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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의 제고방안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Policy Issues of Original Residents Resettlement Ratio i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 Focus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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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제2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67-88
  • 저자
    이시경, 안경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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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 achieve the goal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e have to increase the resettlement ratio that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policy alternative.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licy contents to enhance the resettlement ratio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round the Daegu City. From 2007 to 2014, the resettlement ratio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51% of national average and Daegu City is 30.51%, resettlement ratio of double tenants are only about 8.6%. To increase the resettlement ratio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e are open the maintenance plans to residents fully and provide temporary houses for tenants that must reduce the migration costs. In addition, we are supply to adequate housing acreage considering the economic situation of residents and should extend the duty construction ratio of long-term rental housing. The proportion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about the infrastructure maintenance must raised above the current 50%.
한국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이 전국 평균은 51%이지만, 대구는 30.51%에 불과하고, 이중 세입자의 재정착률은 8.6%에 그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영세한 가옥 주나 세입자에게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여 이주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적정 평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임대주택의 건축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50%인 중앙정부의 정비기반시설의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의
  2.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착률의 의의와 제고방안
 III.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착률의 현황 및 정책내용의 분석
  1. 우리나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 현황
  2. 대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착률의 현황 및 정책내용
 IV.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 제고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 제고방안의 문제점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시경 [ Lee, Si-kyung | 계명대학교 ] 제1저자
  • 안경욱 [ An, Kyung-uk | 중국문화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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