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화재확산의 주요 변수를 도출하여 지역에 따라 화재의 확산양태가 상이한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지역특성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재난환경유형을 7종으로 분류하였다. 또, 문헌연구를 통해 화재확산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풍속, 인동거리, 건축물의 면적(한면의 길이) 등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화재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심지의 화재확산속도가 가장 늦고, 농⋅어촌의 화재확산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재확산속도는 화재발생 후 3~4분경까지 가장 빠르게 확산하며, 화재발생 후 20분경까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현재의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까지의 수직적 재난대응체계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재난대응체계의 수립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imulate the difference of fire diffusion pattern according to the region by deriving the main variables of fire sprea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disaster environment type of basic municipalities nationwide was classified into 7 kinds. In addition, factors such as wind speed, running distance, area of ​​building (length of one side), etc. Finally, the simulation of fire sprea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ime shows that the fire spread rate is the slowest in the urban area and the fire spread rate of the rural area is fast. In addition, the rate of fire spreading was the fastest spreading 3 ~ 4 minutes after the fire occurred,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spread continuously until about 20 minutes after the fire occurr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urrent vertical disaster response system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municipal governments may be ineffective. Therefore, cooperation between the municipalities and the central and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s very important. In the case of social disasters such as fire,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factors, 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of the local municipalities.

이 연구는 자치단체의 외국인 직접투자 (FDI) 유치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패널자료 구축에 따른 통계적 확인결과에 따라 Cross-section Time-Series FGLS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입지요인의 경제자유구역과 산업개발진흥지역의 면적, 산업규모가 모두 외국인 직접투자 (FDI) 유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요인의 경우, 순생산물세는 부(否)의 영향을 미치지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역요인으로서 인구규모도 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특징은 기존연구와 다르게 국가단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입증하였듯이 입지요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FDI 유치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 순생산세 비율과 인구규모가 부의 영향을 보였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정책에 기반한 요인들이 FDI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has distinction from other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mploys sixteen provinces and regional governments as units of analysis rather than the nation. The analysis has used 7-years of panel data from 2009 to 2015, and a cross-sectional time-series FGLS regression was applied to the panel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locational factors, including free economic zone, industrial development promotion area, and scale of industry a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Debt to budget ratio, as a financial factor, also has a positive effect while the rate of the net tax on production has negative effect. The residential area factor such as population size was analyzed to be more influential but as a negative effec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thus as follows. First, it shows that the ratio of debt to budge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ecision to attract FDI and the impacts of the rate of the net tax on production and population size are negative in contrast to other previous studies that debt ratio is negative while popul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attracting FDI. In conclusion, it is clear that the government policies ar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FDI.

2018년 6월 1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끝에 노사가 중심이 되고, 참여주체를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며, 의제별·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자는 데에 합의하면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사업, 노사관계 네트워크 구축 및 노동단체 사회공공성 요구 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본 연구 주 내용은 노사관계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구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하리라 예상되는 e_거버넌스의 주요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Fuzzy-AHP 기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기법은 첫째,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AHP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둘째, 쌍대비교를 통한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Fuzzy-AHP 중요도 보정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λ 값과 상수 C값 산출하였고 셋째, 이 λ 값과 C 값을 적용하여 Fuzzy-AHP 종합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의사결정 5 단계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의제형성’에, 기초 자치단체 관계자는 ‘피드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발전을 기할 수 있는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사업, 노사관계 네트워크 구축 및 노동단체 사회공공성 요구 등에 부합되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사정이 합심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Comprehensive Priority of the e_Governance to Decision Process was analyzed and 36 officials in the two expert groups who are working for the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were selected for this survey. The 25 cases among 31 were finally used for the analysis of comprehensive priority by Fuzzy-AHP. As a result, the consequent statistics were revealed that most of the officials who joined in this study thought that the 'agenda making' has the top comprehensive priority in the decision process rather than the other items, agenda setting, agenda analysis, implementation, and feedback of the process. And when we looked into the results of Fuzzy-AHP comprehensive priority(table 7), e_in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ge of e_governance is the highest priority in the agenda setting of the decision process, e_decision in the agenda making and in the implementation, and e_information in the feedback Finally some suggestions would be found tha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officials concerned in the public organizations would positively try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e_governance for the economic and societal development and the co-living between labor sides and management sides.

본 연구에서는 일하기 좋은 직장(Great Work Place: GWP) 모형을 적용하여 GWP의 5개 요인인 신뢰(믿음, 공정, 존중), 자부심 및 재미가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뢰의 하위요인인 믿음, 공정, 존중과 재미는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직에 대한 자부심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이탈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이 정책과 사업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과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조직의 경영진들이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조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신뢰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경영진과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에 대하여 신중하게 논의하고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mploy ‘Great Work Place’ model with its five factors—credibility, respect, fairness, pride, and fun—and pride in the organization had a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 on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whereas investigate their impacts on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ree factors of trust—credibility, respect, and fairness—were not. Therefore, this study argued that public agencies should be able to establish management practices that enhance the pride of employees. Also,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trust between leaders and employees in that it was not significant.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교회계 데이터(EDSS)를 활용하여, 학교규모를 4개로 유형화하고 학교규모별 적정교육비 세입-세출 예측모델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단위학교가 확보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단위학교의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세출 회계과목 변수를 탐색하고 추정 모형을 도출한 후, 이를 통해 향후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육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회계 데이터구조가 단식부기(2009~2017)에서 복식부기(2011~2017)로 변화됨에 따라 연도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를 반영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구안하였고, 학교회계 세입-세출구조에 따른 적정 예측모형을 다중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 분석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학교규모별, 세입‧세출 과목별로 서로 다른 적정교육비 예측모형이 선택되었으며, 각 과목별 회귀예측식이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위학교 교육비 분석 시 다중선형회귀분석 및 인공신경망 분석방법 적용의 타당성을 제시하였고, 학생당 적정교육비 확보 및 지출 규모가 학교규모에 따라 편차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향후 표준교육비 연구 등을 통해 학생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school size into four and to find out the model for the appropriation of education expenditure - appropriation by school scale using the school accounting data (EDSS) of elementary school. In the present study, it was found out that the cost of education needed to operate the school in the future is calculated by exploring the revenue and expenditure accounting subject variables that affect the education expenses of the unit school among the expenditures secured and secured by the unit schools. However, as the school accounting data structure changed from single bookkeeping to double bookkeeping, the study model and the competition model were designed to reflect different data structures for each year, and an appropriate prediction model based on school accounting revenu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was compared and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ifferent educational expenditure predictive models were selected for each school, revenues and expenditure subjects, and regression predictions for each subject were calculated.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method should be applied in analyzing the unit school education cost in the future, and it should be suggested that the cost of adequate education per student and expenditure size do not increase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school.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education cost per student through the study of standard education cost.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가치를 중심으로 정부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년간 자료(2013년-2017년)를 통해 분석 및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공정성과 청렴성은 신뢰유형이나 연도와 상관없이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정보의 대칭성은 공공가치와 정부 신뢰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민주성(대응성), 공정성, 청렴성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정보의 대칭성이 미치는 영향은 정부유형과 연도에 따라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째,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부패행위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가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에 관심을 가지는 등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들이 정부활동에 대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정부활동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s and government trus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formation asymmetry through multiyear data (2013-201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airness and integrity had a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 trust regardless of the type of trust or year. And the symmetry of information also aff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s and government trust. The impact of information symmet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s(democracy, fairness, integrity) and government trust has been changed with government type and year. I propos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s to all citizens in a fair and correct wa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s without corruption by handling public affairs with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Third, there is the need for policies that respond quickly to the needs of citizens.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for citizens in order to recognize the government policy.

본 연구는 13개 시장형 공기업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료를 대상으로 비모수 효율성 분석 모형인 DEA 모형과 Malmquist 생산성지수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DE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의 CCR 모형에 의한 기술효율성의 평균은 2013년 0.763, 2014년 0.831, 2015년 0.799, 2016년 0.858, 2017년 0.790으로 나타났으며 BCC 모형에 의한 순수기술효율성의 평균은 2013년 0.849, 2014년 0.939, 2015년 0.943, 2016년 0.969, 2017년 0.938로 나타났다. Malmquist 생산성 지수의 결과에 따르면, 시계열 평균 생산성 지수를 살펴보면 MPI가 4.3%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술효율성 및 순수효율성변화의 증가보다는 기술변화 및 규모효율성변화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by utilizing the five year long data of the 13 market type public enterprises from 2013 to 2017, using non-parametric efficiency analysis models, DEA model an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analysis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 of DEA, Technical Efficiency average based on CCR model of the market type public enterprises was 0.763 in 2013, 0.831 in 2014, 0.799 in 2015, 0.858 in 2016 and 0.790 in 2017. Pure Technical Efficiency due to BCC model was 0.849 in 2013, 0.939 in 2014, 0.943 in 2015, 0.969 in 2016 and 0.938 in 2017. According to the result of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when the time series average productivity index was examined, MPI had decreased 4.3%. This demonstrates that this is derived not so much from the increase in the Technical Efficiency Change and Pure Efficiency Change but from the decrease in the Technological Change and Scale Efficiency Change.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이 지녀야 하는 가치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로 사회통합의식과 인권의식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자율성을 매개로 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각종 분권화 및 위탁경영으로 훼손될 수 있는 자율성이 능동적 조직참여에 중요하다고 보아 자율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의 조직성과의 점검을 통하여 향상된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사회통합의식은 자율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사회통합의식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은 자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자율성은 사회통합의식과 인권의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s of workers at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job performance. The study, especially, focuses on the impact of awareness of social integration and human rights on the job performance of such facilities with autonomy as a mediation. Presuming in this study that autonomy, which is prone to detriment from decentralization and trusted management, plays a critical role in active organizational participation, I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autonomy by inspecting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he welfare facil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raw improved polici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summary of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 Firstly. Social integration awareness of the workers at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d positive impact on autonomy; Secondly. Social integration awareness of the workers at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d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rdly. Human rights awareness of the workers at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d positive impact on autonomy; Fourthly. Human rights awareness of the workers at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d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Fifthly. Autonomy of the workers at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mediating the impact of social integr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result of the study disclosed that in order to promote job satisfaction and commitment, the subcomponent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was important to educate and train the workers on the issues of human rights and social integration and provide practical supports including empowerment. The result of the study implies that the discernment of all members in the field of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be examined to promote human rights and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and thereby,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s. Moreover, it was made clear that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s helped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s. Bottom line, it is most important to examine the fundamental aptitude of the members who directly interact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courage the social integration awaren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ver enough to stress that the mentality of the members of these organizations must be checked. It is clear that the human rights and social integration awareness of the workers closely contribute to the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also clear that the domain of autonomy is an important component in the field. It is true that the result is rather desirable, bu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on keeping to principles and job performances in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important. This study disclosed the substance of examining the psychological elements of the workers to promote their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their moderately delicate autonomy. I hop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agmatically applied in the field of handicaps welfare.

본 연구는 거제시 관내 비영리기관에 최근 1년 간 기부경험이 있는 개인기부자들을 대상으로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부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자의 개인적 특성(성별,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을 통제변인으로 기부기관 신뢰와 기관반응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기부자의 기부지속의도에 기관 반응과 기부기관 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기관 반응과 기부기관 신뢰가 기부지속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donation’s sustainability of individual donators who have contributed to Not-for-profit organizations in Geoje city during the past year. To do this, we have conducted a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the control variables the subject’s individuality(gender, presence or absence of a spouse, presence or absence of religion). As a result, organization responsibility and organization reliability affect significantly on the intention of donation continuity. It was confirmed that organization responsibility and organization reliability are important variables that positively influence intention of donation continuity.

인간의 모든 결정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적 요인에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또한 사람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사회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상항에 놓여있다고 하더라고 그들의 의사결정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단기로 이주하는 가족이 미국 내 거주지 선정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문화 및 해당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거주하기로 되어 있는 동네에 잘 적응해야하는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동일한 문화적 성향 역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사결정은 제각각이다. 따라서 현지관찰 (Field Observation) 및 인터뷰 (Interview)자료를 바탕으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의거하여 한국가족들의 왜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 정보수집 및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미국으로 단기 이주한 한국가족들이 영속적인 이민자들은 아닐지라도, 이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느낀 걱정 및 고려 사항들은 한국에 새로이 입국하는 외국 이주민들의 그것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입국 외국인 가족들의 한국정착을 위한 정보수집 및 주요 구매의사결정 행태들을 분석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더 나아가 다문화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해본다.

Human decision is highly depending on environmental circumstances around him or her. Also, human decision is not only rational but also socially constructed. Therefore, even though people are in the same situation, their decisions could be different. Korean migrant families’ housing decision in the United States is no exception. Most of them are likely to be in similar situations because their highest priority is to settle in the U.S. city where they plan to live temporarily, but without specific knowledge about the region, people, and American culture. Second, they are sharing the same national culture. However, their decisions are not the same but rather different. By utilizing the data from field observations and interviews based on grounded theory, we find the answer about how Korean families choose their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arrive at different decisions in terms of information gathering and decision-making. Even though Korean students or visiting scholars are not permanent immigrants, their concerns about relocating in the U.S. is similar to newly arrived immigrants’ one in Korea. Therefore, we expect our qualitative study will give useful insights into analysing the behaviours of foreign migra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information acquisition and buying decision. And furthermore, we hope our qualitative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effective policies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especially for their early settlement here.

전북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일자리, 매출, 생산 및 순이익 등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지역중소기업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든 정책자금성과는 50인 초과 중소기업에서 정책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금리만족여부에 기인했다. 둘째, 20인 이하 중소기업은 내부자금사정이 좋을수록, 외부 자금조달환경이 불리할수록 정책자금에 의한 성과가 개선됨을 입증했다. 즉 2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시장실패에 대한 정책자금의 보완효과가 확인되었지만 50인 초과 중소기업들은 시장실패 보완보다는 금융비용절감효과가 존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인 이하의 경우, 자금의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경제성과를 제고할 수 있고 50인 초과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의 저금리라는 금융비용절감을 통해 정책자금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금리정상화 및 만기장기화 등이 요구된다.

In Jeonbook, the shut-downs of Hyundai Heavy Industries Gunsan Shipyard and GM Korea Gunsan plant forced us to focus on job creations. Therefore, in order to boost the job creating SMEs, I enunciate the improvement measures in SMEs policy fund. In doing so, I analyzed multi-regression method by using survey data. According to statistical results, first, all performance indicators in SMEs over 50 employees, show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with policy fund interest rate satisfaction. Second, performance indicators in SMEs under 21 persons, improve when the internal financial situation is favorable or when the external borrowing situation is bad. In other words, SMEs under 21 persons, has a complimentary effect of policy fund against market failure but SMEs over 50 persons, have strong financial cost saving effects, rooted in low interest rate comparing to the market rate. Based on the foregoing, to maximize the performance indicator of policy fund,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accessibility of policy fund to SMEs under 21 persons. However, they could maintain the level of policy fund’s interest rate for the SMEs over 50 persons for the time being however should normalize interest rate and extend maturity simultaneously.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인 부안군의 지방정부 글로벌 정책추진에 있어 우석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제안, 정책기획, 정책실행에 이르기까지 지원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이 지역내 지식인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지역사회내에 필요한 정책을 아젠다로 설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책의 제안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종합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수도권지역의 정책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고, 넷째 대학내 관련부서의 명확한 업무영역 구분과 철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섯째, 대학내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했다는 것이다. 우석대의 사례가 어려운 농촌지역의 타 지역대학 지자체 글로벌 정책지원에 기여 할 수 있다.

The study was conducted by Woo Suk University in the Global Policy Promotion of Buan County, a basic self-governing county, to closely examine the details of support for policy proposal, policy plann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First, the college should start by establishing the policies of the local community as Agenda, and secondly, it should participate fully from the proposal of policy to implementation. We hope that the case of Woo Suk Univ. will serve as a guide to supporting glob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other rural areas.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재정의존은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어렵게 하는바, 과연 어떤 조건 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재원수입확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자체재원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간의 관계를 현실의 복잡·다양성을 반영한 맥락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활용하여 전국 시･군 기초지자체에서의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합된 원인(combinational causes)’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높은 수준의 재정압박은 시·군 지자체 모두에게서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충분조건 결합요인을 구성하는 주요 원인조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정압박에 직면한 시(市)단위 지자체가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징세행정역량과 관할지역의 소득 역시 높은 수준을 구가해야 하며, 이에 더해 단체장의 높은 지지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재정압박 하의 군(郡)단위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징세행정역량 및 지역소득이 갖춰져 있을 시 자체재원수입의 확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자체에서의 적극적인 자체재원수입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재정압박과 같은 재정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교한 재정지표를 정부 간 협조를 통해 개발해야 할 것이고, 개별 지자체마다 징세행정역량의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자체재원에 관한 단체장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측면의 재정규율 또는 재정준칙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Because the increase of financial reli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on the central government makes it difficult to achieve the full local autonomy, it is very meaningful to exa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more efforts to increase their own fiscal revenues. However, the number of studies to explore the factors of influencing on the local tax effort from the contextual perspective that is reflecting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reality is still very limited to give help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combinational causes of the local tax effort in both city governments and county governments using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tells that the high level of fiscal stress can be thought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enhancing local tax efforts in both the city governments and the county governments, and as one of factors of making up a sufficient condition at a same time. In addition, the city governments faced with fiscal stress should have the high capacity of tax administration and the high level of income in their jurisdic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local tax efforts, and also the high approval ratings of the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companied. On the other hand, in the county governments under fiscal stress, even if the approval rating of the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is low, it has been shown that they would increase tax efforts if they have the high capacity of tax administration and the high level of regional income.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local tax effor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phisticated financial indicators through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o help local governments to diagnose or forecast financial conditions such as fiscal stress more accurately. And also local governments should carry out more effici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tax officials to enhance the capacity of tax administra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fiscal discipline or fiscal rules at the local councils to make the decision of the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on their own fiscal revenues as reasonably as possible.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에 청년세대의 미래 자신감 격차가 발생하는지 경험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격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격차 요인분해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청년층의 자신감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전략 모색으로 고용정책프로그램의 참여와 심리정서 요인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에는 노동패널조사 19차(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방법으로 OLS다중회귀분석과 옥사카-랜섬의 격차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신감이 도지역 거주 청년들의 자신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이러한 격차는 청년층의 개인 및 가구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의 효과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특히 청년층의 개인 및 가구특성만으로 비교했을 경우, 오히려 도지역 청년들의 자신감이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데, 지역사회의 영향이 이를 역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자신감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고용정책프로그램 참여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만이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청년층의 자신감 제고에 개인적 특성과 가구특성 외에 지역사회 환경을 적극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청년층에 대한 물질적·기술적 지원 외에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In the study, we analyzed whether there were regional differences in Korean young adults' self-confidence in the future. And we tried factorial decomposition to explain the cause of the difference. We also investigated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policy program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self-confidence. This study used Labor and Income Panel Study(2016) data. Then, We analyzed the OLS regression and the Oaxaca-Ransom’s metho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confidence of young people living in metropolitan cities is better than that of non-metropolitan areas young people. Second, these gaps do not result from the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but from the area effects. In particular, young people in non-metropolitan areas should have a high level of confidence when compar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people's personal and household. However, local effects have reversed the level of self-confidence in young people. Finally, we analyzed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employment policy program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young people's confidence. As a resul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growth of young people's confid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ocal environment is important in addition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households to improve young people's self-confidence and that emotion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addition to material․technical support for the young adults.

본 연구는 경원축 도농네트워크 재구성과 귀촌귀농이 경기북부 지역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살펴보고, 새로운 도농네트워크와 경원축 귀촌귀농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육성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경원축 50-60대 귀촌귀농에 있어 은퇴자 보다는 전업자 발굴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원축 30-40대 귀촌귀농은 이들이 경제적 이유 예를 들어 주택, 취업 문제로 인하여 귀촌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 지역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즉 지역내 직업소개, 농산물 거래참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원축 20-30대 청년층의 귀촌귀농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농지의 알선이나 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incentive) 부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넷째, 경원축 귀촌귀농 확산을 위해서 경원축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도시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귀촌귀농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미약한 귀촌귀농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농지나 정착비 등의 지원규모나 감면요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reorganization of Gyeongwon regional commuting zone farming network and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I would like to present a specific upbringing project that can be d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e more active in the search of all businessmen rather than retirees in Gyeongwon regional commuting zone 50-60. Second, in the 30-40s of Gyeongwon regional commuting zon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fact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local production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reasons such as housing and employment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ways to support. Third, in order to revitalize the agriculture of young people in the 20-30 age group of Gyeongwon regional commuting zone, it is urgent to provide a practical incentive scheme for granting or renting cheap farmland. Fourt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urban infrastructures existing in the Gyeongwon regional commuting zone in order to spread. Fif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ale of support for farmland and resettlement, the reduction rate, etc., in order to further revitalize the rural community.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의 다차원적 특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유아의 가족, 환경, 개인 변인에 따라 탄력성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만3세-5세 유아 687명이었다. 탄력성은 이연실(2012)이 개발한 다차원적 탄력성의 정서적 탄력성, 관계적 탄력성, 능력적 탄력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t-test분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학력과 유아교육기관 경험연수, 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순위에 따라 다차원적 탄력성의 정서적 탄력성, 관계적 탄력성, 능력적 탄력성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이끌기 위한 교사나 부모의 역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resilience in detail and to analyze what differences there would be among preschoolers in resilience according to their family, environmental and personal variabl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687 young children who were at the western ages of 3 to 5. The instrument used to measure resilience was Lee(2012)"s emotional resilience, relational resilience and resilient competence inventory of multidimensional resilience. After data were gathered, SPSS was employed to make a frequency analysis and a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t-test and one-way ANOVA were carried out. To make a post-hoc analysis, Scheffe test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re were intergroup differences in the emotional resilience, relational resilience and resilient competence of multidimensioanl resilience according to the academic credential of their parents, the number of years for attending preschool educational institutions, gender, age and birth order.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give some suggestions on the roles of teachers and parents required for the sound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in homes and preschool educational institutions.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협치의 제도적, 경험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가 구현되는지, 즉 협치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장에서 협치의 이론적 배경으로 다당제이론과 분점정부이론을 살펴보고 오랫동안 협치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한국적인 특수성과 함께 다당제-분점정부 상황을 맞은 새로운 정치 환경을 살폈다. 이어 3장에서는 협치 메커니즘을 설명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선택해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요 국정 행위자들과의 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이뤄졌으며, 데이터 해석을 위해 심층기술(thick description) 방법론을 활용했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 결과 협치엔 ‘교환’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협치는 여권의 보상과 야권의 대가(국정 협력)라는 양자의 ‘교환’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즉 협치의 메커니즘은 보상-대가의 주고받기 식 거래 혹은 교환과정으로 설명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야권과 주고받는 호혜적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좋은 지배구조를 장려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비단 분점정부에서 뿐이 아니라 단점정부 상황에서도, 다당제 아닌 양당제 상황에서도, 협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국정 수행 과정에서 적용한다면 민주적이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국정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research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how 'hyupqi' is realized in a situation lacking institutional and experiential bases for hyupqi, or on elucidating the mechanism of hyupqi. Consequently, Chapter 2 examines,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hyupqi, multi-party system theory and divided government theory and reviews the particular situation in South Korea that has made hyupqi difficult for a long time and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of multi-party system-divided government. Chapter 3 selects a representative case capable of explaining the mechanism of hyupqi and conducts a case study by usi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order to collect data,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of major actors in national administration have been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the methodology of thick description has been used. Chapter 4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nd seek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reveal that the mechanism of exchange operates in hyupqi. hyupqi is realized through the exchange of the ruling party’s presentation of compensations and opposition parties’ cooperation with national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the mechanism of hyupqi is explained by a process of exchange where the ruling party’s compensations and opposition parties’ cooperation are transacted in exchanges.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와 외국 인사청문회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비교하고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선행이론을 조사하였다. 나아가 인사청문회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이론적 수준의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인사청문회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인사청문회의 효율성 제고에 미치는 기대요인으로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된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야의 정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인신공격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도덕성과 정책능력 검증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꼽는다. 이에 부합하는 과정과 결과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system of confirmation hearings execu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nd the present means of improving the system. For this purpose, current legal and systemic statuses of confirmation hearings both in Korea and overseas were compared, and searches were made regarding the preceding theories present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onfirmation hearings. Moreover,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questionnaire to deduce specific means of improvement, transcending the domains of discussion about the enhancement of confirmation hearings at a theoretical level.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prepared with the awareness and evaluation of the confirmation hearings for candidates for high-government positions as designa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investigated the validity of having experts in the corresponding areas participate in the confirmation hearings. One of the anticipated factors that imparts influence on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of confirmation hearing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active duties in various areas is securing of objectivity and rationality. That i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t is anticipated that factional disputes between the governing and opposition parties can be ended, confirmation hearings inundated with personal attacks on the candidates can be sublated, and verification of morality and policy capabilities can be anticipated. The majority of people choose a proper value system, morality, and leadership to pursue effective policies and draw out social consensus as the key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for ministerial-level posit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nfirmation hearings in order to establish procedures and achieve results that fulfill the wishes of the general public.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역할,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공무원집단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태도가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6년 조사한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이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 996명의 설문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공무원집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등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다. 일반시민들이 정부의 기업지원 및 규제활용, 기업보호와 법규제 및 정부지출삭감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이었다. 공무원의 업무역량과 공직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았다. 그러나 복지평등분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환경․보건․치안․국방․교육 등 국가의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부정적이었다. 연금 및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경제산업 및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 등은 정부신뢰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로서 인터넷이나 직접방문 등으로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들일수록 정부를 신뢰하고 있었고,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정부신뢰가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정부를 더 신뢰하고 있었다.

The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ublic's attitude toward government expenditure, role, awar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nd confidence in public officials. The sample is citizens' response based on "Administrative Awarenes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in 2016. The sample size that used for analysis is 996.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role and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group of public officials had positive impacts on the government's confidence. The more positive the public rated the government for corporate support and the usage of regulations, corporate protection and legislation and reduc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the more positive the public is confident in the government. The better public officials' work capacity and awareness of public positions, the more confidence they have in the government. However, the more the government is in charge of welfare equality, and the more the need for government expenditure on basic services such as environment, health, security, defence, and education, the more negative the public is confident in the government.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pension and culture sectors and the public's perception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polic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government's conf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