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1)
2024 (48)
2023 (43)
2022 (47)
2021 (55)
2020 (69)
2019 (60)
2018 (60)
2017 (59)
2016 (80)
2015 (82)
2014 (81)
2013 (75)
2012 (56)
2011 (54)
2010 (40)
2009 (54)
2008 (46)
2007 (31)
2006 (25)
2005 (36)
2004 (14)
2003 (16)
2002 (23)
2001 (11)
2000 (23)
1999 (15)
1998 (14)
1997 (15)
1996 (12)
1995 (8)
1994 (22)
1993 (6)
1991 (7)
1990 (9)
1987 (7)
1985 (12)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상의 발전방안 :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3호 2025.09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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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보조금사업 선정과정,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내용, 성과평가체계이다. 분석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제를 부서별 평가체제에서 사업단위별 또는 수혜자중 심별 평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확대하거나 별도의 민간전문가집단을 활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에서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된 사업 평가, 검증자료의 충분한 제공, 평가시간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 째, 지방보조금의 성과지표에 대한 배점 비율이 상향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위원 회 위원들의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결과지표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local subsidy system in Jeollabuk-do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cope of the study includes the subsidy project selection proces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veral problems were discover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local government subsid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rom a department-based evaluation system to a business unit-based or beneficiary-based evaluation system. Second, the Local Government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should consider expanding its subcommittees or utilizing a separate group of private experts. Third, to ensure that the committee can conduct a substantive review, there must be sufficient time for evaluation of selected projects, sufficient provision of verification materials, and sufficient time for evaluation. Fourth, the distribution ratio for performance indicators of local government subsidies should be increased. Fifth,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not only for the working departments but also for the committee members, and in particular, it was suggested to improve expertise in performance indicators.
한국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의 운영 특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경남지역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3호 2025.09 pp.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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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의 운영 특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과창출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지역의 72개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된 이사 2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 운영 특성은 형식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이사회개최 횟수, 이사회 참여도,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같은 요인들이 경제적 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사 회 참여도, 이사교육참여도, 정보공개의 투명성 등의 요인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정보공개 투명성이 사회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구조나 형식적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이사 참여 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같은 질적 운영요소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전략 수립과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board operation characteristics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social cooperatives, and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performance and ensuring sustainabilit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89 board members from 72 social cooperatives located in Gyeongsangnam-do Province, South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board operations were categorized into formal and substantive attributes, and their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analyzed. The analysis produced the following key findings: First, the frequency of board meetings, level of board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Second, board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board member education,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ocial performance, with information transparency emerging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ird, the findings suggest that for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qualitative operational elements—such as active board engagement, education-driven capacity building, and transparent disclosure—are more critical than structural or formal component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offers practical insights for developing effective operational strategies and enhanc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social cooperatives.
청년층 인구의 지속거주의향 영향요인 연구 : 세대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3호 2025.09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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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층 인구의 지속거주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및 충분 정도, 일자리 기회 충분도, 주택 만족도, 기반시 설 만족도, 의료·보건 환경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 등 지역 내 정주여건에 대한 인식이 청년층 인 구의 지속거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으로는 20~39세의 청년 층 인구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로 선정하였고, 「2023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인구의 지속거주의향 에 대한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외’ 인구와의 세대 간 비교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 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범주형 변수에 의한 조절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연령 집 단과 개별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중요성 차별성을 가지며, 본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한다. 분석결과, 지속거주의향은 청년층과 청년층 외 인구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청년층 인구의 지속거주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지역 내 정주여건 인식의 모든 하위 요인들은 지속거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및 충분 정도, 일자리 기회 충분도가 지속거주의향에 미 치는 영향은 청년층 인구에서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지역 내 문화여가시설 및 일자리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등 청년층 인구의 지 속거주의향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how percep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such as satisfaction with cultural facilities, job opportunities, housing, infrastructure, medical/healthcare facilities, and educational facilities affect the intention of continuous residence of youth population. As the study areas, Incheon Metropolitan City was selected, where the youth population aged 20 to 39 has declined over the past decade,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2023 Incheon Social Surve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ntion of continuous residenc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youth population’ and the ‘non-youth population’, with the youth population examining a relatively lower level of intention. Moreover, all sub-componen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perception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of continuous residence. Particularly,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ultural facilities and job opportunities were more strengthened among the youth population. Based on the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policy implication for increasing the intention of continuous residence of youth population.
변화하는 연구지형, 진화하는 정책영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례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3호 2025.09 pp.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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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 학술연구 지형의 변화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영역에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사례로 확인한다. 정책확산과 이전(학습·경쟁·규범·강제) 및 조직학습의 탐색과 심화(양면성)라는 이중 틀을 접목하여, 국제 연구지형과 국내 정책영역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방법적으로는 Web of Science(SSCI) 초록을 6개 정책영역(과학기술정책·혁신 거버넌스, 원자력 R&D·안전, 과학기술인력, 디지털 신산업·AI, 디지털 인프라·포용, 디지털 보안·전파)별로 수집하고, 2013–2016년, 2017–2021년, 2022–2025년의 3기(期)로 구분해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뒤 국내 정책환경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2기에서 ‘탐색’의 파동이 컸고 3기에 제도화(심화) 가 광범위하게 진전되었지만, 일부 축(SMR, AI-헬스, 권리장전)에서 재차 신규 생성(탐색)이 관찰 되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shifts in the international research landscape diffuse into and are translated within the policy domains of Korea’s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We employ a dual framework of policy diffusion and transfer—learning, competition, emulation (normative pressure), and coercion—together with organizational learning on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ambidexterity)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dynamics. Methodologically, we collect Web of Science (SSCI) abstracts across six domains—STI policy & innovation governance, nuclear R&D & safety, S&T workforce, digital industries & AI, digital infrastructure & inclusion, and digital security & spectrum— divide the corpus into three periods (2013–2016; 2017–2021; 2022–2025), and apply LDA topic modeling, comparing results with Korea’s policy environment. The findings indicate a pronounced wave of exploration in the second period and broad institutional deepening in the third, alongside the creation of new domains such as SMRs, AI–health convergence, and a rights-based digital agenda (Digital Bill of Rights). Mechanistically, learning, normative emulation, and competition dominate across domains, while coercion is most evident in GDPR adequacy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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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수질정화, 탄소흡수, 기후조절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생태계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가치평가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 한계는 개발행위 과정에서 비용으로 산정되지 못하여 자연자산이 훼손되고,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생태계서비스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서비스 기능향상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 한민국은 2019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 하고 기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개정하면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 였다. 이후 2021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하면서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 고 예산을 증액하면서 집행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전국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현행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환경부와 제주특별자 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법률, 기본계획, 예산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첫째, 자발성 측면에서 공급자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수혜자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가치평 가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홍보를 통한 공급자 확대와 수혜자 인식향상이 필요하다. 넷째, 공급자 보상기준은 제시되고 있지만 수혜자 편익에 관한 이론 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결정자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집행에 대한 의지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 따른 현황적 한계를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세부적인 집행과정 의 한계까지는 분석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어 본 연구에 성과로 볼 수 있다. 추후 집행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한 보고서 및 데이터의 발간에 따라 세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cosystem services refer to the benefits provided by ecosystems to humans, integrating functions such as water purification, carbon sequestration, and climate regulation. Due to their nature as public goods, ecosystem services have inherent limitations in economic valuation. These limitations have led to their exclusion from development cost assessments, resulting in the degradation of natural assets and a decline in ecosystem functionality. The concept of ecosystem services emerged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and the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system was established as a policy tool to enhance ecosystem functions. In 2019, the Republic of Korea revised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cosystem services and renamed the existing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to the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Contract," thus establishing a legal founda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PES began in 2021, the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and budget allocations have increased through 2024. However,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remains limited, constraining its nationwide expansion.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PES system based on theoretical frameworks. To this end, relevant legal provisions, master plans, and budget implementation data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analysis yielded several findings: (1) although provider participation is feasible, beneficiary participation remains conceptually limited and needs improvement; (2) while the definition of ecosystem services is clear, limitations in valuation methods call for enhancement; (3) increased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are required to expand provider participation and improve beneficiary understanding; (4) although compensation criteria for providers exist, theoretical studies on beneficiary benefits are lacking; and (5) stronger policy commitment is needed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While this study did not analyze the detailed administrative execution process, it offers valuabl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PES. Further studies based on implementation data and official reports are needed to refine future policy directions.
5,200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내 인구소멸지역인 Y구를 사례로 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 요구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함으로써 인구소멸지역 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Y구 구민 419명(남성 57명, 여성 362명)과 평생학습 실무자 55명(남성 15명, 여성 4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Y구를 사례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Y구민과 평생학습 실무자의 평생학습 분야 및 학습도시 이미지에 대 한 요구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Y구의 평생학습 정책 방향과 인구소멸 문 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revitalizing lifelong learning in areas facing population decline by conducting a systematic needs analysis of lifelong learning in Y-gu, a depopulating area in Busan Metropolitan City. A total of 474 participants were surveyed, including 419 local residents(57 males and 362 females) and 55 lifelong learning practitioners(15 males and 40 females). For data analysis, SPSS 26.0 was utilized, employing paired sample t-tests, Borich needs assessment,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study specifically analyzed the lifelong learning needs of both residents and practitioners, along with their perceptions of a learning city, using Y-gu as a case study.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strategic directions for enhancing lifelong learning competencies in Y-gu and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population decline.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 김제지평선축제·임실N치즈축제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3호 2025.09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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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제지평선축제와 임실N치즈축제를 사례로 정책집행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질적 연구로 복수 사례연구이자 비교 연구이다. 분석 틀은 Van Meter & Van Horn 과 Ernest R. Alexander, Soren Winter, 남궁근의 정책집행 모형을 재구성하여, 1차 변수 3개, 2차 변 수 6개, 3차 변수 11가지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축제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 김제지평선축제와 임실N치즈축제의 공통점을 보면 사 회 문화적 여건에서 역사적 자원과 정치적 여건에서 정치적 변화, 집행기관의 특성에서는 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영향이 컸다. 다만, 임실N치즈축제가 최근 중앙평가와 정책의 기준인 마스터플랜 차원 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방문객 수 및 매출액이 증가하여 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임실 은 치즈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축제라는 점에서 정책집행의 성과가 높았다. 이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Alexander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 ·맥락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 지역축제 성공 요인에 중요한 의의를 준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집행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하향식 정책집행 접근법이 용이하고 정책 집행 영향 요인 분석 시 지자체의 역사적 자원을 영향 요인에 넣어 분석하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환경·맥락변수 측면에서는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집행으로 축제를 기획·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집행조직변수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축제업무 담당에서부 터 축제 장소까지 관리 추진하는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콘텐츠 도입으로 먹고·보고·즐기고·사가고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내용변수 측면에서의 시사점 은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업그레이드된 축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 치단체를 대표하는 축제는 중·장기 계획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한 장소·한 공간에서 사계절 축제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local festival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For the purpose, using the Gimje Horizon Festival and the Imsil N Cheese Festival as case studies,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implementation were compared. This qualitative study is a multiple case study and comparative study in terms of methodology. The policy implementation variables of Van Meter & Van Horn, Ernest R. Alexander, Soren Winter, and Nam Kungkeun were reconstructed and utilized, and three primary variables, six secondary variables, and 11 tertiary variables were obtain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influencing factors of the local festival policy implementation showed that the Gimje Horizon Festival and the Imsil N Cheese Festival had in common that they scored high in terms of cultural conditions in terms of socio-cultural conditions, political change in terms of political conditions, and will of local government heads in terms of will of policy makers. The Imsil N Cheese Festival has achieved results in terms of increased number of visitors and sales through various program compositions at the master plan level, which is the standard for central evaluation and policy, and it can be seen that this increase is a high performance. This festival has improved policy execution performance as it is a festival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based on the cheese industry. This study has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it considered environmental and contextual aspects using Alexander's factors that affect policy implementation, and increased the importance of the success factors of local festivals by including the will of local government heads as an important variable.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a top-down policy implementation approach is suitable for analyz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at including historical resources in analysis as influencing factor increases the validity of the stud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erms of environmental and contextual variables, policy implementation efforts that consider resource availability are necessary in festival planning and promotion policies. In terms of executive organization variables, the organization that manages everything from festival management to festival venues needs to be unified, and new content needs to be introduced to enable eating, watching, enjoying, and shopping. In terms of policy content variables, new and diverse programs need to be upgraded at festival venues, and festivals representing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promoted as four-season festivals in one location and spa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level basic plan that takes into account mid- to long-term plans.
5,7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단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발전해 왔는지를 검토하 고, 현행 읍·면·동 단위의 적정성을 국제 비교를 통해 재평가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조선시대 오가 작통법과 촌계, 근대기의 향회·소회, 해방 이후 『지방자치법』과 통·반 조직까지 일관되게 통·리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참여와 행정협력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행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는 평균 인구 규모가 14,500명으로, Somerville(2011)이 제시한 근린자치 의 적정 범위(500명 이하, 최대 3,000명 이하)를 크게 상회하며, 영국 패리쉬와 일본 자치회 등 해 외사례와 비교할 때 주민 밀착성과 참여성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민자 치회 설치 단위를 통·리 수준으로 개편하고, 도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를 설치 단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편은 생활권 기반의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과 행정 효율성 및 주민참여의 균형 있는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basic unit of residents’ self-governing bodies in Korea and re-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eup-myeon-dong(township/neighborhood) level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Case analysis reveals that from the Oga-jaktongsystem and chon-gyein the Joseon Dynasty, to hyanghoeand sohoein the modern era, and the post-liberation Local Autonomy Actwith its tong-banstructur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cooperation have consistently been organized at the tong-ri(sub-neighborhood/village) level—small-scale living units. However, the current eup-myeon-dongresidents’ councils have an average population size of approximately 14,500, far exceeding Somerville’s (2011) suggested optimal range for neighborhood governance (below 500, maximum 3,000). Compared with international cases such as England’s parish councils and Japan’s neighborhood associations, Korea’s current scale poses limitations in terms of community proximity and citizen engag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restructuring residents’ councils at the tong-rilevel, and in urban areas, converting apartment complexes into resident self-governing units. Such restructuring is expected to reestablish residents’ councils as genuine community-based governance bodies, contributing to a balanced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지방정부 사회·경제·환경 변화 및 지방재정운영 분석 실태와 정책적 함의 -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3호 2025.09 pp.18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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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화성시 사회·경제·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에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시대적 변화에 대응 하는 재정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인구 및 가구, 재 정, 경제, 건강 및 주거, 문화 및 복지 등 5개 분야 28개 지표와 지방재정 운영 세입·세출 19개 지표 를 2022년 결산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시-Ⅰ유형단체와 비교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 였다. 분석결과 먼저 세입 측면에서 화성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상위권으로 지방세수입비율(43%)이 유형평균(28%) 대비 높은 편이나, 세외수입비율(4%)과, 보조금 비율(26%)은 유형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분야가 32%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만, 유형평균보다 낮 으며, 농림해양수산(10%), 교통·물류 분야는 유형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023년 화성시는 인구 증가율(4.27%)이 시-Ⅰ유형 중 높은 수준으로 젊은 인구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비율, 의료기관 의사 수, 도시지역면적비율, 지가변동률, 보육시설수에 대해서는 현저히 낮은수준으로 나타 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화성의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과 의료기관 및 인력을 확충시켜야 한다. 둘째, 화성시 4개의 권역에서 지역·역사적 특 색 갖춘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젊은 인 구중심인 화성시는 개인적 자립을 위해서라도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출산 율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인구증가율 대비 균형적인 사회복지 시설 수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자립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체세입을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Hwaseong City and the operation status of local finances to suggest ways to improve financial management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times. To conduct the study, 28 indicators in five areas, including population and households, finance, economy, health and housing, culture and welfare, and 19 indicators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revenue and expenditure were analyzed based on the 2022 settlement standards, and compared with City-I type organizations to derive indicators that need improv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Hwaseong-City has the highest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in the country, and the ratio of local tax revenue (43%) is higher than the type average (28%), but the ratio of non-tax revenue (4%) and subsidies (26%) was lower than the type average.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expenditure, the social welfare sector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at 32%, but it was lower than the tangible average, and the agricultural, marine and fisheries sectors (10%) and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ectors were higher than the tangible average. In 2023, Hwaseong-City has a high population growth rate (4.27%) among the City-I types, and is increasing mainly for the younger population, but it was significantly lower for the social welfare ratio, the number of doctors in medical institutions, the urban area ratio, the land price change rate, and the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expand medical institutions and manpower to cope with the population growth of Hwaseong. Second, policies with region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should be promoted in four areas of Hwaseong City, and balanced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to prevent regional conflicts from occurring. Third, Hwaseong City, which is centered on the young population, should promote national projects to expand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even for personal independence, and secure a sufficient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Fourth,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increase the happiness index of citizens by establishing a balanced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compared to the population growth rate, and to expand self-revenue by providing independent welf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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