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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7)
1990 (9)
1987 (7)
1985 (12)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2024.09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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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 용성의 영향(조절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사회적 차별 유형에서 장애, 나이,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차별,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질병 및 병력에 의한 차별,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차별,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에 따른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정성과 포용성은 일부 사회적 차별 유 형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정 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강화 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 및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셋째, 소득 재분배 정책 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넷째, 학교와 직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섯째, 중장년층을 위한 재교 육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방안을 증대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social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al trust, fairness, and inclusivity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social discriminations based on disability, age, economic status such as occupation or income, ideology or political orientation, health conditions, country of origin, race, skin color, and ethnicity were found to negatively impact life satisfaction. Additionally, fairness and inclusivity showed moderating effects on negative impacts by interacting with some types of social discrimin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policy directions are proposed. First, it is suggested that political neutrality be ensured in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to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specific political orientations. Secon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hould be strengthened to thoroughly prohibit all form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with strong sanctions imposed for violations. Third,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should be enhanced to alleviate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Fourth,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reinforced in schools and workplaces to foster a social atmosphere that understands and respects diverse cultures and races. Finally, retraining and reemployment support programs for middle-aged and older people should be expanded.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2024.09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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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 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모형을 설정 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4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480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사이 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벽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 차원과 대학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완벽한 매개효과를 갖는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신감 향상을 위한 대학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 this end,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the data collected from 480 nursing students at four universities in Busan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ere verifi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22.0 and AMOS 22.0 program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 Firstly, the study showed that major satisfaction influenced nursing professionalism positively, but major satisfaction did not influ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ly, it represented that self-leadership influence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ositively, but self-leadership did not influ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ly, it showed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fluenc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ositively, but nursing professionalism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inally, it represented that there was the perfect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approaches of personal and university level are needed for improving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In particular, the result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s a perfect mediating effect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uggests that the systematic education for improving nursing student’s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in university level is necessary.
17세기 서유럽의 정부와 권력 : 인문학의 설명에 대한 정부론적 재조명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2024.09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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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양 문명사 속에 나타난 정부와 권력에 대한 사조를 17세기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이 시기는 중세와 르네상스 이후 세계 질서가 유럽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유럽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종교적 관용, 절대주의, 의회주의, 중상주의, 자본주의, 해외 팽창, 경 제위기, 근대성,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경험론, 귀납법, 자유주의 등이 나타나 정부와 권력에 관한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종교적 관용, 의회주의, 데카르트 철학 같은 <흩 어지고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원심력을 키웠고, 과학의 발전, 중상주의, 절대주의, 사회계약론 같은 <뭉치고 결속하려는 힘>이 구심력을 자극했다. 종교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강해지면서 더욱 자유롭고 과학적이며 민주적인 근대적 사고방식을 르네상스 시대에 이어 더욱 키워나갔다.
This paper examines the philosophies and outlook of government and power in Western history, focusing on the 17th-century. During this period, after the Middle Ages and the Renaissance, the world order began to be reorganized around Europe. And France and England began to emerge as the centers of Europe. As religious toleration, Suprematism, Parliamentarism, Mercantilism, Capitalism, overseas expansion, economic crisis, modernity, Copernican Revolution, empiricism, induction, liberalism, etc. emerged, it took root in the recent Western outlook about government and power. In particular, the <movement to disperse and spread> such as religious tolerance, parliamentarism, and Descartes increased centrifugal force, while the <force to cohere and unite>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mercantilism, Suprematism, Hobbes and Locke drove the centripetal force. As people freed from the shackles of the religion and State became richer and stronger, they developed a more free, scientific, and democratic modern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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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대 사고는 임시방편식의 후속조치에 치중하여 동일 유 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발생 후 후속조치가 아닌 예방활동 위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꾸준히 발생 하고 있는 육군 안전사고로 인한 장병의 생명을 지키고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육군 안전관 리체계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예방위주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기존 안전관리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육군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중점과제를 분석하여 적합한 형태로 실행가능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육군이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Most of the military accidents currently occurring in the Army focus on temporary follow-up measures, and the same type of accidents are repeatedly occurring. In order to prevent such trial and error,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preventive activities rather than follow-up measures after an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eaknesses of the Army safety management system to protect the lives of soldiers and complete the combat readiness due to steadily occurring Army safety accidents and to suggest a prevention-oriented safety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plan. The research method examines the existing theory and previous studies on safety management, analyzes the key tasks for the Army safety management system that are being promoted so far, and suggests a plan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that can be implemented in an appropriate for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치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2024.09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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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 조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운영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주민자치의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자 질, 대표성, 책임성 등이 주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방식)’, ‘활동(내용이 나 범위)’, ‘재정’, ‘지자체 지원’ 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자치 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의 ‘성과’에는 위원들의 ‘활동’이 가장 강력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치 역량’의 부분 매개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프로그램의 발굴 ·확대, 역량 있는 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나 방식의 정비, 위원 구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운영 과정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피드백 확립 등을 제안한다.
With the increasing prominence of resident autonomy,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autonomous organizations, which has led to the widespread establishment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However, the mer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se councils does not necessarily ensure the genuine realization of resident autonomy. It is imperative to identify and fortify the factors that critical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Previous research has predominantly emphasized the qualifications, competencies, representa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council members.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variables such as ‘composition,’ ‘operational methods,’ ‘activities (content and scope),’ ‘financing,’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while also analyzing the mediating role of ‘autonomy capacity.’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activities’ of council members exert the most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councils' performance, a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autonomy capacity is also substantiated. Based on these outcome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strategie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including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capacity-building programs for council members, the establishment of robust selection criteria for competent members, the transparent disclosure of council composi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regular evaluations and feedback mechanisms for operational processes.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보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2024.09 pp.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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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직접 규제와 지방투 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보조금은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투자보조금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북지역에 투자한 중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며,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성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배터리 산업이나 화학소재 산업과 같이 혁신 성과가 뚜렷한 지업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이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대규모 투 자의 유치도 필요하지만 투자액 당 고용창출 규모가 큰 소기업의 유치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보조금 산정 방식을 투자규모보다는 고용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투자보조금 지원대 상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산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산업도 추가 해야 한다. 투자보조금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 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Korea has become a powerful country through continuous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50 years. However, the result of continuously pursuing an unbalanced growth strategy has been the deepening of regional and class inequality. In particular,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population and economic power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order to reduc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Korean government directly regulates activities that cause population growth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s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mote investment in non-metropolitan areas. Investment subsidies are a system to increase investment in non-metropolitan area.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subsidies in Jeonbuk St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mong the companies that invested in the Jeonbuk region, companies that received investment subsidies showed bett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companies that did not receive subsidies, indicating a higher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economy. Therefore, investment attraction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and the investment subsidy system needs to be actively utiliz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attraction This study can propos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nvestment subsidies should be utilized to attract industries with clear innovation performance, such as the battery industry or the chemical materials industry. Second, while attracting large-scale investments is necessary,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attract small businesses with large job creation per investment amount. Third, the investment subsidy calculation method should focus on job creation rather than investment size. Fourth, investment subsidies should be expanded from manufacturing-centered industries to other industries that have high value addition and contribute to job creation, such as the tourism industry. The investment subsidy system aims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In order to maximize this goal, we need to monitor and revise the policy periodically.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2024.09 pp.13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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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 계에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수집 은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유효 설문지를 366부로 확정하 여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인과관계에서, 조직문화 중 합리문화를 제외하고 개 발문화, 위계문화, 합의문화, 개방문화 등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강조하는 개방문화가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의 경우, 조직문화의 하위요인 즉, 합리문화, 개발문화, 위계문화, 합의문화, 개방문화 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와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상호작용효과를 활용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성원의 직무만족도 를 제고시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직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leader-member exchange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in Centers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The collection of questionnaires for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on employees of 17 Centers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nationwide.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developmental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consensual culture, and open culture, except for rational culture of organizational cultures, had an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in the case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leader-member exchange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oderating effects of the leader-member exchange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culture, that is, rational culture, developmental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consensual culture, and open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olicy of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of Centers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by further improving the job satisfaction of members of them.
노인요양시설 공급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2024.09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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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화성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의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공급 수준 을 측정한다. 이때 노인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수요자(현원)를 현재수요로, 해당 지역 노인인구를 잠 재수요로 구분한 충족률을 사용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인식하는 노인요양 시설 공급의 적정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화성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불균등한 분포가 나타나며, 읍 지역의 상대적 충족률이 높 았다. 둘째, 현재수요를 기준으로 충족률이 높은 지역이더라도 잠재수요를 고려하면 낮은 경우가 존 재하였다. 셋째, 현황과 요양시설 종사자 간 공급의 적정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다. 정원을 기준으로 측정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급 수준은 충분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은 공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연구는 화성시 노인요양시설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요양시설 공급에 있어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공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주안점을 제공했다는 점에 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upply of elderly care facilities in Hwaseong-Si(City) and seeks to improve policies to ensure adequate supply by region. First, a survey is conducted to measure the supply level of elderly care facilities in the region. At this time, the satisfaction rate is used, which divides the current demand for elderly care facilities and the potential demand for the elderly population in the area.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identify the adequacy of the supply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problems perceived by the field, and deriv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rate of elderly care facilities by region in Hwaseong City is unevenly distributed, with higher relative satisfaction rates in towns. Second, even in areas with high satisfaction rates based on current dem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satisfaction rate is low when considering potential demand.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adequacy of supply between the current situation and nursing facility workers. The supply level of elderly care facilities measured by capacity was sufficient, but facility workers perceived the supply to be insuffici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mitigate regional inequalities in the supply of elderly care facilities while ensuring an adequate level of supply based on the case of elderly care facilities in Hwaseong-Si(City).
6,100원
본 연구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연구주제가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실린 916편의 논문초록과 지방자치 신문기사 19,913편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논문과 신문기사 모두 지방의회, 지방분권, 지방 재정 등이 지방자치와 연관성이 높은 주제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미친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논문과 신문기사를 비교하였을 때 논문의 주제가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긴 어려웠으며,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지방선거, 거버넌스, 지역복지, 지방교육, 지방재정, 메가시티, 자치경찰제, 지방의회, 위기의 대응 등 논문의 적용할 9개 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지방자치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주제의 발굴과 선 택에 기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ether research topics related to local autonomy reflect social necessity. The analysis data were analyzed and compared by text mining 916 thesis abstracts and 19,913 local government newspaper articles published in the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 showed that local councils,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nance were highly related to local autonomy, and it was confirmed that COVID-19 had a great impact on local autonomy and local communities. In addition, when comparing the paper and newspaper articles, it was difficult to see that the subject of the paper sufficiently reflected social perception.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solving social problems, nine topics to be applied to local elections, governance, local welfare, local education, local finance, megacities, autonomous police systems, local councils, and responses to national crises were presented.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discovery and selection of research topics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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