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농촌지역 비점오염원에 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ocal Governance Management for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권 제4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87
  • 저자
    오흥근, 정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21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Non-point sources pollution are discharged together with rainwater from unspecified places,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oute to the discharge point and the management subject is not clear, so there is a limit to management in a facility-centered structural way.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non-point sources pollution, they occur simultaneously in a wide range, so the causes of pollution are diverse.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reducing the emission load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 alone. In particular, in rural areas, since non-point pollutants are generated simultaneously in a wide range of agricultural land, non-point pollutants are generated through related publicity and educ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at can induce conversion of farming techniques and farmers' practice in terms of pre-management needs to be managed. Through local governance case analysis of rural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the Saemangeum basi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various cooperative networks through administrative units (government, administration), participating units (residents, NGOs), and intermediary organizations. It is understood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a system that can be practiced and managed based on this. Administrative units should recognize that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s should be managed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governance, and provide 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o that governance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stably. Participating units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practical activities to continuously create conditions in the village where problems can be resolved. Intermediary organizations should have the ability to understand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managing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s and to prepare management plans to suit the site situation. In addition, expertise in rural non-point sources pollution, continuous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participating actors, and conflict management skills are requir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build trust between participating actors, including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unit and participating unit.
한국어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오염원이 배출되며, 배출 지점에 대한 경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시설 중심의 구조적인 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특성상 넓은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 발생 원인 이 다양하며,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따라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축적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어서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특정 원인 해결만으로는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줄이는 것에 한계가 많다. 특히 농촌 지역은 광범위한 농경지에서 비점오염물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하기 때문에 사전 관리의 측면에서 영농기법 전환과 농민들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유역의 농촌비점오염원에 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리 사례분석을 통해서 행정단 위(정부, 행정), 참여단위(주민, NGO),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 축이 필요하여, 상호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 는 것이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행정단위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농촌비점오염원 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참여단위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실천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여건 을 마을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농촌비점오염원 관리를 위 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 상황에 맞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촌비점오염원에 대한 전문지식, 참여 주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 능 력 및 갈등 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행정단위와 참여단위 등 참여 주체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농촌비점오염원의 거버넌스적 관리의 의의
2. 선행연구
3. 연구의 분석틀
Ⅲ.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사례
1. 새만금유역 오염부하
2. 농촌지역 비점오염원에 대한 거버넌스적 관리의 운영
3. 농촌비점오염원에 대한 거버넌스적 관리의 문제점
Ⅳ.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방안
1. 행정단위 거버넌스의 개선
2. 참여단위 거버넌스의 강화
3.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활성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농촌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로컬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 Rural Area Point Source Pollution Non-Point Source Pollution Local Governance Intermediary Organization

저자

  • 오흥근 [ Oh, Heung-keun | (사)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 ] 주저자
  • 정준호 [ Jeong, Joon-ho | 전북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