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자치단체와 공개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구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 2006년, 2008년 전국 시․군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었고 2008년에는 51.6%이었다. 그러나 조사기간 동안 1회도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공개하지 않은 비율은 34.8%이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자치단체와 비공개하는 자치단체를 판별하는 변수는 시민단체 수와 신문 수이었다. 지역에 시민단체와 신문이 많으면 그 자치단체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자치단체보다 공개하는 자치단체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gency head's business expense has probably a nature to be personally used, wasted and abused in Korea even though it is money for public service. This nature has aroused many people to pay attention to the expense.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has hesitated to make the expense public. This paper surveyed all of the internet websit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municipality and Gun) to examine whether the local government was making the business expense public or not and how the government was making it public. In addition, the paper analyzed which local government has showed up the expense on their own websites and which local government has not. To analyzes the data frequency analysis, discriminatory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본 연구에서는 전북개발공사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정보를 제공하고 전라북도 산하기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현행 경영평가체계와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북개발공사의 경영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규모수익가변 및 초효율성 자료포락분석모형을 공식화하고, 경영효율성 및 초효율성을 측정한 결과와 비효율성의 원인 및 정도, 준거집단을 분석했다. 전북개발공사의 경영효율성이 100%인 연도는 2003년도와 2005년도, 2006년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연도 중 2005년도의 효율성이 110.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의 효율성은 90.20%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의 효율성은 53.56%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To provide management improvement informations for enhancing the managerial efficiency of the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as well as to suggest an evaluation methodology for systematic managerial evaluations of public agencies associated with Jeonbuk Province,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managerial evaluation system and major previous literature o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in Korea, formulated variable-returns-to-scale(VRS) and super-efficiency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s for evaluating the managerial efficiency of the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from 2003 through 2007, and analyzed technical efficiency and super-efficiency scores, the sources and amounts of inefficiency, and reference set. The efficient years in the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showed to be 2003, 2005 and 2006 years, of which the efficiency of the 2005 year is the highest level of 110.26%. On the other hand, the efficiency of the 2004 year revealed to be 90.20%, while that of the 2007 year indicated the very low level of 53.56%.

본 연구는 지방정치 및 행정에서 시민관여나 참여의 필요성은 강조되면서 이들의 과제가 시민들의 몫으로 치부되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실천행동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주로 제기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무용론이나 부정적인 견해의 근거가 된 점들에 대한 관점과는 달리 이제는 이들 과제가 오히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문제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는 최근 지방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상호신뢰, 적극적인 시민참여, 건전한 네크워킹, 상호협동 등 건강하고 기능적인 사회를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형성과 적극적시민성(active citizenship) 육성이 지방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는 추세를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전제들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들과의 관계의 본질을 조명해보고, 지방정치․행정에서의 시민성의 함의를 규명하고 이러한 시민성제고가 지방정부의 사명이고 과제라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시민성 조성을 위한 방안들을 탐색･제시해보고자 하였다.

Though Citizen engagement in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s emphasized, these efforts are inclined to fall to citizens' share and duty in korea local government while other countries give attention on strategies to promote citizenship at a local level. In particular, English and United States America local authorities are expected to provide 'support for citizenship' as part of their duties to promote community cohesion, better political institution and inclusive democratic decision making. This article examines why active citizenship has become a central concept in the recent government policy agenda and how understanding of citizenship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houghts of administration and about what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itizenship should be. With shifting from an rights-based paradigm of citizenship to one based on mutual obligation and a shift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Local government should actively promote and cultivate active citizenship and social capital to make community sound and healthy in democratic way. This paper concludes that local authorities should take responsibilities to cultivate active citizenship by the various ways: citizenship education, enhancement of citizen' ability to use information and re-building citizen participation culture.

본 연구는 자유권에 속하는 몇 가지 인권 유형을 중심으로 인권 제한에 관한 의식 조사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에 따른 인권 제한 의식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였다.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권인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둘째,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에서, 정당 중 기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예술 활동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관되게 그 제한의 점수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사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20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나머지는 유사한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일관되게 점수가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50대의 점수가 가장 낮고 30대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20대와 40대의 점수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신적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진보 정당으로 갈수록 그 제한 점수가 낮아지는 반면 보수 정당으로 갈수록 확연히 높아지고 있다. 일곱째, 정치적 사상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에 대한 응답에서 성과 선호정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진보 정당으로 갈수록 일관되게 그 제한 점수가 낮아지는 반면 보수 정당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survey differences by demographic & socioeconomic factors in public officials' consciousness of restricting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considered in this study are 8 kinds of liberal human rights. The followings are results which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First, male has more positive tendency than female in restricting human body. Second, preference of minority party to major parties has more positive tendency in restricting rights of privacy. Third, age positively influences on restricting liberal cultural rights. Fourth, education negatively influences on restricting of private property. Fifth, age influences on restricting of political rights. Sixth, progressivism of party negatively influences on rights of mental expression and freedom of political thought. Seventh, male has more positive tendency than female in restricting rights of freedom of political thought.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도의 폐지론을 중심으로 제반 과제를 분석하면서 도의 폐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치계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 폐지론의 쟁점은 현행 도와 시․군의 중층제구조가 안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와 현행 도가 실질적 지방분권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의 여부다. 도의 폐지에 따라 강구되는 후속적인 대안들이 자칫 신중앙집권화을 초래하여 지방자치를 훼손시킨다거나 또는 그것들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도 폐지론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면서 한계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도와 시․군간의 관계정립과 함께 업무의 명확한 재배분이다. 상호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에게 시․군에게 이양하고 도는 광역행정업무를 포함하여 시․군이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업무,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도와 중복되는 일을 통합하여 자기의 고유업무로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편논의와 대안모색에 있어 다양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을 광역적으로 통․폐합하거나 계층구조를 축소하여 단층제화하는 등의 인위적이고 하향적인 개편이아니라 다양한 논의구조와 더불어 다원화된 개편안이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ccurring problems, by abolishing the Province and by reconstruct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s, and to suggest several alternatives to cope with them. The hot issue of removing the province's role, which is being steadily discussed in the political and academic fields, is because of the in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which constitutes the hierarchy of the province, the city and the county. And because whether or not the province virtually has the ability enough to deal with the municipal's detailed role. However, in case of abolishing the role of the province and observing the following alternatives, if this occurs, there are worries that a new type of centralization may be born, and accordingly it may damage the essenc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cluding whether abolishing it is actually possible or not. As realistic alternatives to reconstruct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vince, and city & county, the clear distribution of roles should be preceded. Duplicated functions should be handed over to city and county drastically and the province should manage the tasks, including the broad administrative ones, which are unsuitable for city and county. They should combine the duplicated tasks among which are treated by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and create them as their own tasks. Especially, it is not desirable just to combine and to abolish the administrative sectors broadly, and make hierarchical system smaller and flat within one line. So, for the successful reconstructing procedure, the alternatives should be out of uniformity and show the diversities.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2월에 발생한 전북 고창지역의 폭설사고에서 재난피해를 입은 농촌노인들이 재난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사례연구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재난후 재난피해를 당한 농촌노인들의 삶은 범주화 작업을 통해서 ‘위기 이전의 삶’, ‘위기시 및 위기 직후의 삶’, ‘위기 이후 현재의 삶’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은 위기 이전에는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위기의 충격으로 인하여 많은 물질적, 육체적인 고통과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보상․융자, 가족들의 협조와 배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배려,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 강인한 인내력 등으로 PTSD 증상은 완화되거나 해소되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체념, 망각의 길을 걷고 있었다. 정책적인 함의는 재난 후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지원, 가족들의 협조와 배려, 국민적인 관심과 후원, 재난 당사자들의 강인한 인내력은 물론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심리지원서비스가 확충되고 보다 체계적인 재난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In this case study, Author analyzed the solving process and factors of PTSD symptoms in the life of the aged farmer living in rural disaster area as a disaster victim of the Gochang Heavy Snowfall Accident 2005 in Korea. The life of the aged living in rural disaster area was categorized as the life of before crisis, the life of during crisis and immediately after crisis, the life of present after crisis. Before crisis they could enjoyed a calm ordinary life, But after crisis they forced to suffer a lot of physical and mental stress(PTSD). Their PTSD symptoms were gradually accepted and cured to be oblivion by the governmental support, compensation and loan, family member's considerate concern, national concern and social help, immediate countermeasures against crisis and the tenacious perseverance to overcome crisis. This thesis' implication is that systematic management of stress(PTSD),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 systematic disaster management policy are needed among with the governmental support, family member's care, national concern and social help, immediate countermeasures and the tenacious perseverance.

본 논문은 자치단체의 팀 제 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렬별, 직책별, 부서별 팀 제 실시에 대한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 및 전제조건, 운영 시 고려기준 등을　파악하여, 팀 제 운영, 분장사무 적정성 및 업무량의 형평성, 의사소통 및 협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팀 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만족도 조사 비교를 통해 팀 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 구성원들은 팀 운영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낮았으며, 그 이유로 구성원 간 협력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팀 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형평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자치단체 팀 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기능재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This paper explored the study mainly focused on the members' recognition of team based working system in a local autonomy. It also discussed about the propriety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equity of job and task, and the current level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members by analyzing bureaus' cognizance, presupposition, and rules and policies in the operation the team based working system. This paper also presents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iority of policies to successfully settle down the team working system in the local autonomy by comparing the bureaus' satisfaction level of before the team system and after it. According to this survey, bureaus of this local autonomy took a negative position related to operating the team based working system because of the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problems among the members. Moreover, the result also shows that the equilibrium of job and task among members is the most critical factor to operate team based working system effectively and successfully in this organization.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eam based working system, it is required to an effort to improve the relations among members as well as to readjust functions between the teams and their members.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농촌지역 경제의 급속 성장에 따라 농촌의 환경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환경오염은 농촌의 생태, 생산 및 생활 안전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쳐 농촌의 경제와 사회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억제요인이 되었다. 중국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을 향진기업(乡镇企业)의 오염 문제, 농업 비점 오염 문제, 대규모 축산업 오염 문제, 생활 오수 및 폐기물의 오염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농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거울삼아야 한다.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농촌의 생활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졌고 농촌의 가난이 물러가기 시작했으며 국민들의 사고와 행동이 변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한국의 산림녹화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에서 농촌 환경 오염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향진기업의 오염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은 합리적인 분배해야 하고, 농업 비점오염의 통제를 강화하고, 생태 농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축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축 배출물에 대한 종합 처리를 위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처리기술을 보급하여야 한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산림녹화계획 및 친환경 농업 등 성공한 경험으로부터도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비교행정론적으로 분석하였다.

Along with the rural industrialization and the urbanized scale's unceasing expansion, along with the municipal pollution to the countryside pollution spread, pollution along with the east to the west shifts, along with the population activity frequent and rural economic development speed's quickening, China rural environment pollution assumes the trend of development. The countryside clean river sand the lake are getting fewer and fewer; The countryside soil erosion and the desertification area are expanding unceasingly; Countryside source of pollution with difficulty active control; The countryside beautiful scenery and the clear air are leaving us to go slowly. The rural environment protection's pressur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the main reasons Cause China rural environment pollution are the following five points: 1)The agricultural production creates pollution. 2) Infrastructure backwardness produces life pollution. 3)The rural enterprise layout is improper and the lack of insufficiently control produces industrial pollution. 4) Water quality of the water source area dropping is unable to withstand the load. 5) The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blind chop or the unreasonable non-farming resource development are important factors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egradation. In the hope of China's rural ecological environment management, experiences of South Korea on how to pay attention to the rural ecological environment construction in the new rural areas building are introduced, the present situation and causes of the environment pollution in the rural area are expounded, and a countermeasure to the problem is put forward, which is to follow the way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establish good farm biological environment and to uphold the coordinational development of the rural environment and the economy.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와 신뢰 그리고 이주의사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향상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통한 만족도 제고가 실질적으로 정부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는지와 이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신뢰와 이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연구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긍정적인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와 이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이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신뢰를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가 나타나게 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주 여부를 결정짓는 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영역에서 이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 봤을 때 신뢰는 이주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ims to describe how the trust and the satisfaction of public service is related to migration intention. This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isn't appropriate research or studying for the relationship of the satisfaction of public service and the residents' trust for local governments, although the trust i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modern society. The result from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and the trust, the public service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rust.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and migration, the satisfaction does not significant influence on migration. But, as a result of analyzing indirect effects, the satisfaction has an indirect effect on migration. Third, calculative-based trust and knowledge-based trust show the significant result for migration, while institution-based trust does not.

우리나라의 노숙인은 1998년 경제위기 및 침체에 따른 일시적 사회문제라는 초기전망과 달리, 꾸준히 그 수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개입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숙인은 주거, 노동, 사회적 고립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를 당하고 있다. 노숙인으로서의 삶은 주거의 상실 혹은 경제적 궁핍만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극심한 생활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범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손쉽게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길거리 노숙인과 일시적으로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은 노숙생활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특수한 현실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또한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숙인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범죄피해 두려움정도의 차이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의 취약계층인 노숙인을 다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조명 할 수 있는 초석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인 노숙인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거리노숙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범죄피해 두려움 인식정도는 여성과 30대 남성노숙인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범죄피해의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다. 노숙기간별로는 노숙기간이 짧고 길거리 노숙기간이 없는 경우에 범죄피해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으나, 한편으로는 길거리 노숙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범죄피해두려움 조사에서 노숙인은 특히 폭행 및 사기, 명의도용 및 절도에 대한 범죄피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Regarded as a temporary social problem, the problem of homeless people, recently, had become a social pathological actual condition. Homeless people are a typical case of social exclusion, steadily increased. In addition, they are always exposed to crime and easily becoming the target of crime because there is no house for them.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attempt at analyzing homeless people's fear of crime. It is examined that what socio-demographic features the homeless have and how often and for what the homeless are exposed to crime, how they eliminate the fear of crime. Findings of the case studies and empirical survey data show that recognition about victimization appeared to be higher for women than men. Also lower education level seems to be related with more fear of crime. The persistence of homeless has influences on the homeless' fear of crime. Longer persistence seems to be related with more sense of fear. An analysis of type of crime, futhermore, shows that higher fear of crime is prominent in violent crime, fraud, identity thief, and robber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some policy orientations are suggested.

현재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감소 현상은 미혼 남성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낳는 악순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혼 적령기를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남성의 증가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주여성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농촌지역은 다문화적·다인종적 특성을 가진 환경으로 재편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역사회 환경이라는 거시적인 단위의 변화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이민족적·이문화적 특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이에 적응해야만 하는 다문화 가정 남편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과 관련한 연구는 이주결혼 여성의 적응 문제 등에 관한 본 연구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남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서, 이를 통해 국제결혼가정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남편 115명에 대한 방문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연령, 언어능력,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한 변수들이 국제결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improve marriage satisfaction of husbands who married with people whose ethnicity is different. For this purpose, 115 inter-ethnic married husbands were studied with reliable and valid research scales and method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factors, such as marriage satisfaction of inter-ethnic married husbands, socio-psychological distress, inter-ethnic married wives socio-cultural adaptation, and etc. This study sets four hypotheses and they are as follows; [Ⅰ]The marriage satisfaction of inter-ethnic married husbands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Ⅱ]The marriage satisfaction of inter-ethnic married husbands has been related with socio-psychological distress factors. [Ⅲ]The marriage satisfaction of inter-ethnic married husbands has been related with couple-family relations which they and their wives have maintained. [Ⅳ]The marriage satisfaction of inter-ethnic married husbands has been related with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level of wives whom they married with. The hypotheses are fully sustained except [Ⅰ]. Hypothesis [Ⅰ] is partially sustained.

지방정부의 환경변화는 지방정부의 통치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지방정부경영으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경영이란 조직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전략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의 장기적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수행된 전략과 성과에 대한 영속적인 평가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조직 기능과 과정들을 광범위하면서 응집력이 있는 전략에 통합시키면서,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전략적 과정들을 변화하는 환경에 동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과정이다.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전략으로서 이와 같은 전략경영을 한국의 지방정부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있어서 전략경영과정의 일반적 특성과 성공조건 그리고 오리건 주정부와 부산광역시의 경험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이념형으로서 지방정부의 전략경영과정에서의 기본틀과 속성 및 적용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부산시정부를 대상으로, 예시적으로 설계하였다.

In the twenty-one century,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require to innovate their system as an outcome oriented and client centered. Strategic management is the continuous process with deciding in advance what an organization should do in the future, determining how it will be done and who will do it, and monitoring and enhancing ongoing activities and operations. It involves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three basic components in meeting the goals and objectives of an organization. In order to apply a strategic management to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consider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 and ex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Oregon Shines' in Oregon state government as a successful case,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SMART Pusan 21' in P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failure case, through the process perspective. In conclusion, having this framework and the process perspective, we suggest the considerations and issues of strategic management planning, strategic management system and relevance for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successfully. And we propose the programs and manuals of the strategic management.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존연구를 통해 조사모형을 설정하여 지방정부 산하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전략적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하직원의 동기부여,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직 전반적인 열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최고 관리자의 서비스 비전에 대한 의지확립이 중요하다. 둘째, 기관내적인 관리관점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수행 전반에 고객중심의 관리가 실현될 수 있는 “고객주도의 성과평가제”를 적극 검토해야한다. 셋째, 서비스품질의 일관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술적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형성되는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전체 공무원의 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자세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 셋째,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대응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최적화할 수 있는 사무실의 공간배치 및 전반적인 쾌적성을 확보, 유지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public services of local government and to suggest strategic/tactical policy alternatives for public service improvement. The strategic policy alternatives are as follows. First, the chief executive must established Confirmed intention of about public service vision. Second, A "customer-oriented product appraisal system" should require further examination. Third, The management about "public service system" have to consolidate. The main tactical policy alternatives are as follows. First, A good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servant and customer are needed. Second, A cognition and attitude about customer must be change. Third, A space arrangement of office and pleasant environment within the district have to control. Through the integration of strategic policy alternatives and tactful policy alternatives, Public service quality of local government will be improve and the degree of public service satisfaction of customer will be increase.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인 문화관광이벤트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이벤트 방문동기 변수들을 기초하여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각 세분시장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 정책수립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증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요인분석을 통해 F1(문화체험), F2(일상탈출성), F3(가족친화성), F4(지적호기심), F5(이벤트유희성), F6(사교성)의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이를 기준으로 군집분석 및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관광이벤트 방문객들의 방문동기요인의 특성에 따라 문화추구형, 지식추구형, 탈일상추구형으로 3개의 집단으로 세분화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주한외국인들의 중요 방문동기요인은 문화체험, 지적호기심, 이벤트유희성으로 파악되었으며 최근 주한외국인들의 성향이 문화체험을 통한 이벤트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벤트기획자들은 지속적인 외래 관광객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특히 문화체험과 이벤트유희성의 극대화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c policies for attracting foreign tourists by segmenting the market and examining their features based on their motives to visit the cultural tourism event as variables. Its results show as followings: First, 6 factors including F1(cultural experience), F2(Escape from daily life), F3(Family harmony), F4(Intellectual curiosity), F5(Event Play), and F6(sociability) are extracted through factor analysis. Second, the population is segmented into 3 groups like culture oriented type, intellect oriented type, daily life escape oriented typ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foreign residents in Korea tend to escape from their daily lives with the events through cultural experiences. Therefore the event organizer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maximize the cultural experience and event play as a scheme to increase the inflow of foreign tourists.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의 실시를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자치경찰법(안)의 문제를 쟁점별로 검토하고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새 시대에 맞는 ‘실용적 자치경찰제’의 출범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우선, 자치경찰 실시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도입단위, 조직운영, 인력관리, 재정문제, 사무범위로 정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고 둘째, 현재의 지구대 업무와 인력, 그리고 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담당인력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생활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셋째, 지구대에 배정된 국가경찰을 특별채용하고 자치단체 인력을 전환시켜 인력을 구성하며, 넷째, 인건비를 비롯 경상적 경비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며, 다섯째, 자치경찰 업무를 확대 강화하여 그 위상을 높여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을 출범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의 출범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기대해 본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incurred within previously promoted the Municipal Police Law (Bill) that supported the application of Municipal Police according to each issue. In addition, its objective lies in the effort to apply ‘Governing Philosophy’ and come up with a improvement to lead an implementation of ‘a practical Municipal Police’ that complies with a new age. Generally, we have organized the issues related to Execution of Municipal Police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unit, the operation of organization,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the financial issue, and the scope of affairs in the effort of pointing out the problematic aspects. As for the improvement, first of all, the Municipal Police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out all primary governments. Second of all, the organization should be operated by transferring operations pertaining to Special Judicial Police Services and Local Police Headquarters operations as well as corresponding labor force to municipal police. Third of all, there should be a special employment of national police within Local Police Headquarters and circulation of local government in distributing the labor force. Fourth of all, personnel and a part of extraordinary expenses should be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Last but not least, we have proposed the enlargement of importance of municipal police, which in all will increase the pride of municipal police as well as to set them forward as a high-reputation municipal police. As a result, the regionally customized public order service will be applicable where we can expect safer and more convenient environment.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사회적 균형에 기반을 두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균형된 국가발전을 추구하려는 EU를 비롯한 일본･영국･프랑스, 그리고 논자가 방문하여 관찰한 사이언스파크 등 각국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으로 이루어진 차별화된 지역산업 혁신과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나라마다 사회경제적인 발전단계, 활용 가능한 국토공간, 기반이 되는 중심산업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식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유인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역사가 일천하여 중장기 전망의 수준이 미흡하고 단기간의 성과에 치중한 경향을 보임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이며 중장기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is carrying out the policy depends on each of their for the rising of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This paper is studied the devices for development of discriminatory with the upbringing policy to regional industry of the all countries, as EU, Japan, England, France, and the Science Parks was that bench-marking by the writer, to pursue the income rise and balanced development through revitalization the regional industry. Most country is carry out various policies to promote of the regional industry into a method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according to development stage of the social economy, space of the national land is able to practical use, and special quality of the central industry based on the nation. Our country is only a short time since the history about to the upbringing policy to regional industry guided to effort voluntarily by region. As a result, its level of medium-long prospect is insufficient, attach importance to short-period product. Therefore, the effort to consistently pushed on with policies the more systemic, basic, in the medium-long run is requested.

중국의 공식적인 전체인구 약 13억명 중 8억명 이상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개혁-개방 이래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격차 및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를 직시하고 2008년까지 농촌지역의 100%의무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선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농촌의무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 의무교육의 관리체계, 정책, 재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의무교육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러한 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교육 격차를 격감 또는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 등 미래 중국공민의 농촌 의무교육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China is a big country with population of over 1.3 billion. Such huge population and development-driven policies have brought on a number of problems, among which, three gaps-regional, economic, cultural gaps - have been recognized as stubborn problems in China. It can be said that the compulsory education in rural communities in China reflects these three gaps intensively, and this education in agricultural districts, especially the compulsory education area, has great possibilities to cause a dilemma to Chinese government. Compared to those of a metropolis, the regional backwardness, income gaps, and disparity in the cultural levels of the socialist state which was established by labors and farmers seem to show the huge gap between reality and ideals.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compulsory education is a right as well as an obligation which is provided to the people by the government, even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education opportunity is now hard to be put into practice. Now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is emphasized in the 21c, it is true that unstinted educational investment in state-of-the-art technology areas and high-valued industries, centering on higher education, has become a global trend. At this point, the effort made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how interest in and support for agricultural districts where people go through poverty and educational neglect calls to mind what comprehensive, long-term discernment in terms of education is. This study, therefore, discusses the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compulsory education in rural communities in China, and examines necessary politic solutions and the effects so as to look ahead at the compulsory education in the future. In the process, this study has taken advantage of interviews, phone-calls, and correspondence with the officials in charge, as well as literature reviews. It is expected to be a good example that China is going over and conducting an long term educational reform in an effort to overcome the gap between cities and rural districts.

본 연구는 가 퇴원을 앞둔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자아의 형성을 도와 퇴원 후 사회에 적응하여 재 비행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단기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소년원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감이 부족하며, 잠재된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발견하고 강화하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이들의 사회복귀 시 사회적응과 재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내면적인 동기 및 내적 능력, 감정을 강화시켜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 이필요하다. 단기간에 자신이 가진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적응유연성을 심어주고, 문제 상황에서의 자기통제능력의 함양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 임파워먼트 모델에 입각한 실천은 소년원 학생들의 문제나 약점 파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들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스스로 강점과 잔존능력을 확인토록하고 이를 계발하여 더욱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short-term empowerment programme which help improving self- effectiveness, self- control and to analyze how they affect the juveniles released on parole from training schools. Most of students from the facility such as training school are not confident and have difficulties in school lives,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themselves and school regulations. Hence, it is necessary for them to raise abilities to be adapted for society and have autonomy, confidence. The short-term empowerment programme helps the juvenile who have danger factors from delinquency to improve self-effectiveness, self-control and group members' self- appreciation. The activity of this programme can be put into practical use to solve problems of delinquent youths and used effectively to change attitudes of passive youths for a short time. Moreover, the programme can present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constructive counselling activities within short time, identifying emotional conflict situations and help juveniles solve confronting problems and bring about change in outer behaviour.

행정학의 질적․양적 성장에 즈음하여 한국 행정학 및 지방행정학의 연구 경향과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 수준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 행정학 및 지방행정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5-2008년간 한국자치행정학보에 수록된 121편의 논문에 대해 내용분석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을 개념적․서술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시대별 연구방법의 경향, 연구영역별 연구방법의 경향, 연구비 지원 경향, 통계기법, 연구초점 등을 토대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의 연구경향은 연구 영역에서 논문수의 양적 증가 경향, 양적 연구의 비중 증가, 고급통계분석 방법의 증가, 실제적․문제해결지향적 연구방법의 증가, 연구비지원논문의 증가, 한국자치행정학보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가 된 이후 비전북권 소재 연구자들의 논문게재 수 증가 등의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등의 다양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121’ outcomes in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studies research, from 2005 to 2008. In order to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outcomes, this study reviews analytical dimension divided into three branches: conceptual․descriptive, quantitative, qualitative research. Also, this study analyzes research outcomes basic to trends of research methods, research aids, statistics techniques, research focus. In this context, the major findings and result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research trends in KALGAS shows that increase of research in local administration and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increase of quantitative researches, high level statistics techniques, practical problem solutions.

본 연구는 자치단체 민간이전지출의 재정지원이 지역사회 조직 정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민간이전지출로 인한 지역사회 조직 정당성 변화에 관한 제 이론 및 경험적 결과를 탐색함으로써, 재정적․재정외적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통한 검증결과로 조직의 정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각각 무엇인지, 재정요인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시각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기준을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의 시각에서는 정당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준다.

The private transfer defines as 'decreasing the government's role or increasing the role of private sector in possessing the activity or the property' but they say that it is activity method of government to have provided as entrusting the private with service. Today, this notion means both the wider scope of service provision to expand and the private-government cooper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private transfer expenditure, the right evaluation on to which extend the failure of market and government respectively occurs must go ahea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factors affect the amount of private transfer expenditure local governments provides. To do that,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legitimacy of NPOs through the private transfer expenditure.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의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노인들의 복지욕구 증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한 개인의 빈곤 여부는 출생에서 시작하여 이것이 개인의 능력, 교육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빈곤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대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일을 통한 탈 빈곤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덟째, 노인복지서비스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노인의 여가 복지를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래 고령사회에 발생할 노인의 빈곤 원인과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Due to the rapid aging of our society, the issues regarding poverty in seniors are arising in Korea, and the measures to satisfy the increasing welfare demands of the aging population are important subjects. The wealth and poverty of a person is determined by the gradual influence of one's ability, level of education and status in the labor market. Accordingly, this study provides improvement measures against poverty as follows. First, complementary measures to improve income polarization should be taken. Second, the urgent welfare support system should be reformed. Third, anti-poverty policies should be reinforced with work inducement policies. Forth, a basic senior pension system needs to be revitalized. Fifth, more work places for seniors should be provided. Sixth, a long term medical treatment insurance system for seniors needs to be revitalized and more infrastructures established. Seventh, senior care service systems should be reinvigorated. Eighth, a senior welfare system needs to be expanded. Lastly, measures regarding senior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enhancement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revitalization of various leisure welfare servic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stable life of seniors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eir lives by surveying the cause of senior poverty and its determinants that will arise in the future aging society, and providing measures against the issue of poverty.

오늘날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편의성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반면에 사이버공간을 통한 명예훼손․모욕․성폭력ㆍ스토킹 등 타인의 권리 내지 법익 침해행위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타인의 법익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종래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기존의 법적․제도적 대응은 한계가 있는 바, 이에 최근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내지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 내지 제도의 도입은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하겠다.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행위 중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성폭력․스토킹에 논의를 국한하여 그 개념과 성립요건 및 유형, 사이버권리침해의 현황과 특성을 문헌분석방법으로 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Internet today provides diverse conveniences and benefits that has been unimaginable in the preexisting media, but on the other hand the reality is that violations of others' rights and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such as defamation, contempt, sexual violence, and stalking through cyberspace is sharply increasing. Yet, as there is a limit to the preexi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based on acts that occur in reality to be applied to the violations on cyberspace, currently there is an active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and systems considering the features of cyberspace. However,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and systems might wither the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which requires more discreet approach. This thesis limited the discussion to defamation, contempt, sexual violence, and stalking among various criminal acts that occur in cyberspace, and examined its concept, existence conditions, types, actual situation and features of cyber rights violation in the method of document analysis, and presented countermeasures considering the features.

이 연구는 전통적인 행정체제와는 다른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정책갈등을 줄이고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공요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진안군 도화동산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요인으로는 지방통치 및 지역개발 욕구, 행위자들의 참여, 행위자간의 이해관계, 각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공공· 민간 ·자발적 부문의 공유된 욕구가 표출되어야 하고 둘째, 사업설명회와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제시, 소득연계를 통한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셋째, 행위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기대효과가 발생되어야 하고 넷째, 각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신뢰와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정보공개 등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협력적 로컬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형성되었다. 향후 지역현안문제 및 지역개발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기존 행정체제가 아니라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지역정책결정이 보다 많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uccess factors of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which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the case centering on the project of creation of Dohwadongsan in Jinan. Analytical factors of the case derived from the precedent studies, set up a desire of local government and development, participation of actors, interests of actors, an interaction of actors.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ly, to express shared desire of public, private, active sector of local society. Secondly, to induce substantial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 through project fair, vision to local development, connected income of resident. Thirdly, to appear expectation effectiveness in intersests of each actor. Fourthly, to form mutual agreement in interaction of actors, such as the trust, transparency, procedural legitimacy, public information.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formed in four factors of this case successfully. To resolve the local policy agenda more efficiently, soci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local residents, 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s should interact. In conclusion,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is required to solve the local policy agenda and local development problem in new alternatives.

본 연구에서는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변수를 추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영향변수를 분석한다.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인구 통계적 요인을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첫째, 0.05의유의수준에서, 회귀방정식의 유의성을 판단한다. 둘째 가설의 검증은 한다. 가설의 검정은 1) 0.05의 유의수준에서 계수의 유의수준을 판단한다. 2) 회귀계수의 부호의 방향으로 검증한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첫째, 회귀방정식은 유의확률 F값이 0.025로 유의미한 회귀방정식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가설의 검정에서, 경제적 요인인 경제성장률, 실업율은 가설이 채택되었다. 사회적 요인인 근로자가구1분위경상소득은 가설이 채택되었고, 노사분규는 유의확률이 .076으로 기각되었다. 인구통계적 요인인 경제활동인구, 14-24세의 연령층도 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에, 정치적요인인 선거년도, 각 공화국은 가설이 기각되었다. 사회적 요인인 노사분규의 변수도 가설이 기각되었다.

The main objective d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populational․statist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property crimes. As a result that model hypotheses were tested based on a T value(absolute value of more than 1.96) at significance level of 0.05, it was clarified that the hypotheses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the current income of labour, the economic activity populition, fourteenth and twenty-fourth years, formed in this study was significant, and the of relation was corresponded with the hypotheses.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researcher proposed an empirical model of the factor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populational․statist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property crimes, which have not been greatly studied in theoretical empirical aspects till now, and in that the researcher also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ses of property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