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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보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orting System for Investment Attraction - Focused on the Investment Subsides case of Jeonbuk 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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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권 제3호 (2024.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35
  • 저자
    김길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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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has become a powerful country through continuous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50 years. However, the result of continuously pursuing an unbalanced growth strategy has been the deepening of regional and class inequality. In particular,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population and economic power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order to reduc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Korean government directly regulates activities that cause population growth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s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mote investment in non-metropolitan areas. Investment subsidies are a system to increase investment in non-metropolitan area.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subsidies in Jeonbuk St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mong the companies that invested in the Jeonbuk region, companies that received investment subsidies showed bett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companies that did not receive subsidies, indicating a higher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economy. Therefore, investment attraction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and the investment subsidy system needs to be actively utiliz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attraction This study can propos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nvestment subsidies should be utilized to attract industries with clear innovation performance, such as the battery industry or the chemical materials industry. Second, while attracting large-scale investments is necessary,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attract small businesses with large job creation per investment amount. Third, the investment subsidy calculation method should focus on job creation rather than investment size. Fourth, investment subsidies should be expanded from manufacturing-centered industries to other industries that have high value addition and contribute to job creation, such as the tourism industry. The investment subsidy system aims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In order to maximize this goal, we need to monitor and revise the policy periodically.
한국어
정부는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직접 규제와 지방투 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보조금은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투자보조금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북지역에 투자한 중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며,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성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배터리 산업이나 화학소재 산업과 같이 혁신 성과가 뚜렷한 지업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이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대규모 투 자의 유치도 필요하지만 투자액 당 고용창출 규모가 큰 소기업의 유치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보조금 산정 방식을 투자규모보다는 고용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투자보조금 지원대 상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산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산업도 추가 해야 한다. 투자보조금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 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투자유치 지원제도에 관한 논의
1. 지역투자 입지이론
2. 지역투자의 효과
3. 투자유치 지원제도
4.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5. 본 연구의 분석 맥락
Ⅲ. 투자보조금의 성과분석
1. 전북의 투자유치 현황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도 투자보조금 지원 현황
3. 투자보조금 성과 분석
4. 분석결과의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길수 [ Gilsoo, Kim | 전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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