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정보격차가 장년층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세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년층의 정보격차를 완화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세대의 인터넷 기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각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베이비붐 이전세대에 비해 학력과 모바일정보콘텐츠제작능력 차이가 PC를 매개로 한 인터넷 기반 사회적 참여에, PC이용능력과 모바일정보콘텐츠제작능력 차이는 인터넷 기반 사회적 참여에, 학력, 모바일정보생산 및 공유능력, 모바일네트워킹능력 차이는 PC를 매개로 한 인터넷 기반 경제활동 참여에, 인터넷사용능력, 모바일정보콘텐츠제작능력, PC네트워킹능력 차이는 스마트모바일을 매개로 한 인터넷 기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PC정보생산 및 공유능력과 PC네트워킹능력의 차이가 인터넷 기반 사회적 참여에, 직업, 소득, PC이용능력 차이가 PC를 매개로 한 인터넷 기반 경제활동 참여에, 모바일정보생산 및 공유능력 차이가 스마트모바일을 매개로 한 인터넷 기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으로 개별 맞춤형 IT 교육정보와 일원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IT 관련 정책 수요조사, 실태분석, 희망정책 등 발굴을 통한 맞춤형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산, IT소통 나눔 자원봉사 등 재능기부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divide and internet-based social, economic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elderly citizens. In order to analyze, concepts and approaches on digital divide are examined. As a cause of digital divide, IT capacities are selected and internet-based participation are categorized into pc and smart-mobile based social, economic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education, mobile contents making, pc usage abilities, mobile information production and sharing, mobile networking, internet usage abilities, mobile information contents production, pc networking capacities make a influence on participation of baby boom generations. pc information production and sharing, pc networking, occupation, income, pc usage abilities, mobile information production and sharing produce a impact on participation in baby boom before-generations. Policy implication are suggested as IT education and service, customized IT development, IT gift giving.

이 연구는 질적비교 연구방법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활용하여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상태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어떤 변수에 대한 영향연구들은 대부분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과 같은 양적 분석방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현상들의 경우 특정변수의 값이 낮은 경우에도 다른 변수들과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조건하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QCA 방법이 적합하다. 특히 사례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양적 방법과는 달리 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QCA 방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QCA 방법을 통하여 OECD 국가들에 적용해 본 결과 청소년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개의 결합조건들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모델 1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가 포함되며, 모델 2의 경우에는 핀란드, 그리고 모델 3의 경우에는 스페인이 포함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변수값의 부재인 국가들이 있어서 전체 OECD 국가들이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The authors examine the determinants of adolescents’ happines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nd apply the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method in order to formulate the specific interactions among variables, thus discovering the combinations of conditions associated with adolescent happiness, promoting which is crucial to enhancing personal happiness in every country; in conclusion, the author puts forward policy suggestions whereby all country might raise the level of their adolescents’ happiness. The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urvey score for adolescents from eight OECD countries was selected as an indicator for happiness, and fiv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per capita GDP and ratio of students to teaching staff,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hree significant combinations of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happiness (HBSC score). Model 1 is a configuration of five variables (low PISA score, high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low private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total education expenditure, low ratio of students to teaching staff, and high time children spend with their parents), and includes Austria. Model 2 is a configuration of a different set of five variables (high PISA score, high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low private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total education expenditure, low ratio of students to teaching staff, and low time children spend with their parents, and includes Finland. Model 3 is a configuration of a third set of five variables (low PISA score, low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high private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total education expenditure, high ratio of students to teaching staff, and high time children spend with their parents, and includes Spain. Finally, the study suggests that each country should endeavour to enhance its own adolescents’ happiness, considering how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is relate to each other.

최근 우리사회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라는 복지정책의 도입으로 인하여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고, 아직도 이러한 복지정책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상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무상복지정책을 도입한 정책의 산출자들과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은 과연 무상복지정책들이 가져오게 되는 재정적 부담을 산정하고 있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재정적 지출 증가를 필요로 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증세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를 본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 산출자와 수혜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재정지출에 수반되는 재원마련에는 관심이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실제 최근 무상복지정책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의 산출자, 수혜자 양자에서 재정적 고려 즉, 증세에 대한 고려를 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The free welfare policy caused social and political ramification widely. There is still problems to get the financial resources for welfare policy. Whether both the policy producer introduced free school meal and free child care and the policy beneficiary favored from that welfare policy had considered the financial burden is analyzed. At the point of public choice theory, the policy producer and the policy beneficiary are self interested and are not interested in resources for expenditures. Even though the increase in taxation is inevitable way to fulfill the shortage of financial resources, the policy producer and the policy beneficiary are not interested in making th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the cases of free school meal and free child care, this kind of financial consideration for welfare policy is investigated.

그동안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인터넷 게임중독을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게임중독의 발생원인과 부정적인 결과에 중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왜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게임중독이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왜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게임중독은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정도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행복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주관적인 행복인식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Excessive online game playing can be associated with a number of negative outcomes. Therefore, online game addiction becomes an issue of great concern that requires further exploration.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game addiction and adolescents’ happiness, and to provide an explanation about why teenagers are addicted to online games. Analyzing the 2015 Korean Children & Adolescent survey on Happiness, we found that online game addiction has negative effects on the happiness of youths. In addition, the high levels of stress has positive moderating effects on game addiction and youths’ happiness. This result deepens our understanding of the adolescents online game addiction and suggests some insights that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addiction prevention policy and dealing with problems caused by online game addiction.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도 학교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담당업무 간 협업관계 정도 및 유형을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결중심구조 분석결과에 의하면 총무, 초등, 경리 담당 업무에 대한 협업 중심구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당업무별 협업관계 유형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은 협력형이었으며 소외형, 경쟁형, 요청형 등의 유형도 일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지원청의 담당업무 구조는 협력형을 지향하되, 교육지원청의 주요 목적인 단위학교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재설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is emphasized to solve complex and difficult social problems.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lso need to collaborate to effectively support schoo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gree and type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duties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using network analysi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egree centrality, the collaboration structure for general affairs, elementary and accounting work is strong. The most common types of collaborative relationship type were collaborative type, and there were some types such as alienated type, competitive type, and request typ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is suggested that the task structure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should be more collaborative, but more active and creative work redesign is needed, mainly focusing on the unit school support function.

본 연구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만족도 관련 요인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방과후 돌봄서비스 만족도 요인은 시설 및 교사관계 영역과 생활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료수집을 위해 전라북도 장수군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827명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만족도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비다문화가정 및 모든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만족도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 평균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 평균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둘째 연구문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영역의 또래관계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설 및 교사관계 영역의 시설환경과 생활영역의 또래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시설환경과 또래관계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 방과후 돌봄 기관의 적절한 환경개선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내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강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fter-school child care services on the academic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SPSS 21.0.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827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Jangsu-gun county, Jeollabuk-do province, South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djustment average scor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as a little lower than the average score of children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in the cas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eer relationships affected their adjustment, while, in the case of children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peer relationships and the physical conditions of local social-service facilities affected their adjustment. When all children in the sample were analyzed as one group, regardless of family background, peer relationships and facility conditions affected their adjustment.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after-school child care services should provide programs that increase the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mong children, and improve their facility environments in order to promote higher adjustment levels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s well as those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외교와 관련된 국제제도화의 참여주체와 이슈영역은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주체성 및 이슈접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방정부 또한 공식적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외교주체 주류성이라는 오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제외교의 민주화·개방화와 지구화-지방화의 수렴이라는 추세로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적 한계에 대한 보충성 차원에서 다중트랙 외교의 한 주체로서의 도시외교가 국가하위적(sub-national) 차원에서 새로운 경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지방정부국제기구의 대표성을 지닌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을 중심으로 통합 이전 및 이후 단계의 제도화 과정에서 관찰되는 기반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제도의 특성화된 분석틀에 따라 UCLG의 일반적인 제도적 기반 및 이슈영역별 특성을 고찰한 후, 도시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외교양식(지구거버넌스와 다중트랙 외교), 외교정향(평화구축), 외교행태(도시외교 주체·영역 간 중층적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성 등)별로 제도적 특성을 분석·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하위적 주체들로 구성된 UCLG와 같은 지방정부국제기구가 지구이슈를 관리하는 지구거버넌스의 새로운 구성적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

Participating agents and issue-areas in international institutionalizing process are multi-complex in nature, but academic endeavors analyzing those of local-governmental authorities have relatively been in vulnerable status than the case of central governments. This peculiar phenomenon has long been dominated by the deep-rooted misconception that central governments has its exclusively legal ownership, though local authorities are also officially government agent, in modern diplomatic arena. However due to the trends of democratization and openness of international diplomacy and gradual convergence toward glocalization, city diplomacy, as a route of multi-track diplomacy, came to constitute one of complementary agents against the limitations of central governments’ global respo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its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local authorities through the case the UCLG(Un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Major sub-themes of the study are composed of theoretical reexamination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ir institutionalization),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UCLG(organizational- and constitutive norms-based), overall architecture of city diplomacy(institutional foundations & framework), diplomatics mode(global governance and multi-track diplomacy), diplomatic orientations(city diplomacy & peace-building) and diplomatic behaviors(multi-level partnership of local authorities and other international stakeholders, networkarchy architecture of diverse global issue-area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to confirm that UCLG, as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as a newly emerging constitutive agent of global governance, will be endowed with its own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in global everyday life.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권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장 내용을 고찰하고 나아가 교육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권과 공교육 내실화 내용을 교육가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공교육의 기초를 ‘평등성’과 ‘공공성’으로 인식하고 ‘자율’ 및 ‘경쟁’이라는 가치와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은 공교육에 대하여 공공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율과 자유’도 공공성과 평등성을 지키는 범위 내의 개인적 권리여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헌법과 헌법의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행복적 권리로 추구되고 이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받을 권리’의 기회와 ‘차별 없는 교육 기회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교육의 권리로 누려야 할 ‘공공성’의 혜택을 명문화하여 학습자가 누려야 할 공공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contents of guarantee for making educational right and public education indicated in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for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substantial and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educational legislation. For this, the contents of educational right and the substantiality of public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were examined by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value. We recognized the basis of public education as ‘equality’ and ‘publicity’ and analyzed them comparing with the value such as ‘autonomy’ and ‘competition’.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stitution Law recognizes ‘publicity’ and ‘equality’ about public education. And it shows that ‘autonomy’ and ‘freedom’ must be personal right within the range of keeping publicity and equality. Secondly, the provisions of the Educational Basic Law involving the Constitution Law and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Constitution Law identify that ‘human dignity and value’ are pursued as happiness right that are guaranteed as right for getting equal education. Thirdl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guarantee the opportunity of ‘right for getting education’ and ‘the value of non-discriminatory educational opportunity’. Finall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guarantee the public benefit that learner should have putting the benefit of ‘publicity’ that ‘all of the people’ should have as educational right in the statutory form.

농업소득은 농촌 경제 뿐만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영농인의 농업법인 조직 참여를 중심으로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업법인 조직에 영농인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영농 경지규모와 농업소득의 관계에서 영농인의 농업법인 조직 참여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전국을 범위로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독립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법인 조직 참여의 직접적 효과와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법인 조직에 참여하는 영농인의 농업소득이 참여하지 않는 영농인의 농업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농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업소득이 향상되었고, 이 때 영농 경지규모와 농업소득의 관계를 영농인의 농업법인 조직 참여가 조절효과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영농인의 농업법인 참여의 조절효과가 영농 경지규모와 농업소득의 관계에서 음(-)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영농인들에게 농업법인 참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영농 경지규모에 따라 적절한 농업법인 참여의 전략과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As agricultural income is an important fa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economy of rural area, the study of agricultural income is valuable.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s of participation of farmers in agricultural corporation on agricultural income. First, it tests whether participation of farmers in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have a direct impact on agricultural income. Second, it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of farmers in agricultural corpo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rmland scale and agricultural incom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survey data from a total statistic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hich has been conducted with a nationwide scope every five years are utilized. The study uses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direct effect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ticipation of farmers in agricultural corporation on agricultural inco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shows that agricultural income of farmers who participate in agricultural corporation is higher than that of farmers who do not participate in agricultural corporation. Second, the farmland scale has the positive effect on agricultural income. As well, participation of farmers in agricultural corporation has a moderating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the farmland scale and agricultural incom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participation of farmers in agricultural corporation plays a negative impact on relationship between farmland scale and agricultural income. Therefore, the government have to try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farmers in agricultural corpo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agricultural income. As well, it needs to present proper strategies and direction of participation of farmers in agriculture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farmland scale.

본 연구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전라북도 새만금 단지에 한국과 중국 양국이 조성키로 합의한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한·중합작단지 유치에 성공한 요인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따라 진행했다. 첫째로 대한민국의 유사 이래 처음 시도되는 한·중합작단지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둘째로 이 과정에서 새만금의 입지론적인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한·중경제협력단지의 바람직한 산업모델을 성공적으로 제시한 것인가? 세가지 질문을 통해 입지적 요인을 시작으로 경험적 성공요인, 미래기술혁신 관련 요인, 인센티브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결과 특정의 한 두가지 요인이 아니라 포도알 처럼 다양한 성공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원적 성공요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양국간 경제협력과 우의 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이 밑바탕이 됐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양국간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과 정교한 로드맵이 긴요하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key success drivers behi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The complex to be set up in Saemangeum, located in North Jeolla Province, was the result of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is study provides answers to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First, what kind of role d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play in making an unprecedentedmove to attract Chinese investors to the region? Secondly, what were the geographical advantages of the Saemangeum Zone? Thirdly, d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ccessfully present a promising blueprint for the development of such a joint industrial complex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rough these three questions, the study focused on analyzing geographical advantages, previous success examples running a joint business zone, technical innovations that will be brought in the future, incentives and system,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re was no single aspect affec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joint complex but it was rather a work driven by multiple and diverse factors operating interactively. Clearly, one of the crucial and fundamental factors is the will of the two governments to further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to strengthen bilateral relations. This study indicates that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Saemangeum joint industrial complex, policymakers from both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lay the foundation for a glob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lso work out a detailed economic road map.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 노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임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8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였고, 총 800부를 배부하여 620부를 수거하여, 이중 총 609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적 보호요인으로 설정한 조직몰입, 임파워먼트, 지도효능감 중 지도효능감이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즉,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도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시사점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로 확인된 지도효능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research methods were selected by using random sampling method which is a non - probability sampling method for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eoul and Gyeonggi - do. The survey period ranged from August 4, 2016 to October 4, 2016. A total of 800 copies were distributed and 620 copies were collected. A total of 609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organizational commitment, empowerment, and leadership efficacy, which were set as personal protection factors, showed a relationship of social workers' turnover intention and negatively (-). In other words, the job stress of social worker negatively affects the turnover intention as a risk factor that increases the turnover intention, but the higher the leadership efficacy, the more the effect of job stress on the turnover inten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suggests ways to reduce job stress which affects turnover intention and to enhance the confirmed efficacy as a variable to control the negative impact of job.

본 연구는 평생교육학습자의 학습능력이 교육성과와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있어 교육성과의 매개변수로써의 수행 여부를 밝혀내는데 목적을 갖고 평생교육 학습자 900명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평생교육자의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은 직무수행능력과 교육성과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문제해결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의 관계에서 교육성과의 매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의 관계에서 교육성과의 매개는 채택되었고 대인관계능력과 직무 수행능력의 관계에서 교육성과의 매개도 채택되었다. 이는 문제해결능력이 직무수행능력에 긍정적인 매개효과로서 교육성과와의 연관성이 낮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자기개발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을 개선 또는 향상 시키는데 교육성과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 문제해결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의 관계에서 교육성과의 매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개발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의 관계에서 교육성과의 매개효과가 채택되었고 대인관계능력과 직무 수행능력의 상호관계에서 교육성과의 매개효과가 채택되어 상호관계의 유용성을 지지해 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lifelong education learners' learning ability on educational outcomes and job performance competency,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educational outcomes.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empirically carried out to 900 lifelong education learner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evelopment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job performance competency and educational outcomes. Meanwhile, their educational outcomes were not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 performance competency. But their educational outcomes were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job performance competency as well a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elf-development ability and job performance competency. This suggests that while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has a low relationship with their educational outcomes as a positive mediating effect of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on their job performance competency, their educational outcomes have a positive mediating effect on improving their job performance competency in their self-development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By these finding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ir educational outcomes were not adop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 performance competency, but the mediating effects of their educational outcomes were adop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job performance competency as well a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elf-development ability and job performance competency, supporting the usefulness of relationship.

학술지, 인용, 연구방법론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 등재된 논문 중 2001-2011년까지 행정학분야 학술지(학회지, 연구소 등)논문 중 피인용 횟수 1위부터 100위까지 100편의 논문이 등재된 학술지 10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술지와 인용과의 관계에서는 학술지 등재연도의 경우 2002년 73편(73.0%), 2005년 16편(16.0%), 2006년 2편(2.0%), 2007년 5편(5.0%), 2016년 1편(1.0%)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등재지 년도가 오래된 학술지가 더 많은 인용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들은 학술지의 등재연도가 오래되고 전국적인 성격의 학술지 논문에 대하여 많은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술지와 연구방법론의 관계에서 등재지 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02) 4개 학술지 양적연구의 비중은 평균 80.0%였으며, (2003) 1개 학술지 33.3%, (2005)는 2개 학술지 평균 33.3%, (2006)은 1개 학술지 100.0%, (2007) 1개 학술지 80%, (2016) 1개학술지 100.0%로 나타났다. 2002년, 2005년을 제외한 년도는 단일 학술지로서 양적연구의 경향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02년 학술지의 경우 전체 100편 중 73편(73.0%)을 점유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등재연도가 오래된 학술지일수록 상대적으로 질적연구보다 양적연구를 선호하고 있다. 둘째, 연구방법과 인용의 관계에서 피인용 누적횟수 총계에서는 질적:양적 (34.0 : 66.0), 논문 수는 질적:양적 (33.0 : 67.0) 결과로 나타났다. 즉 연구자들은 논문인용에서 연구방법은 전반적으로 질적연구보다 양적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에 있어서는 중복연구자 19명 중 양적연구만을 사용한 연구자는 11명(1,540회: 평균 140회), 질적연구만 사용한 연구자는 4명(497회: 평균 124회), 질적·양적 복합연구 연구자는 4명(890회: 평균 222회)으로 연구방법론에서는 양적연구 논문에 대한 인용이 질적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학술지(주제별) 논문분석 결과 학술지, 연구방법, 인용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등재년도가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학술지 일수록 게재된 논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인용빈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연구방법과 인용과의 관계에서는 질적연구보다 양적연구가 인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보다 양적연구를 선호하게 되고 양적연구에 의해 게재된 논문은 다른 연구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인용하게 되어 인용빈도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용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누적효과 혹은 마태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In order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urnal, the citation, and the research methodology, the articles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We analyzed 10 journals with 100 papers from 1 to 100 in the pap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article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relation between the journals, the research methods, and the citations were summarized. Quantitative research was more frequent than research. In other words, researchers prefer quantitative research rather than qualitative research to publish articles in academic journals, and citations published by quantitative research are cited more frequently by other researchers, indicating that the frequency of citations is increasing over time. This is interpreted as the cumulative effect or the mathematical effect of the passage of time in the cit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researcher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journals, research methods, and citation, providing basic data on the process of submitting papers to achieve intellectual curiosity or individual need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have revealed the biases of academic research methods, and suggest that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or integrated research methods are necessary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cience.

본 연구는 BSC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시기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의 직무태도, 조직관리적 차원, 제도설계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BSC를 장기간 운영해온 관세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몰입, 조직몰입과 같은 개인의 직무태도와 제도의 공정성, 성과지표의 난이도와 타당성과 같은 제도설계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핵심적인 시사점은 성과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시기의 수용성 영향요인들은 도입·정착기의 요인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도입·정착기에는 새로운 제도의 수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조직문화나, 구성원들의 저항극복을 위한 경영리더십의 역할이 수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안정적 운영시기에는 구성원의 직무태도와 같은 내면적 동기부여와 성과평가체제의 공정성과 타당성 등과 같은 제도의 합리성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동기부여를 위한 직무태도를 촉진하고 성과지표와 직무내용과의 정합성, 객관성과 타당성, 제도운영의 절차적, 분배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factors that explain public officials’ acceptance of balanced score card as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rawing insights from the relevant literature, we created a conceptual framework with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predictors of the BSC acceptance by public employees. Data for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a questionnaire survey over employees in Korea Customs Service.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s that job attitudes, institutional fairness in BSC,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BSC acceptance. In the period of stable operation of the BSC, however, top managers’ leadership and supportive organizational culture a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acceptance. In an agency where BSC has been entrenched as a managerial practice, managers need to cultivate employees’ job involv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well as to provide employees with education for BSC. In addition, key to successful performance management is how to improve employees’ perception of procedural and distributional justice in running BSC.

이 연구는 옴니보어 문화향유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문화향유정책의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도민 2,50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9개 예술 분야의 향유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극적 옴니보어 문화향유의 평균값은 2.08개였으며, 적극적 옴니보어 문화향유의 평균값은 0.45개였다. 둘째, 소극적 옴니보어 문화향유율은 소득 및 학력수준에 비례하는 특성을 보였지만, 적극적 옴니보어 문화향유율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적극적 옴니보어 문화향유율이 낮아졌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문화향유 정책대상을 사회복지 정책대상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옴니보어 문화향유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됐다. 문화향유정책에서 평생교육 차원의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해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direction of policy strategies in terms of participating cultural activities by examining the features and the impact factors of the phenomenon of enjoying cultural omnivorousness. From the study results, the researcher has found three important points as follow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ploring the status of enjoying 9 types of genres in art, it is clearly noted that the average score is 2.08 in the passive omnivorousness and 0.45 in the active omnivorousness in a row. Second of all, it shows that the ratio of the passive omnivorousness is proportional to people’s income and educational attainment, whereas the active omnivorousness is not. In other words, it seems that people from the higher income group are more aggressive in cultural activities than one from the lower-income one. Lastly, this research represents that an educational experience related to arts and culture might have a decisive influence to the enjoyment of cultural omnivorousness.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의 설치에 미온적인 이유는 ‘인권’을 진보진영의 도그마로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언제든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는 ‘규제기관’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인권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판단할 것인지, 또 조직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및 구제권한까지 부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의 차이가 극명하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인권센터 신설과정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전략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설득, 협상 그리고 전략과 전술로 구성되는 게임이론을 정책집행과정에서 다룬 Eugene Bardach의 모델을 적용하여 ⅰ) 집행게임에서 나타난 게임현상과 ⅱ) 집행게임에서의 지연현상으로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집행게임에서 나타난 게임현상으로는 ⅰ) 목표의 왜곡, ⅱ) 행정의 딜레마 [조직관리부서의 저항, 사회적 엔트로피], ⅲ) 에너지 분산 [고집, 밀어넣기]가 발견되었으며, 둘째 집행게임에서의 지연현상으로는ⅰ) 사업조립과정에서의 지연, ⅱ)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지연현상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또한 인권센터 신설과정에서 해결사(fixer)는 실익 없는 ‘명예게임’에서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reason that local governments are lukewarm for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that operates a 'human rights' system is because they deny 'human rights' as a dogma of the progressive camp, or as a 'regulatory institution'. In this situa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opinions of the local autonomous bodies remains clear as to whether to establish a dedicated human rights organization or judge at a certain distance, and whether to grant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remedy even if an organization is newly established St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Eugene Bardach 's model [ⅰ) Game phenomenon in the execution game, ii) delay in the execution game], which deals with conflict, persuasion, negotiation, strategy and tactics, in the course of policy making, through various strategic interactions among participants in the Jeonbuk Human Rights Center. As a result, first, the game phenomenon that appeared in the executive game was found to be ⅰ) distortion of goal, ⅱ) administrative dilemma [resistance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department, social entropy], ⅲ) energy dispersion [sticking, odd man out], Second The delays in the game are classified into (i) delay in business assembly process, and (ii) delay in collective decision making process. Also,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Center, the fixer took an active gesture in the 'honorary game' without benefit.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수준과 수요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각종 재해와 사고에 대처하는 중심에 놓여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사고 역시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소방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 추세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사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지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방공무원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면을 조직, 장비, 교육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각 국면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방안을 찾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reality of fire officials' negligent accident and find a way to prevent fire officials' negligent accident. As the need for safety of nation has been increased, the demands and levels of fire administration service has also been risen year after year. Following rising trend, the negligent accident of fire officials who always lie in the center of disaster and accident considerably has tendency of increase in types and frequency. But it is relatively inadequate that the study of fire officials' negligent accident which also has increasing tendency like the growth of demand of fire administration service. In this conditions, It would be very meaningful to precisely analysis fire officials' negligent accident and propose for the way of the prevention. This paper looks into existing theory and preceding research of negligent accident about fire officials. Based on this, this paper aims to analysis main aspects of fire officials' negligent accident by organization, equipment, education sides each and tries to suggest preventions of negligent accident according to each sides.

본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보도 가운데 특정종교집단인 구원파와 관련된 언론중재신청과 이에 대한 해당 언론사의 피해구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구원파가 중재를 청구한 1만 8천여건의 기사를 연구, 분석했다. 또 언론사들의 온라인 기사 처리 실태와 전담 인력도 살펴봤다. 구원파의 무더기 언론중재신청은 언론중재위원회 출범 이후 최다를 기록한 데다 다른 업무를 마비시키는 현상을 빚었다. 연구 결과, 언론사들은 일반적인 반론, 정정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잊힐 권리의 수단인 기사삭제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개별 기사의 반론, 정정이 아닌 일괄 반론 및 정정보도문 게재라는 초유의 사태도 낳았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도된 구원파와 관련된 기사는 확인·검증이라는 취재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채 어뷰징과 같은 비정상적인 보도의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취재와 보도 관행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The sewol ferry disaster has been not finished yet. The cause and the truth of the tragedy have been not probed into at all. The media has been fallen into a swamp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this mood. The media has suffered from requests for press arbitration that Korean Evangelical Baptist Church, commonly known as Guwonpa, has made. In this study, I excluded the issue over the fall of the media’s reliability. In other words, the media disregarded reporting the country’s structural problems; it showed media reporting behavior of throwing the entire blame on Yoo Byung-eun, and reported government-managed news as well as a sensationalism only focusing on pitiable stories about the families of the missing and the dead. For the reasons, I aimed at delving into the scope and the limitation of press arbitration that has been indiscriminately requested. Ultimately, it is necessary that the press organizations should convey news and reports thorough verification and confirmation of the fact.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국가 재난관리 체계가 정교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분산화 된 재난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형 재난 발생 시 연방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미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 분석해 보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의 재난관리 시스템 분석과 함께, 2016년 9월 3일 미국 플로리다 탈라해시를 강타한 1급 허리케인인 Hermine 등의 사례를 토대로 재난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복구단계에서 각각의 대응노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 국면을 경감 및 대비와 대응 및 복구 국면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별 분석지표를 통해 재난이 관리되는 체계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불석결과 미국재난관리 체계의 특징은 ① 위기관리의 통합화 ②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③ 위험관리 프로그램 평가 및 계획 프로그램 구축 ④ 신속한 재난알림서비스, 협업 및 체계적인 재난 교육활동 수행 등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전문적 역할의 강화 둘째, 국민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 추구: 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구성과 운영의 효율화, ② 재난안전 교육을 통한 국민역량 강화 ③ 국민안전처 핵심과제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 필요 셋째, 정부-지방정부-민간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넷째, 재난관리 위험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대비 능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Despite ongoing vigilance and efforts to protect our country and citizens, major accidents and disasters may occur. The challenge is to build the capacity of our communities to be resilient in the face of disasters. Our vision of a resilient Nation is one with the capabilities required across the whole community to prevent, protect against, mitigate, respond to, and recover from the hazards that pose the greatest ris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ystematically analysis for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and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also is to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U.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o Korea by a case of Tropical Storm Hermine. This study used case study methods of Tropical Storm Hermine case. Also, the value measurement area was divided into hazards mitigation and preparation and response, restore aspects. Accordingly, the analysis in the study emphasizes the followings: first, the integration of crisis management, second, Central and local role sharing, third, Risk management program evaluation and planning program, fourth, Rapid disaster notification service, collaboration and systematic disaster education activities.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for U.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o Korea are that ① the strengthening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isasters and professional roles, ② seeking efforts to strengthen disaster response capacity centered on the people ③ the establish between government-local government-Private sector ④ the strengthening of disaster management risk and evaluation system.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을 흡수하여 경제의 안전망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장실패보완, 사회유대강화 및 경기대응 등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는 중소기업청, 전라북도,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이 주요한 정책자금 집행기관이며 이들 정책자금의 성과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07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 기초한 성과 결정요인분석에 따르면 첫째, 이자율에 대한 만족도는 혁신성을 제외한 전반적 경영성과,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및 생산성을 개선시켰다. 둘째, 사용범위 및 용도의 만족도는 전반적 경영성과, 성장성, 수익성, 혁신성을 제고시켰다. 셋째, 시설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전반적 경영성과, 성장성, 안정성이 높았다. 끝으로 전북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간접금융의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지양하고 정책자금의 경기대응성 강화, 정책금리 현실화 및 정책자금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SMEs, engine for economic growth, play a key role as job creator and social security net during the economic crisis. Especially, SME policy fund is theoretically founded on the market failure, social cohesion and counter-cyclicality. In Jeonbuk, SMBA, Jeonbukdo, BOK-Jeonbuk and Joenbuk Gredit Guarantee Foundatoin are major SMEs’ policy funds providers. In order to figure out determinants of performance of SMEs’ policy funds, BOK-Jeonbuk surveyed 107 firms throughout the Jeonbuk.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n interest rate, has positive impact on general performance, growth, security, profit and productivity. Second,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n purpose, has positive effect on general performance, growth, profit and innovation. Third, the demand for facility fund, positively influences on the general performance, growth and security. In order to foster SMEs in Jeonbuk, indirect financing institutes should sublate risk-aversive behaviors of lending and policy fund requires counter-cyclicality, realization of interest rate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환경과 생산자로서 제공기관의 목적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바우처 방식이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목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비영리의 목적변화는 경쟁이라는 바우처 작동원리와 자원의존이론, 영리의 목적변화는 규제를 통한 제도적 동형화라는 제도이론을 기반으로 이론적 가설을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가설을 확인하는 연역적 질적연구방법에 입각하여 20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심층면접과 관련 문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제공기관들에서는 비영리·영리적 특성에 관계없이 수익창출로의 목적전환과 목적전도의 양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바우처의 작동원리인 서비스 판매와 경쟁이라는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제공기관들 자신이 인식하는 비영리적 목적과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노력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개별기관들의 선택이라는 불확정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The propose of this paper is to the goal change on social service organiz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try to analyze how the voucher system affects the goals of the service providers. The cause of non-profit’s goal displacement is competitive of principles in voucher system and Resource Dependent Theory. The cause of for-profit’s substitution of goal is institutional isomorphism through regulations in Institutional theory.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try to analyze goal chage of social service provider based on theoretical assumptions. A qualitative method is adopted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from theoretical assumptions. Twenty social service providers including non-profits and for-profits are selected a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on the CEOs, executive directors, and social workers in the organizations. Main findings are: 1) the pattern of goal displacement to profit creation based on commercial characteristics of voucher system. 2) There are to protect non-profit's mission and identity due to historical context and selection of individual agencies.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되어 있는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특행기관들이 본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중앙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방향설정을 논의해 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여타의 행정권한들과 마찬가지로 특례이면서도 시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적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다양한 역할과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여타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된 새로운 행정기술이나 정책개발 등이 효과적으로 연계 및 지원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저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성과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performance of seven special purpose authorities being opera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was initiated in 2006 and to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for central government so that they could pursue their missions properly. The seven special purpose authorities which were devolved from central government to Jeju Province in 2006 have had functioned based on the specially-empowered rights. However, it is found that those authorities have encountered some unexpected difficulties in their operation, such as lack of policy development capacity and lack of transfer of administrative knowledge among organisations. These problems facing the special purpose authorities are expected to be overcome if central government can properly intervene and institutionally support them.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 continue to monitor the achievements the authorities have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central-local relationships, and be proactive to institutionally support them from long-term perspective as well.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메가이벤트 개최지역의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메가이벤트 구현을 위한 개최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함양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메가이벤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필요한 요소를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들과의 밀접한 네트워크, 규범, 참여 즉 사회자본으로 공동체의식의 선행요인으로 규정하였다.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개최지의 사회자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무형적 자본인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최근 여러 학문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조직 연구에 적용하여 사회자본이 메가이벤트 개최지역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메가이벤트 개최지 구성원들의 사회자본의 4개의 구성요소와 공동체의식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 안에 사회자본이 축적되고 이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을 때 지역주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공동체 건설의 메커니즘을 실증 연구로 검증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에 집중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메가이벤트 개최지역의 조직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rough the actual proof of materials even whether the social capital affected any influence to the sense of community of the mega event holding area or not. Especially it focused on the necessity of the social capital of the holding area for the sustainable mega event implementation and local resident sense of community Hamyang. The factor needed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mega event for the sense of community Hamyang of the local residentses was prescribed as the antecedent factor of the sense of community as the close network with the trust about the community and community inside different members, norm, and participation that is the social capital. Moreover, when the social capital was accumulated in four components of the social capital of the pursuing mega event site members and society based on the sense of community relationship and the sense of community was formed as a result, it shows to be concentrated in the sense of community Hamyang by verifying the mechanism in the community construction promoting the cooperation of the local resident with the positive research. This result can say that be actually of service to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 of the mega event holding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