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gency head's business expense has probably a nature to be personally used, wasted and abused in Korea even though it is money for public service. This nature has aroused many people to pay attention to the expense.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has hesitated to make the expense public. This paper surveyed all of the internet websit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municipality and Gun) to examine whether the local government was making the business expense public or not and how the government was making it public. In addition, the paper analyzed which local government has showed up the expense on their own websites and which local government has not. To analyzes the data frequency analysis, discriminatory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한국어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자치단체와 공개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구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 2006년, 2008년 전국 시․군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었고 2008년에는 51.6%이었다. 그러나 조사기간 동안 1회도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공개하지 않은 비율은 34.8%이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자치단체와 비공개하는 자치단체를 판별하는 변수는 시민단체 수와 신문 수이었다. 지역에 시민단체와 신문이 많으면 그 자치단체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자치단체보다 공개하는 자치단체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업무추진비 제도와 선행연구 검토
  1. 업무추진비제도와 단체장 업무추진비
  2. 선행연구 검토
 III. 분석방법
  1. 조사방법과 표본추출방법
  2. 분석방법
  3. 변수와 측정방법 및 자료
 IV.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실태와 판별분석
  1. 공개 실태
  2.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시군과 비공개 시군 집단 구분을 위한 판별분석
  3. 논의와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신무섭 [ Shin, Moo-Sub | 전북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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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