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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통계 분석을 통한 전라북도 재정 운용 정책 제언
A Policy Suggestion for Fiscal Soundness of Jeollabuk-do through Fiscal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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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권 제4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1-332
  • 저자
    김은지, 서선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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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iscovering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various basic statistics of Jeollabuk-do's finances with other cities and provinces. First, in order to objectively diagnose the financial condition of Jeollabuk-do, the budget size comparison and the revenue structure of Jeollabuk-do were analyzed. Seco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degree of fiscal soundness of Jeollabuk-do. To this end, we calculated the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and fiscal independence as basic statistic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and compared the current level of Jeollabuk-do with that of other provinces to understand the relative level of Jeollabuk-do's finances. In addition, the debt ratio and the balance of local bonds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soundness of Jeollabuk-do's fiscal health.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fiscal policy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and fiscal autonomy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and the amount of local tax burden per capita. Third, by analyzing the current spending structure of Jeollabuk-do,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were derived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discovered. Finally, in order to derive a management pla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Jeollabuk-do's finances by synthesizing the above three-dimensional analysis, domestic and foreign fiscal management theories were investigated, and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to suit the conditions of Jeollabuk-do. First,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rules for local bond issuance in Jeollabuk-do was raised. In other words, in order to increase spending to solve the problems facing Jeollabuk-do, efforts should be made to secure financial capacity through restructuring of the project in terms of expenditure and readjustment of distribution between projects. Through this, Jeollabuk-do's fiscal spending should be prioritized.
한국어
본 연구는 전라북도 재정의 다양한 기초 통계를 타시도와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예산 규모의 비교, 전라북도 세입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전라북도의 재정건전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 분권을 위한 기본 통계로서 재정자립도 와 재정자주도를 산출하여 전라북도의 현재 수준을 타 시도와 비교해 전라북도 재정의 상 대적 수준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간의 상관관계와 재정자립도 및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재정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 라북도의 현재 지출 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상의 결과를 종합 하여 전라북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다음과 같은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효 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 재정 운용을 위해 첫째 전라북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둘째, 지출 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우선순위의 설정과 재정여력의 확보가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즉, 전라북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을 늘이기 위해서는 세출 측면에서 사업의 구조조정, 사업간 배분의 재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지출 검토(spending reviews)를 실시 하여 전라북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분석
1. 이론적 논의: 재정건전성과 평가지표
2. 기존연구
Ⅲ. 재정지표를 통해 본 전라북도 재정 현황
1. 전라북도 재정 여건 분석
2. 전라북도 재정건전성 지표 분석
Ⅳ. 전라북도 재정의 지출구조 분석과 재정 관리 정책 제언
1. 전라북도 재정 지출 구조 분석
2. 전라북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 방안
Ⅴ.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통계 재정건전성 지출검토제도 지방채 발행 준칙 Financial Statistics Fiscal Soundness Spending Review Local Bond Issuance Rules

저자

  • 김은지 [ Kim, Eunji | 군산대학교 ] 주저자
  • 서선애 [ Seo, Sun Yea | 군산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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