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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 단위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the Basic Units for Residents’ Counci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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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권 제3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87
  • 저자
    조영민, 조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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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basic unit of residents’ self-governing bodies in Korea and re-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eup-myeon-dong(township/neighborhood) level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Case analysis reveals that from the Oga-jaktongsystem and chon-gyein the Joseon Dynasty, to hyanghoeand sohoein the modern era, and the post-liberation Local Autonomy Actwith its tong-banstructur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cooperation have consistently been organized at the tong-ri(sub-neighborhood/village) level—small-scale living units. However, the current eup-myeon-dongresidents’ councils have an average population size of approximately 14,500, far exceeding Somerville’s (2011) suggested optimal range for neighborhood governance (below 500, maximum 3,000). Compared with international cases such as England’s parish councils and Japan’s neighborhood associations, Korea’s current scale poses limitations in terms of community proximity and citizen engag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restructuring residents’ councils at the tong-rilevel, and in urban areas, converting apartment complexes into resident self-governing units. Such restructuring is expected to reestablish residents’ councils as genuine community-based governance bodies, contributing to a balanced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단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발전해 왔는지를 검토하 고, 현행 읍·면·동 단위의 적정성을 국제 비교를 통해 재평가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조선시대 오가 작통법과 촌계, 근대기의 향회·소회, 해방 이후 『지방자치법』과 통·반 조직까지 일관되게 통·리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참여와 행정협력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행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는 평균 인구 규모가 14,500명으로, Somerville(2011)이 제시한 근린자치 의 적정 범위(500명 이하, 최대 3,000명 이하)를 크게 상회하며, 영국 패리쉬와 일본 자치회 등 해 외사례와 비교할 때 주민 밀착성과 참여성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민자 치회 설치 단위를 통·리 수준으로 개편하고, 도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를 설치 단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편은 생활권 기반의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과 행정 효율성 및 주민참여의 균형 있는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주민자치의 개념
2. 주민자치의 필요성
3.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단위
4. 선행연구의 검토
Ⅲ. 우리나라 주민자치기구의 사례분석
1.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2. 촌계(村契)
3. 리(里) 단위의 향회, 소회
4. 주민자치위윈회 및 주민자치회
5. 시사점
Ⅵ. 외국의 주민자치기구 사례분석
1. 영국의 패리쉬 제도
2. 일본의 자치회 제도
3. 시사점
Ⅴ.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의 개편방안
1. 현행 주민자치회의 설치 단위
2. 주민자치회의 도입 단위의 개편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민자치 규모 읍면동 통리 Scale of Resident Self-Governance Eup (town) Myeon (township) and Dong (neighborhood) Tong (block) and Ri (village)

저자

  • 조영민 [ Youngmin, Ch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주저자
  • 조성호 [ Sungho, Cho | 서정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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