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한 다문화지원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 었다. 연구 방법은 다문화정책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과 지원받은 경험이 없 는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자아 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자료는 지역별 전국인구비례에 맞게 진행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데이타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료인 4차(2015년), 5차(2016년), 6차(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최 종 1,120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시계열방법을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 대상으로 다문화정 책을 받은 경험의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다문화정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초기값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위축 초기값이 자아존중감 초기값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정책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변 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집단 간에는 위의 세 영역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다문화청소년들이 다문화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초기에는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적인 다문화정책서비 스 이용은 오히려 정책서비스의 효과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looked at life satisfaction trends in a time series by divid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to groups with experience in multicultural policies and groups with no experience in this study. As a result, in groups with experience in multicultural policies, the initial value of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itial value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initial value of social contrac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itial value of self-esteem. In groups with no experience in multicultural policy, the initial value of self-respect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ate of change in life satisfaction, and between these two group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three areas above. In other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satisfaction in life by improving self-esteem. However, continuous service support rather causes stigma and lack of service effectivenes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diversification of services is necessary, and that the provision of services should also seek ways to support them in a way that does not provide qualitative and content supplementation and stigma.

기존의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에 대한 연구들은 빈도분석 및 통계분석을 통해 주민수용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분석하였으나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갈등 프레임 이론의 기반 위에서 해상풍력 관련 갈등 프레임들이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갈등 프레임 이론,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선행연구 및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주민대표들과 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갈등 프레임 및 하부 프레임의 관계구조를 도출하였고 도출 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갈등 프레임들 간의 관계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손익 프레임(기대 이익), 정체성 프레 임1(국책사업 영향에 대한 인식), 정체성 프레임2(정치효능감, 정보활용 관련 자기효능감, 소속감), 특징부여 프레임(정부·지자체의 신뢰 및 협력의지에 대한 인식)은 주민수용성에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 프레임과 특징부여 프레임2(타 어 촌계·수협의 신뢰 및 협력의지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 상풍력 주민수용성 연구 분야에서 최초로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권역별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비교연구 및 주민수용성 제고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isting studies on residents’ acceptance of offshore wind power have analyzed factors affecting residents’ acceptance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is, but revealed limitations in analyz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offshore wind power-related conflict frames on residents’ acceptance of offshore wind power based on the conflict frame theory. To this end, first, the relational structure of the conflict frame and the sub-frame was derived based on the conflict frame theory, the exiting research on residents’ acceptance of offshore wind power, and in-depth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f Gunsan Maldo, Myeongdo, and Bangchukdo..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esidents of Maldo, Myeongdo, and Bangchukdo. Finally, hypothes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 frames and the effect on residents’ acceptance of offshore wind power were verified using the PLS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gain and loss frame (expected profit), identity frame 1(recognition of the impact of national projects), identity frame 2(political efficacy, self-efficacy related to information use, sense of belonging), characterization frame(recognition of trust and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residents’ acceptance, but the risk frame and characterization frame 2(recognition of trust and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other fishing villages and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did not. This study attemp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PLS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first time in the field of offshore wind power resident acceptability research and based on this,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comparative study of residents acceptance of offshore wind power by region.

본 연구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마을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던 마을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토픽모델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소속 마을 담당 공무원 7명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마을 담당 공무원은 마을 내에서 다른 개발지도자와 협력하여 ‘주민 설득’, ‘영 농교육’, ‘자원관리’, ‘정신교육’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하여 정부와 주민을 연결했다. 마을 담당 공무원의 이러한 역할은 기능적으로 다른 개발지도자의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마을 담당 공무원이 정부의 입장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주민을 우선했던 새마을지도자/부녀지도자나 이장 등의 개발지도자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1970년대 마을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고찰 함으로써 개도국 공무원이 개발사업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village development during the 1970s, who were important human resources of the rural villages in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governance of the Saemaul Undong. To this end, interview materials of seven public officials in Yeongcheon City, Gyeongsangbuk-do Province were analyzed using topic modeling analysis technique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roles of the public officials, which were performed in cooperation with other development leaders in the village include: 1) persuasion, 2) farming education, 3) resource management, and 4) mental education. Additionally, public officials also connected the government and the rural people through the cooperative network establishment. These roles of public officials are considered functionally similar to those of other development leaders. However, public officials are distinguished in that, they prioritized the government’s position, unlike other development leaders such as Saemaul leaders/women leaders, and village heads who put people first. This research, by focusing on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1970s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xpected to provide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which can be adopted and utilized by officials in charge of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성과 이를 위한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단체로 전락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부작용이 거론되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 활동과 가치를 이어가면서 경제적 운영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고려하는 사회적 성과의 인식에 대해 이론적 종합을 통 해 다양한 요인을 구성적으로 도출․유형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향에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성과 또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 회적 성과의 인식적 차원을 이론적 종합을 통해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이윤창출 과의 관계를 충남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24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반 영의 활동인식은 이윤추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기업활동에서 지역문제를 접 근․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윤리적 경영 추구와 같은 사회적 목적활동에 대한 정책지원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마을기업들은 사회적 영향력 인식이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마을기업 정책지원 방향이 소수 마을구성원의 이윤창출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긍정적 영향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중 심으로 사회적 소유 가치추구에 대한 경영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 지배 구조와 의사결정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지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 성과 인식의 다양한 특성들을 유형화하여 4가지 요인으로 종합하여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성과 창출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이윤창출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요인 중에서 사회적 목적, 사회적 영향력 등의 구체적 사회적 성 과요인과 영향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ocial performances to make on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performances and social performances.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our factors as social performances: social purpose, social possession, innovative operation, social impact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performance factors on economic performance.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tivities to solve problems in the local community and pursue social valu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ofit pursuit of social enterprises. Thus, Policy support for social purpose activities is necessary. Second, The perception of social impacts of community enterprises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Accordingly, a policy direction is needed to spread the positive impact of the entire community. Finally, Policy support is needed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the democratic management structure for community enterprises.

본 연구에서는 학회지, 사전편람, 법령자료 등 연구에 기반이 되는 정보원의 국제연구협 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연구협력 관련 참고자료 정보원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였으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 를 기반으로 향후 국제연구협력 참고정보원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황 분 석을 기반으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회지는 교육, 문학, 국제문제, 과학 등을 중심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꾸준히 학회지가 창간되고 있는 것을 파악되었다. 둘째, 법령자료는 국내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 등의 현황이 다수 나타났으며, 규정, 국제, 법령등에 관한 주제어가 높게 나타났다. 발행기관은 U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국제협력 사전편람 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대에 가장 많은 발간 현황이 나타났다. 넷째, 웹사이트 발행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KOIC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의 웹사이트 발행 현황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회의자료는 외교부와 환경부,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국가 정부 기관에서 국제협력 회의를 주로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of information sources such as academic journals, dictionary handbooks, and legal data, which is the basis for research, was investigated. First, based on the 6literature review related to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theories related to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were established as reference sources. Second, a database of reference data sources related to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was established, and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established database. Afterwar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tried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reference information source for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cademic journals are being published centered on education, literature, international affairs, and science, and it has been found that journals have been continuously launched since the early 2000s. Second, as for legal data, the current status of the United States, Japan, etc., excluding Korea, appeared a lot, and the subject words related to regulations, international law, etc. were high. The issuing institutions were the United Nation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ublication statu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Dictionary, it was found that the largest number of publications occurred in the 2010s.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us of website issuing agencies, the status of website publication by KOICA,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as high. Fifth, conference data showe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meetings were mainly held by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9년도 공기업 I 소속 10개 기관의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내역을 분석 한 결과 성과측면에서 과반수 기관에서 최종결과물 수준의 성과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공공기관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 5가지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기관의 고유한 업(業) 및 강점을 살려서 추진사업 을 축소·집약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혁신성장 생 태계의 최적조건 분석 및 추진, 관련 기업 성장 위한 체계적 지원, 사회적 수요를 정책 에 균형 잡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민간사업기회 확 대·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 기관에 산재한 R&D의 효율적 연계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공 공기관 혁신성장정책은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형 혁신정책 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수정·보완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In perspective of achievement, the half organizations of 10 organizations, public enterprises Ⅰ produces outcome level. 5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creation future-treat in Korea. Firstly, it is necessary to enforce co-work in similar organizations. Secondly,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for entrepreneurial improvement. Thirdly, it is essential to enforce control-tower for closely connection of separate R&D. Fourthly,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policy of integrative innov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Lastly,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indicators of business evaluation with public enterprises.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단지 토지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보상협의 관련 전국 최초로 토지수용 없이 토지보상 협의 100%를 달성한 임실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토지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산업단지 토지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부서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야한다. 그런 후에 군의회에 토지보상정책 추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 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이 문화재청 허가 신청 전에 토지에 대한 사 용승낙 또는 소유권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해서 행 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및 건물 등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넷째, 당사자 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 구축을 하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려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공익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공무원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제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더 나아가서는 각종 공익사업 추진시 토지보상정 책 추진의 조기 완료를 위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land compensation policies on the industrial complex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d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land compensation policies on the industrial complexes based on the project for building the Osu 2nd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which achieved 100% for land compensation agreements without the land expropria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whole county associated with the compensation agreement on industrial complexe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role of public officials have following role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land compensation policies on industrial complexes. Firstly, they need to communicate with residents in the project department when establishing shared property management plan. Then,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ough explanation in advance on the performing land compensation policies to the county council. Secondly, permission is required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investigate the Cultural Heritage so it is necessary to obtain permission for use of land or the ownership for land prior to the application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 the permission. Thirdly, it is necessary to exactly analyze and write the land and building registrations through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n order to write the land and product decree. Fourthl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s important than any other els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ctive administration attitude to establish the 'Outreach Compensation Agreement Service' and 'One-Stop Treatment'. Fifthly, to obtain the project's recogni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performance on the public interest projects should be finished and public officials should make efforts to reduce the agreement period. This study proposes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industrial complexes and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it can be a success model for early completion of performing the land compensation policies when performing projects for buidling industrial complexes performed by the county or local governments and furthermore, when performing various public interest projects.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오염원이 배출되며, 배출 지점에 대한 경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시설 중심의 구조적인 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특성상 넓은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 발생 원인 이 다양하며,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따라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축적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어서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특정 원인 해결만으로는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줄이는 것에 한계가 많다. 특히 농촌 지역은 광범위한 농경지에서 비점오염물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하기 때문에 사전 관리의 측면에서 영농기법 전환과 농민들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유역의 농촌비점오염원에 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리 사례분석을 통해서 행정단 위(정부, 행정), 참여단위(주민, NGO),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 축이 필요하여, 상호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 는 것이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행정단위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농촌비점오염원 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참여단위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실천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여건 을 마을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농촌비점오염원 관리를 위 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 상황에 맞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촌비점오염원에 대한 전문지식, 참여 주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 능 력 및 갈등 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행정단위와 참여단위 등 참여 주체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on-point sources pollution are discharged together with rainwater from unspecified places,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oute to the discharge point and the management subject is not clear, so there is a limit to management in a facility-centered structural way.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non-point sources pollution, they occur simultaneously in a wide range, so the causes of pollution are diverse.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reducing the emission load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 alone. In particular, in rural areas, since non-point pollutants are generated simultaneously in a wide range of agricultural land, non-point pollutants are generated through related publicity and educ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at can induce conversion of farming techniques and farmers' practice in terms of pre-management needs to be managed. Through local governance case analysis of rural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the Saemangeum basi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various cooperative networks through administrative units (government, administration), participating units (residents, NGOs), and intermediary organizations. It is understood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a system that can be practiced and managed based on this. Administrative units should recognize that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s should be managed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governance, and provide 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o that governance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stably. Participating units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practical activities to continuously create conditions in the village where problems can be resolved. Intermediary organizations should have the ability to understand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managing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s and to prepare management plans to suit the site situation. In addition, expertise in rural non-point sources pollution, continuous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participating actors, and conflict management skills are requir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build trust between participating actors, including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unit and participating unit.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빅데이터 정책’의 형성과정을 실 증분석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정치인‧선출직 관료‧시민단체 등을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을 바탕으로 정책혁신가를 ‘정책혁신가의 전문적 특성’과 ‘정책의 변화 정도’를 기준으로 4 개의 유형으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 변동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정책혁신가의 특성과 유형을 설명하였다. 사례 분석 방법은 한국의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 및 준정부기관의 의 사결정과정에 관한 주요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데이터는 주요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데이터 등 문헌데이터와 뉴스DB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해 16만5837건의 기사를 빅데이터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빅데이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혁신가는 높은 전문성을 앞세워 과거의 전자정부를 비롯해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하는 ‘회복적 정책혁신가(rehabilitative policy entrepreneur)’로 설명되었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정책혁 신가로 주목받지 못했던 준정부기관장이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들을 점진적이면서도 성공적인 브랜드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 역 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Big data policy’ in Korea by drawing on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Many studies on the multiple stream framework identified policy entrepreneurs as politicians, elected officials, and civic groups. However, through analyzing past literature, this study newly suggests four categorizations of policy entrepreneurs based on ‘policy attributes’ and ‘degrees of policy changes.’ This paper investigates ‘Big data policy’ changes across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changes in ‘Big data policy’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explained the features and types of policy entrepreneurs. To do so, we conducted a case analysis by examining the literatur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Big data policy’ from major government department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Korea. We found that the type of a policy entrepreneur in ‘Big data policy’ formation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a ‘Rehabilitative policy entrepreneur’ who pursues high professionalism and gradual and continuous policies. Particularly, this study highlights the often-overlooked importance of a head of a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as a policy entrepreneur. We found a leading role of the head of a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who gradually converted the policies, prosecuted during the last governments, into successful brands based on the high level of policy-related expertise.

이 연구는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울산지역 DNA(Data, Network, AI) 산업 분야 핵심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성과를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 창출로 구분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노비즈기업 여부로 측정된 기업의 기술혁신성은 기업의 매 출액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이 보유한 연구원수와 특 허 등록건수도 기업의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 업의 기술혁신성은 기업의 고용 창출 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벤처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의 고용 창출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DNA 산업 분 야에서는 미래 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혁 신성이 기업 성과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의 R&D 투자와 신기술 특허 등록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기술혁신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장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DNA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이 미래 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기술혁신성을 지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는 벤처기업일 수록 더 많은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의 우수한 벤처기업들을 많이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seek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by using data of local corporate with original/core technology in the DNA (Data, Network, AI) industry in Ulsan. In this study, corporate performance was divided into corporate sales and job creation, and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of a corporate, measured by whether it was an INNOBIZ company,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the corporate's sales. Second, the number of R&D researchers and patent registrations held by a corporate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rporate's sales growth. Third, it was found that the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of a corporate makes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of the corporate. Fourth, it was found that venture companies have a higher number of employees than those that do not. This study implies that corporate with original/core technology for a quite promising field of industry are very important economic actors in the DNA industry, therefore,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of the corporate is an extremely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corporate performance. Thus,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corporate to possess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through government support policy that encourages the corporate to invest in R&D and register new patents. In the DNA industry, it can be predicted that venture companies that are recognized for their growth potential in the future will be able to increase employment more because they possess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by possessing original/core technologies in a quite promising field of industry for the future. Therefore, local governments need to create an ecosystem that can discover and nurture many excellent local venture companies.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도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과 계층화 분석(AHP)을 결합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측정지표, 지표의 세부항목을 도출하고 상대적 중요 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입법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적극의정 기능이 경기도의회의 생산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으로 도출되었고 1계층인 지방의회 기능 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입법기능과 주민대표기능이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습의 장 마련, 조례에 대한 고찰과 입법기능의 실질적 작동,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통한 지위 확립, 적극의정 실현을 위한 피드백 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As the importance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is emphasized,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councils are being discussed continuously.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evaluate the functions of local councils and to suggest measures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local councils. This study was conducted centered on the Gyeonggi -do Council, and using an analysis method that combined the Delphi technique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functions of the local council, measurement indicators, and detailed items of indicators were derived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was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sident representative function, the voting function, the legislative function, the check and monitoring function, and the active administrative function were derived as functions to check the productivity of the Gyeonggi-do Council. appeared to be of high priority. Considering the results of comprehensiv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learning space for securing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ors as a way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local councils, consider ordinances and practical operation of legislative functions, establish status through efficient checks on the executive branch,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active administration.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주요 복지이슈인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에 대한 대중 복지태도 유형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중적 복지태도가 한국 복지정치에서 논란이 되고 있 음에 주목하여, 이중적 복지태도의 변화 양상 및 이와 관련된 영향 요인을 분석, 규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자료로 2013-2019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를 결합한 종단 데 이터를 활용하였고, 복지태도 유형의 이행 양상 및 태도 변화에의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복지태도 유형들의 태도 변 화율은 5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이 두드러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복지태도 유형 변화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 및 정치이 념 보다는 성, 연령, 학력, 거주지역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 째, 이중적 복지태도는 전체 태도 유형의 40%에 이르러 한국사회의 주요 복지태도 유형으 로 파악되었지만, 두 시점(T-T+3)에서 이들 태도의 유지 비율은 30% 이하에 불과하여 이 중적 복지태도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중적 복지태도 변화의 영향 요인 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른 태도 변화의 발생이 두드러지고, 이중적 복지태도 집 단의 구성이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복지확대와 복지증세의 복지이슈를 둘러싼 대중의 복지태도 유형이 이해 관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임을 확인하는 바로, 한국사회 복지태도 특성 파악에 이와 같은 복지태도의 가변성에 대한 고려가 요청됨을 시사한다. 아울러, 한국 복지정책 및 복지정치의 향후 전개양상은 대중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치적 및 정책적 관심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여 준다.

In this article, we study changes of the welfare attitude types over the welfare expansion and tax-increase so as to investigate changing patterns and peculiarity of the attitude about welfare issues in Korea. Especially, we examine changes of the ambivalent attitudes because they have been the controversial and important issue in welfare politics in Korea.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13th~2019th, we investigate the change patterns of attitudes types and determinants of their chang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stimates of the changing ratio in four attitude types are about 50~70%. This results suggest that dynamic changing of the attitudes is a peculiarity of Koreans’ welfare attitudes. Second, results of the logistic models shows that the socio-demographic factors(ie. gender, age, education, living area) are more important to change of the attitude types than political ideology, income class. This result suggests that changes of welfare attitude types are more strongly related with individual or group interests in Korea. Third, from the result that ratio of maintaining ambivalent attitudes from T to T+3 are about 40%, we found that ambivalent welfare attitudes is very unstable in Korea. This study findings suggest that dynamic changes of the welfare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issues is a peculiarity of the korean’s welfare attitudes. And they imply that considerations of the volatility and multi-dimensionality of welfare attitude are necessary to advance in-depth understandings of the korean’s welfare attitudes.

혁신은 중요한 연구주제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성공을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 개인 차원의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적·조직 구조적·직무 특성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제도적 차원의 영향요인은 균형 인사제도를, 조직 구조적 영향요인으로는 목표모호성과 공식화 수준을, 직무특성 차원에서 는 직무자율성과 기술다양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증검 증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조직 구조적 차원에서 목표모호성과 직무특성 차원 에서의 직무자율성과 기술다양성이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들 사이에 혁신행동에 대한 상이한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novation has been a long-standing and important research agenda for bo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A number of studies have explored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innovation with various perspectives. However, there would be lack of studies about innovative behaviors of organizational members in public agencies that can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such innovation. Thus, this study looks into the influencing factors for innovative behaviors of public employees with three different perspectives—institution (Balanced-Personnel Policy), organizational structure (goal ambiguity and formalization), and job characteristics (job autonomy and skill variety). Based on the survey data,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goal ambiguity, job autonomy and skill variet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innovative behaviors of public employees. Also,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re would be different systems to induce innovative behavio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본 연구는 전라북도 재정의 다양한 기초 통계를 타시도와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예산 규모의 비교, 전라북도 세입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전라북도의 재정건전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 분권을 위한 기본 통계로서 재정자립도 와 재정자주도를 산출하여 전라북도의 현재 수준을 타 시도와 비교해 전라북도 재정의 상 대적 수준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간의 상관관계와 재정자립도 및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재정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 라북도의 현재 지출 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상의 결과를 종합 하여 전라북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다음과 같은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효 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 재정 운용을 위해 첫째 전라북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둘째, 지출 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우선순위의 설정과 재정여력의 확보가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즉, 전라북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을 늘이기 위해서는 세출 측면에서 사업의 구조조정, 사업간 배분의 재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지출 검토(spending reviews)를 실시 하여 전라북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iscovering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various basic statistics of Jeollabuk-do's finances with other cities and provinces. First, in order to objectively diagnose the financial condition of Jeollabuk-do, the budget size comparison and the revenue structure of Jeollabuk-do were analyzed. Seco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degree of fiscal soundness of Jeollabuk-do. To this end, we calculated the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and fiscal independence as basic statistic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and compared the current level of Jeollabuk-do with that of other provinces to understand the relative level of Jeollabuk-do's finances. In addition, the debt ratio and the balance of local bonds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soundness of Jeollabuk-do's fiscal health.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fiscal policy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and fiscal autonomy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and the amount of local tax burden per capita. Third, by analyzing the current spending structure of Jeollabuk-do,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were derived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discovered. Finally, in order to derive a management pla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Jeollabuk-do's finances by synthesizing the above three-dimensional analysis, domestic and foreign fiscal management theories were investigated, and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to suit the conditions of Jeollabuk-do. First,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rules for local bond issuance in Jeollabuk-do was raised. In other words, in order to increase spending to solve the problems facing Jeollabuk-do, efforts should be made to secure financial capacity through restructuring of the project in terms of expenditure and readjustment of distribution between projects. Through this, Jeollabuk-do's fiscal spending should be prioritized.

산림치유는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환경적·심리적 요인들을 제거 또 는 완화시키기 위하여 숲이라는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저하시키는 각종 요인들을 치유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등장하였다. 하지만 스트레 스 고위험직군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 특히 산림을 활용한 치유 (healing)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 맞춤형 형태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고위험직업군을 대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먼저 스트레스 및 산림치유의 이론 적 기반에 대한 선행연구의 심층 분석 및 국내외 산림치유프로그램들의 내용분석을 시도하 였다. 또한 스트레스 고위험직군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하면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로 향후 설 계 및 적용될 산림치유프로그램에서 특정조건의 대상자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연령대 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질환이 고려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설계 및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산림치유프르그램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 및 조직체계의 확대를 제안한다.

Forest healing uses the natural environment of forest to remove or alleviate various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threaten human mental and physical health, including stress and various factors that lower the quality of life. It emerged as a concept for healing.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a customized forest healing program is still lacking at a time when methods for alleviating the stress experienced by high-risk occupational groups, especially healing using forests, are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xploratory study to design and apply a forest healing program for high-stress occupational groups. Therefore, first, the theoretical basis of stress and forest healing was analyz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 contents of domestic and foreign forest healing program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concept and types of high-stress occupational groups are defined and a forest healing program is designed and presented. In this study, as the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forest healing program, in the forest healing program to be designed and applied in the future, a specialized program for subjects with specific conditions, a program differentiated by age, and a professional program considering diseases were designed and It is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an application.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for the continuous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forest healing program, there should be training and securing of professional manpower who can design and apply the program, and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the organizational system.

본 연구는 신안군의 커뮤니티 케어에 디지털 복지기술이 선택되고 활용되는 과정에 대 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는 맥락기반과 여정지도를 활용하였다. 자치단체 에서 선택하는 서비스는 개인의 선택과는 달리 정부 정책의 변화나 지역 사회 여건의 변화 와 같은 사회정치적인 맥락하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맥락요인을 고려하였다. 신안군의 디지털 기반 커뮤니티케어 사업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정부의 정책과 자치단체의 보건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여 이루어졌다.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 이며, 노인의 활동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 술이 개인의 인권과 정보 보호에 부정적이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utilizing digital welfare technology for community care in Sinan-gun. Theoretical discussions for analysis used context-based and journey maps. Unlike individual choices, most of the services selected by local governments are made in a socio-political context such as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or changes in community conditions, so context factors were considered to supplement this part. The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digital-based community care projects in Sinan-gun were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health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project was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 Community care was able to succeed in areas whe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ere scarce because it actively utilized digital technology and built digital technology by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s activities. However, it will be an important research task in the future that digital technology is negative for individual human rights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ethical issues to solve these points can em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