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Ecosystem services refer to the benefits provided by ecosystems to humans, integrating functions such as water purification, carbon sequestration, and climate regulation. Due to their nature as public goods, ecosystem services have inherent limitations in economic valuation. These limitations have led to their exclusion from development cost assessments, resulting in the degradation of natural assets and a decline in ecosystem functionality. The concept of ecosystem services emerged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and the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system was established as a policy tool to enhance ecosystem functions. In 2019, the Republic of Korea revised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cosystem services and renamed the existing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to the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Contract," thus establishing a legal founda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PES began in 2021, the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and budget allocations have increased through 2024. However,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remains limited, constraining its nationwide expansion.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PES system based on theoretical frameworks. To this end, relevant legal provisions, master plans, and budget implementation data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analysis yielded several findings: (1) although provider participation is feasible, beneficiary participation remains conceptually limited and needs improvement; (2) while the definition of ecosystem services is clear, limitations in valuation methods call for enhancement; (3) increased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are required to expand provider participation and improve beneficiary understanding; (4) although compensation criteria for providers exist, theoretical studies on beneficiary benefits are lacking; and (5) stronger policy commitment is needed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While this study did not analyze the detailed administrative execution process, it offers valuabl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PES. Further studies based on implementation data and official reports are needed to refine future policy directions.

한국어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수질정화, 탄소흡수, 기후조절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생태계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가치평가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 한계는 개발행위 과정에서 비용으로 산정되지 못하여 자연자산이 훼손되고,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생태계서비스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서비스 기능향상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 한민국은 2019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 하고 기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개정하면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 였다. 이후 2021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하면서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 고 예산을 증액하면서 집행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전국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현행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환경부와 제주특별자 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법률, 기본계획, 예산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첫째, 자발성 측면에서 공급자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수혜자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가치평 가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홍보를 통한 공급자 확대와 수혜자 인식향상이 필요하다. 넷째, 공급자 보상기준은 제시되고 있지만 수혜자 편익에 관한 이론 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결정자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집행에 대한 의지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 따른 현황적 한계를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세부적인 집행과정 의 한계까지는 분석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어 본 연구에 성과로 볼 수 있다. 추후 집행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한 보고서 및 데이터의 발간에 따라 세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생태계서비스(ES: ecosystem services)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Ⅳ. PES 비교 분석
1. 환경부 PES
2. 제주특별자치도 PES
3. PES 예산 집행 현황 분석
Ⅴ. PES 개선을 위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지우 [ Jiwoo, Kim | 제주대학교 ] 제1저자
• 박선미 [ Seonmi, Park | 제주대학교 ] 제2저자
• 최성환 [ Sunghwan, Choi | 제주대학교 ] 제2저자
• 정영훈 [ Younghun, Jeong | 제주대학교 ] 제2저자
• 오홍식 [ Hongshik, Oh | 제주대학교 ] 교신저자
• 장래익 [ Raeik, Jang | 제주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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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