and county race ratio.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that urbanicity, race ratio, and all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such as county free/reduced lunch ratio and income, are influential on educational performance. However, the county type and pupil-teacher ratio variables did not matter. Particularl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verage per capita income and urbanicity was meaningful, which shows the average per capita income differently moderated on the educational outcome depending on urbanicity. Diagnosing the research model with a large effect size, the most predictive variable on local academic performance was the ratio of free/reduced lunch. In terms of urbanicity, this study exhibited that the students who live in towns had higher scores than those in cities. Nevertheless, the results indicating the insignificance of the variables of county type and pupil-teacher ratio require a cautious interpretation due to the nature of aggregated data at county level. Future studies should compare the analytic results derived from the collective data used in this study with those of hierarchically nested data with multiple levels such as both schools and counties.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에 관한 쟁점을 탐색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역할을 살펴보고, 두 기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도출된 현황을 쟁점으로 협력방안에 대한 쟁점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쟁점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 하였다. 본 연구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정책의 변동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는 시점에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대표적인 돌봄기관의 협력방안 제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research's purpose is to find practical proposal by exploring collaborative issues between Community Child Centre and Elementary Care Program. To achieve this research, follow the contents below. First, give a consideration about necessity of collaborative in between based on what Center and Program exactly does. Next, go through what solution can be apply to surface issues in current situation Center and Program has. And last closing up with suggestion for both sides in details. This research is exploring to be a base for both in private and public sector. Especially tome like now which public's eyes on Program is increasing and expending by government's plan change.

이 논문은 전라북도 아동 및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통일교육 거버넌스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북지역 중ㆍ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유ㆍ초등 지도교사 FGI를 통해 유ㆍ초등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진단하였다. 조사결과 아동 및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희박하고 북한에 대한 관용적 태도도 상당 수준 미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현재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의식도 미약하다면 장차 남북 구성원 간 화학적 결합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원만한 남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통일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지역통일교육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는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고려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학교통일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통일교육이 조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students’ perceptions on unification issues in the Province of Jeollabuk-do. A survey was conducted in 2015 with a sample of 500 students in their ages of 3-19.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four categories (unification-related issues, security-related issues,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education methods) along with demographic questions. This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young students in their ages of 3 to 19 have been ignorant of North Korea compared to the previous generations. Given that the current approach of unification education has not been ineffective, it sh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 more effective one for the youth and to reorganize the curriculum so that young students could be exposed to various issues relating to unification and North Korea. In addition, the unification education has to utilize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would stimulate student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at the fragmentation of the governance for unification education has contributed to declining interest in unification issues among the youth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