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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제도 운영상의 발전방안 :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Plan for the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ubsidy System: Focusing on Jeollabuk-do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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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권 제3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8
  • 저자
    안국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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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local subsidy system in Jeollabuk-do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cope of the study includes the subsidy project selection proces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veral problems were discover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local government subsid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rom a department-based evaluation system to a business unit-based or beneficiary-based evaluation system. Second, the Local Government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should consider expanding its subcommittees or utilizing a separate group of private experts. Third, to ensure that the committee can conduct a substantive review, there must be sufficient time for evaluation of selected projects, sufficient provision of verification materials, and sufficient time for evaluation. Fourth, the distribution ratio for performance indicators of local government subsidies should be increased. Fifth,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not only for the working departments but also for the committee members, and in particular, it was suggested to improve expertise in performance indicators.
한국어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보조금사업 선정과정,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내용, 성과평가체계이다. 분석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제를 부서별 평가체제에서 사업단위별 또는 수혜자중 심별 평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확대하거나 별도의 민간전문가집단을 활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에서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된 사업 평가, 검증자료의 충분한 제공, 평가시간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 째, 지방보조금의 성과지표에 대한 배점 비율이 상향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위원 회 위원들의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결과지표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유형
2. 지방보조금의 기능 및 특징
3. 지방보조금의 사회·경제적 이론
4. 선행연구
Ⅲ.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규모
2.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교부 절차
3. 보조금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5.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
Ⅳ.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운영상의 개선방안
1. 보조금사업자의 선정과 관리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3. 지방보조금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보조금제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성과평가체계 Local Subsidy System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ocal Subsidy Management Xommitte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저자

  • 안국찬 [ Kookchan, Ahn | 전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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