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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연구지형, 진화하는 정책영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례
The Evolution of Policy Domains Amid Changing Research Landscapes : The Case of Korea’s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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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권 제3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75-104
  • 저자
    최한별, 박채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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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shifts in the international research landscape diffuse into and are translated within the policy domains of Korea’s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We employ a dual framework of policy diffusion and transfer—learning, competition, emulation (normative pressure), and coercion—together with organizational learning on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ambidexterity)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dynamics. Methodologically, we collect Web of Science (SSCI) abstracts across six domains—STI policy & innovation governance, nuclear R&D & safety, S&T workforce, digital industries & AI, digital infrastructure & inclusion, and digital security & spectrum— divide the corpus into three periods (2013–2016; 2017–2021; 2022–2025), and apply LDA topic modeling, comparing results with Korea’s policy environment. The findings indicate a pronounced wave of exploration in the second period and broad institutional deepening in the third, alongside the creation of new domains such as SMRs, AI–health convergence, and a rights-based digital agenda (Digital Bill of Rights). Mechanistically, learning, normative emulation, and competition dominate across domains, while coercion is most evident in GDPR adequacy alignment.
한국어
본 연구는 국제 학술연구 지형의 변화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영역에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사례로 확인한다. 정책확산과 이전(학습·경쟁·규범·강제) 및 조직학습의 탐색과 심화(양면성)라는 이중 틀을 접목하여, 국제 연구지형과 국내 정책영역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방법적으로는 Web of Science(SSCI) 초록을 6개 정책영역(과학기술정책·혁신 거버넌스, 원자력 R&D·안전, 과학기술인력, 디지털 신산업·AI, 디지털 인프라·포용, 디지털 보안·전파)별로 수집하고, 2013–2016년, 2017–2021년, 2022–2025년의 3기(期)로 구분해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뒤 국내 정책환경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2기에서 ‘탐색’의 파동이 컸고 3기에 제도화(심화) 가 광범위하게 진전되었지만, 일부 축(SMR, AI-헬스, 권리장전)에서 재차 신규 생성(탐색)이 관찰 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정부조직과 정책영역의 동학(dynamics)
2. 국제 연구지형과 국내 정책의 상호작용: 정책 확산 이론의 적용
3.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1. 연구 대상의 선정 배경 및 의의
2. 분석 대상의 정책영역 구분
3.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시기별 국제연구토픽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정책영역의 변화 양상
1. 과학기술정책 및 혁신 거버넌스
2. 원자력 연구개발 및 안전
3. 과학기술인 양성
4. 디지털 신산업 및 인공지능 혁명
5. 디지털 인프라 및 포용정책
6. 디지털 보안 및 전파관리
7. 결과 종합
Ⅴ. 논의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정책영역 정책확산 토픽모델링(LDA) 탐색과 심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olicy Domains Policy Diffusion Topic Modeling(LDA)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저자

  • 최한별 [ Hanbyul, Choi | 전북대학교 ] 제1저자
  • 박채정 [ Chaejeong, Park | 서울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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