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과 국가사업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떠한지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적 연구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예산 증대 노력의 결과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 전라북도 도청과 도내 자치단체는 국가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2, 3년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 전라북도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 평소에 중앙 부처를 방문하고 (2) 단체장이 정책기업가 역할을 하고, (3) 국책연구소와 전문가 그리고 (4) 지역 인사를 활용하며 (5) 국회 대응팀을 운영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요구액의 10% 정도 삭감을 당한다. 그러나 중앙정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전라북도가 확보한 국가예산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세출 순계의 반이 넘는 액수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북도가 국가예산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것은 (1) 행정편의주의, (2) 낭비, (3) 책임의 결여 등을 초래한다고 본고는 주장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Korean local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increase the amount of the budget finan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categorical grants and budget for the programs carried direc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Jeonbuk Province is selected for this study. The study details as follows: (1) The Jeonbuk local government attains about 90 % of the amount of its requests. But the increase rate of the budget for the Jeonbuk is higher than the rate of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2) To increase the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program carried by the central agencies in the Jeonbuk region, the Jeonbuk local government keeps visiting to the cental agencies and assembly men, selling its policy, mobilizing influential people from the Jeonbuk Province and making systemic plans a few years ahead of the beginning of the new fiscal year. (3) The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increase the budget produces side effects such as administrative expediency, waste, and the lack of accountability.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효율적 의사결정단위들 간의 효율성 차이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방사적 잔여와 비방사적 잔여를 반영하여 효율성점수를 계산하는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Super-SBM)을 사용하여 서울시 K자치구의 방역소독관리위탁사업의 초효율성을 측정하고, 위탁사업과 직영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한 후, 비효율성의 근원과 정도를 설명했다. 본 논문의 경험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탁사업의 효율성이 직영사업보다 47.2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위탁사업과 직영사업의 평균차이에 대한 t검정과 Mann-Whitney U검정결과, 위탁사업의 효율성이 직영사업보다 유의수준 10%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the slack-based model of super-efficiency, which calculates efficiency scores by reflecting both radial and nonradial slacks in inputs and outputs as well as discriminates efficiency differences among multiple efficient decision-making units, this study measured the super-efficiency of outsourced disinfection management services in K district of Seoul metropolitan city, compared the relative efficiency of contracted-out and in-house services, and then explained the sources and amounts of inefficiency.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article show that the efficiency of contracted-out services is 47.23% higher than that of in-house services. In addition, the result of t-test for the mean efficiencies of contracted-out and in-house services indicates that the efficiency of the former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latter at the 10% significance level.

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국가사무의 과다, 위임사무에 의한 국가통제, 현실상 사무구분의 모호, 재정적 조치의 불충분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무구분체계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의 사무구분체계를 알아본 후, 이에 대한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한다. 그 결과,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와 유사한 법정수임사무(가칭)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도입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언급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정수임사무의 도입방안 및 그에 따른 쟁점들을 정리한다. 만약 새로운 사무구분체계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는 분권화된 사회로 한 발짝 다가가게 될 것이다.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affairs South Korea government employs have several problems the excess of central government affairs, implicit central control over the consigned affairs, the ambiguous classification of public affairs in frontline work place, insufficient financial support for the consigned affairs etc.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in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affairs and to give some implications about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affairs. The main body of the study reviews the classification systems of public affairs in other countries and compares some alternatives to the old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Of those alternatives, the best and plausible one is the legal deleg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authority 'legal delegation system(tentatively named)'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is similar to the legal consignment system of the public affairs the government of Japan employs. The study finally suggests a roadmap for and some issues in the introduction of the legal delegation system.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affairs will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maturity of the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n South Korea, I expect.

본 연구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으로 이루어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공사 지방배치에서 나타나는 전북도와 경남도간의 갈등문제를 다루고 있다. 통합공사 지방배치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양 지역간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토공주공갈등이 단순히 통합에 따른 조직 내의 갈등이 아닌 지역 혁신도시건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갈등이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 또한 갈등의 주체 면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중앙정치권, 지역정치권, 지역단체, 주민이 참여하고 본사지방배치에 대한 전략이 전북의 분산배치안과 경납의 일괄이전 안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 갈등해결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양 지역간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이나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역할 역시 미온적이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지방배치와 관련하여 나타난 지역간의 갈등은 당사자간의 상호교류가 없는 가운데 상호간의 전략차이에서 발생하며 이를 해결할 정부의 애매한 태도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유발의 원인제공자이자 해결자로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태도가 있어야 하며 지역간에 협상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갈등이 시사하는 바는 중앙정부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해결은 정부가 문제해결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regional conflict between North Jeonlla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the corporation of Korea Land and Housing. This conflict based on the advancement of public enterprise of government shows a little complex characteristics. Especially it gets entangled with the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ies between two region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many actors are involved in conflicts and interact together to induce the integrated corporation to their own regions. second, the conflict is prolonged by government without clear strategies of how to deal with the integrated corporation between two regions. Recently government tries to show more active attitude to solve the conflict and takes some measures to fix the conflict. In future, government will take a step to solve the confli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istributed arrangement considering two regions.

글로벌 경제위기 도래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과 함께 동반된 고용시장침체의 장기화 현상은 OECD 회원 선진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 여러 나라에서 2009년 상반기에 나타나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위축이 가져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고용시장의 위축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와 함께 도래한 실업률 해소를 위해 기존에 수립해 오던 폴리텍 설립 등과 같은 정책과 병행하여 청년인턴제실시와 같은 고용부양정책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지만, 금년 10월 통계 동향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용 없는 경제회복세’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점 진단을 통한 대안제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차원과 전라북도 차원의 청년층 고용정책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고용동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는 청년인턴제 실시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단기적인 차원의 정책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라북도의 고용정책의 경우,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 특색에 맞는 고용창출 인프라,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정착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접근성 및 활동도 제고를 통한 청년층 고용증진부분에서는 정보의 이용도 보다는 정보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key words of this study is the youth employment promotion after the economic crisis emerging in both OECD and developing countries, esp. in America due to Goldmansachs bankruptcy.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youth employment trends in Korea labor market and Jeonbuk Province as well and to evaluate the youth employment policy and program for the youth who have been unemployed or willing to have the regular jobs. For this study, firstly, some statistical data analyzed in the economic forecasting institutes and prior materials issued in the research organizations. Secondly, in order to give aid to formulate the agenda and design the employment policy for youth, empirical survey was conducted to the students being in he high school and colleges in Jenbuk area. Through this research some implications were found. First of all, the government will have to prepare the sustainable and systemic employment policy and programs for youth who will be the core stones in the future generation and sustain the national economy and industry such as the complex employment strategies. Secondly, government will have to try to renovate the propaganda system in order to give the real time and high quality information to the youth on the web like as work-net. Finally it would be expected that the outcome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making policy and research concerned instead of some limitation and constraints.

중국 합비공항의 빠른 성장에 따라 비행지연으로 인한 공항 위기와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민간항공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승객의 여행과 공항의 매일매일의 운영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국내 비행지연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다. 비행지연으로 인한 악영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합비공항의 제한된 자원에 기초하여 항공위기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조화롭고 번성하는 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위기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Hefei Airport, airport crisis caused by flight delay and effective crisis management are more and more prominent. This problem seriously affects the travel of passengers and the airport's daily running order so as to break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civil aviation. Firstly, the paper analyses main factors of flight delays in the domestic. Then the paper makes details about bad influence caused by flight delay and taking measures to prevent and deal with crisis. Finally, on the basis of the limit resource of Hefei airport, the paper discusses that it establishes the new Crisis Management System (CMS) of Hefei airport so as to decrease the occurrence frequency of airport crisis as low as possible and reduce the loss of crisis for making contribution to “safe、harmonious、prospering” Hefei airport.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인과모형을 작성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설에 포함된 개방형 의사소통, 폐쇄형 의사소통, 가족응집성, 가족만족감, 자아존중감, 인터넷중독 등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것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 및 가족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자녀간의 감정이입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족 간의 정서적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자녀간의 지지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자녀들의 가족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자녀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다.

This study is to frame a cause and effect matrix to analyze the factors causing internet addiction at adolescent period, and the matrix verifies thesis, so that teenagers’ internet addiction can be prevented. This study’s thesis includes opened-communication, closed-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family satisfaction, self-respect, and internet addiction, and this study also explains 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communication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has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family cohesion and family satisfaction in a statistic manner. Moreover, the relationship has important influence to children’s building self-esteem. Especially, when father-children communication has empathy and supporting environment, emotional cohesion among family members is promised. Supporting and opened communication between father and children can increase satisfaction to family and influences children’s developing self-esteem, positively. This result emphasizes how important father’s roll is at adolescent period.

기혼여성들은 가정 내의 가사및 양육을 포함한 돌봄, 감정노동들의 생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었고, 여성취업이 당연하게 보이는 현재에도 전통적인 성 역할 사이에서 기혼 취업여성들은 여전히 역할갈등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여성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취업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혼취업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직업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혼취업여성의 여가 및 취미활동이나 평생교육 참여 등,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으로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개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것을 제시하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지지와 사회적으로는 취업여성의 일과 삶의 조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탄력적인 근무제와 육아문제 및 취업여성이 처한 직장과 가정의 일의 이중고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ome political and practical alternatives for the effective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married working wom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ried to explore and to evaluat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QOL, self-esteem, job satisfaction, and marriage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factors were set as a study model that was according to empirical study process. Randomly sampled 521 cases were surveyed with structurally designed questionnaires. As a result, self-esteem and job-satisfaction has direct influences on the QOL of married working women. This means that the self-esteem and job-satisfaction of the married working women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promote the QOL of the married working women. For this promotion, married working women need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life-time education programs and should try to develop themselves. Therefore, th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married working females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programs. The support from family members could improve the self-esteem and job-satisfaction levels of theirs. In the workplace, flexible work time program, as an example, should be helpful for the married working women in harmonizing their life and work.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개혁프로젝트(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 일환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세 단계로 나누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걸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단행하였다. 개편의 주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별로 민감한 고품질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복지․보건․주거․고용․문화․평생학습․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행정체계 서비스 영역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해 인식하고 있는 공정성이 직무만족을 매개로 개편 기대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편 기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공정성 및 분배공정성에 대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AMOS 7.0 버전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분석과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검증 중 Baron과 Kenny(1986)에 의해 이용된 Aroian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or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expected performance. and are analyzed with the statistical program AMOS 7.0 as a cal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with Aroian test for mediator effect. The subjects were 404 men and women who were selected in case of employee of the kyeongnam' public servants taking full charge of social welfare who have experienced the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 to the resident's living supporting service. The subjects completed socio-demographic factors questionnair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procedural justice scale, distributive justice scale, job satisfaction scale, and expected performance. Amos analysis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justice were positive related to job satisfaction. 2) job satisfaction was revealed to function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expected performance in this popula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presented.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범죄 증가 추세 속에 여성범죄 또한 과거에 비해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범죄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성차는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학에서 여성범죄에 관한 관심이나 이론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특히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등장한 고전적 여성범죄 이론이 현대에 와서도 여성범죄를 이해하는 시각과 이론에 그 영향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늘날까지 그 지적 영향력이 온존하고 있는 고전적 여성범죄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사회과학의 이론에 대한 분류기준과 평가준거를 설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고전적 여성범죄 이론의 특징과 한계점의 규명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대체로 생물학적 결정론을 지배적 특징으로 하고 있는 고전적 여성범죄 이론은 기본 가정이나 설명 논리, 경험적 타당성 및 이론의 과학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Crimes committed by women have been increased in modern society. But gender differences in criminal behavior that women commit crimes much less than men are still salient. Nevertheless, levels of interest and theorizing efforts for women's crime are relatively low in contemporary criminology. Especially, classical theories of women's crime born in late 19th century through early 20th century are having major influences on our perspectives on women's crime even at the present. This article reviews classical theories of women's crime which have large intellectual influences on current perspectives on women's crime. Basic criteria for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social theories are examined. And, based on these criteria, major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lassical theories of women's crime are reviewed. It is found that classical theories of women's crime, mainly based on biological determinism, have limitations in several aspects including basic assumptions, explanatory logicalness, empirical validity and the standard of scientific method.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대부분은 결혼 또는 취업을 위한 장기체류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을 사회에 적절히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갈등해결을 위한 초점은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그 중심에 다문화주의, 즉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없이는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란 요원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역별 외국인 분포가 비대칭적인 바, 각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s globalization is accelerated,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So Korean society is also going through such changes with globalization. Now Korea society has to prepare actively for a multicultural society. But almost of Korean is still have exclusivism. To solve facing social problem, Korea society should have open mind and a point of view of variety human societies or cultures. Multicultralism-recognized diversity of culture- is the pivot of this mind. But to be realized Multicultralism, government intervent to international marriage practice, welfare support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al education. Especially, a case of Korea, immigrant or foreigner's distribution is depend on region. Consequently, local self-government make multicultural policy to adequate local community

본 연구는 서비스접점에서 병원코디네이터 직무역할에 대한 IPA분석을 통해 직무속성별 우선순위 항목을 측정하고, 중요도-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첫째, 요인분석을 통해 F1(직무관계관리), F2(직무역할기능), F3(직무태도), F4(직무기술)의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둘째, 병원코디네이터 역할 중요속성에 대한 총 평균값은 3.97, 성취도에 대한 평균값은 3.71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p<0.001). 셋째, IPA분석결과 제1사분면(지속적유지): 대인관계관리, 조직이해, 전문가이미지, 업무지식, 컴퓨터 활용, 구두의사소통, 대인관계형성이 위치하였고, 제 2사분면(집중관리): 지도력이 위치하였고, 제 3사분면(저우선순위): 계획관리, 업무파트너, 고객관리, 촉진자, 홍보관리, 교육훈련관리자, 직업의식 항목이 위치하였으며, 제 4사분면(과잉노력): 의사소통관리, 사무지식 항목이 위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병원코디네이터의 직무역할은 서비스접점에서 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병원 서비스 마케팅 방안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stimate to items of hospital coordinator roles and to prepare the policy of job roles of hospital coordinator. From factor analysis, 4 factors were extracted, First, F1(management of job), F2(Function of job), F3(attitude of job), F4(skill of job), Second. the mean score of Importance of hospital coordinator role was 3.97, role Performance was 3.71, there are difference significantly(p<0.001). Third. the result from IPA, the 1st quarter(Keep up the Good Work): manag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derstanding organization, image of professional person, knowledge of job, computer ability, oral communication, establish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2nd quarter(Concentrate Here): leadership, 3rd quarter(lower priority); management of planning, job partner, client management, facilitator, Public relation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 manager, awareness of job, 4th quarter(Possible Overkill); management of communication, knowledge of office work. From this study, we suggest more efforts are essential to upgrade the service level of the hospital coordinator and for their job policy in medical marketing competency.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크게 신장되었고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다른 정부와의 갈등이 빈번해졌다. 다른 지방정부와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물』문제이다. 『물』분쟁의 원인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비용-편익 분리구조이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이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피해의식과 비형평성이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의 사례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류지역인 임실군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군 면적의 46%가 개발제한을 당하고 있다. 임실군과 지역주민들은 1999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였고, 2008년에는 물 이용금 부과수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정읍시와 김제시는 깨끗한 물의 확보와 주민의 부담가중을 들어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였다. 갈등이 발생하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비용-편익구조를 조정하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Since local autonomy was launched in Korea,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was occurred frequently. Specially water resource management was caused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se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involved in the designation of water protection area focused on the 'Okjung-ho' case This study is performed in case study approach. The cause of this kind of conflict is pointed out the inequity of cost-benefit, aggravation of the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and historical context. This study confirm that the role of mediator is important in conflict coordination.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청주시의 운용사례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논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 인력관리의 효율화 문제 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적 능력 부족 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족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관된 추진체계 부족  드림스타트사업 보조금 배분의 비합리성 등이 제시되었으며,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배치 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적 능력 향상  지역욕구조사의 체계화  차별화된 드림스타트 모형 개발 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In the process of reform of the government and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transforming the function of local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The delivery system refers to the organizational arrangements that exist among service providers and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in the context of the local community. The ideal service delivery system is one in which services are integrated, continuous, accessible, and accountable. Taken separately, however, each of these elements strains against one or more of the others. The number of choices involved in designing delivery systems is large. This study focuses on the status and development plans of local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taking into account status of dream start project in social welfare polic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necessity for development plans of local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1) efficient manpower arrangement about executive organization 2) expert ability improvement of executive organization 3) systematization of regional needs investigation 4) specialized dream start model development 5) solidarity insurance together with civil society

본 연구는 정부기구의 의사결정과정분석은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지만, 위원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의정비심의회 의사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의사결정과정은 합리적 논변과정이 보장되고 그 안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논변과정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규칙들이 문제해결장치로 활용되었다. 둘째, 의정비심의원회는 의사결정권한구조가 각 위원들에게 분산되어있고, 모든 의사결정의제는 다수결원리에 따라 결정되었다. 셋째, 집행부 관료들은 의정비 심의에 관해 호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집행부 관료와 의원들간 지연, 학연관계에서 비롯된 정적인 유대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위원회조직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문제해결책 분산화 경향, 의사결정지연, 위원장의 리더십 등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의정비 의사결정유형은 점증모형과 유사하다. 의정비는 현년도 기준으로 참여자간 협상과 조정을 통해 다음해 의정비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salaries for local council members in Korea. This study is to search for factor of deciding salaries of those and to conduct case-study on decision-making of decision committee of salaries for local council members.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implications of decision-making process on committee organization in Korea. First, patterns of decision-making are a lively discussion through mutual compromise and make good use of rules of decision-making as problem-solving system. Second, it is showed that the majority rule is very often used by a member of a committee in all cases. Third, the executive servants show disappointedly a friendly feeling for raise salaries for local council members. Finally, I suggest that decision-making of committee organization lookes alike as incrementalism that disputes salaries for local council members through mutual compromise in this year salaries. Despite such argument this paper is a basic study 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지각력과 통찰력이 있고 인간성을 신뢰하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알아보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에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levels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dentify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to work out strategies to improve their feeling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light of this, the present researcher conducted interviews with 181 female marriage immigrants staying in Choongbuk, Choongnam and Daejun and tried to research whether or not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for them affect their feeling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independent variable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fluenced feelings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necessity for strategies to develop services related to self-esteem as a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 and social support for them as a social factor, which can help enhance their feelings of happin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Korea.

최근 국내외에서는 국가 재해사고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재해 사고는 사전예방과 안전관리, 현장 대응 및 복귀, 사후 관리 등으로 기술되고 있으나, 재해 사고의 통합적인 사후관리체계의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관리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성과 사회 보장성의 원리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집단의 네트워크적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공공 및 민간기관 이해관계자 집단의 형성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효과적인 사후 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유용한 함의와 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되었다. 연구 분석의 결과, 대형 산업재해의 사후관리는 법적 책임성, 법적 보상문제, 사회적 보장성 등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형성이 나타나며,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정보교환과 공유, 전문지식과 인력 교환, 공동참여 등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적 속성의 강화가 국가 재해의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injury management in national structure, and to review the fire accident of Icheon city in 2008 year. The research uses the network analysis, which is an applicative method to treat the fire accident of Icheon city, to explain how many national agencies intervened in the solving process after the fact. The analysis provides several desirable methods of industrial injury management after the fact. First of all, this study expect to use a network approach of connecting national agency activity about the injury managerial process.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스트레스 요인별로 근무공간과 직무수행 내용과 방법이 다른 해양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간에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가정하고 실증적 조사를 행한 결과 주요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역할관계요인이, 경찰공무원의 경우 대인관계요인이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직무특성과 조직몰입간의 분석결과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기능다양성 및 자율성이 경찰공무원의 경우 기능다양성 요인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역할관계요인과 조직몰입간의 분석결과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역할모호, 역할갈등, 역할과다 순으로, 경찰공무원의 경우 역할모호와 역할갈등요인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대인관계요인과 조직몰입간의 분석결과는 해양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모두 상사관계가 동료관계보다 약간정도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 관리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경감 노력을 기울여 조직몰입도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The current study conducted a demonstrative research on the basis of an assumption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job stress factor between police officers and maritime police officers. Key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a role relationship factor influence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aritime police officers most, while a human relations factor influence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olice officers most. In the analysis resul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immersion, it was observed that maritime police officers were meaningfully influenced by functional diversity and autonomy, while police officers were influenced by only functional diversity. Also in the analysis resul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relationship fact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as found that maritime police officers were meaningfully influenced by in the order of role vague, role conflict and role overloaded, while ordinary police officers were influenced by role vague and role conflict. In addition, in the analysis resul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lations fact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as found that in both maritime police officers and ordinary police officers, relationships with boss influenced them a bit more significantly than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managers of maritime police organizations and police organizations to make efforts to enhance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degree of police officers by reducing their job stress on the basis the above study results.

본 논문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규명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리더십,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의 전담조직과 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둘째, 여성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하여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셋째, 다양한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것에서 탈피해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해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local government policy for job creation efforts in social service sector of women. As the result, first, the local government to creation for women's jobs must plan. Second, must enact ordinances to create jobs for women. Third, women's job creation organization and manpower should be secured. Fourth, the employment must be provided for the services in one place. Finally, the local conditions and needs should be reflected in government policy.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분란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오로지 통제수단으로 억압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분쟁의 원인 가운데에는 다소의 구조적인 문제도 놓여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해서 검토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고찰하며,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판단주체 또는 결정주체로서의 국가의 중립성 문제를 다루었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용인하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한을 하는 관용의 원리로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Nowadays frequent disputes have been raised on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ant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had shown their tendency to suppress civil servants' political neutrality only by the control means based on standardized criteria. More fundamental and objective understanding, however, of their political neutrality should be needed to resolve this problem. In spite of this approach's necessity, some level of structural examinations are still to be lef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mitted limit of political freedom of civil servants, through reviewing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career civil servants system with its substantial content being political neutrality and analyzing the correlativity between political neutrality and political freedom of civil servants. And this study also reexamines the neutrality of the state,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subject in judging and determining the observance or violation of the civil servants'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In conclusion. the civil servants' political neutrality should be applied as a principle of tolerance approving their political freedom with some restraints at need, not as a control means of their political freedom.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치경찰 도입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전의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안)』을 기초로 이를 보완한 새로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방안 모색의 핵심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경찰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지방분권화󰡑라는 상위의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리와 자치경찰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를 기초로 자치경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해 본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안을 보완하기 위한 자치경찰체제의 기본적 틀을 제시해 보는 바, 자치경찰의 주체와 자치경찰 사무의 배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기본 틀에 대해서 제안해 본다.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Government presented the plan of Local police system. Its main content is the establishment of Local police in City, Gun and District office. But the establishment of Local police must be carried out carefully. This paper studied on the framework of Local police system(LPS) in Republic of Korea. The plan of Local police system by the Government Presented essentially is to establish the LPS to the basis unit. There is no the contention to execute to the wide area. In Korea, Wide area(Unit) is Metropolitan government.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subject of police should divides with three part in Korea. That is, The police of basis unit, The police of Wide unit and National police. The framework of Local police system(LPS) in Korea must come to make in the police of three parts. For example, The police of wide unit i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olice, Busan Metropolitan City police. The police of basis unit is Chongno-gu police, Sanch'ong-gun police. In addition, The police service must come to divide with 3 parts. That is, The police service of basis unit, The police service of Wide unit and National police service. This plan can do diversification and pluralism of police service. Conclusively, The police system of Korea must be composed of three parts, National police, wide unit police and basis unit police.

이 연구에서는 구강관리용품 중에서 치약과 칫솔의 표시․광고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구강관리용품 사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건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증진과 더불어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치약과 칫솔의 표시 및 광고는 약사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1)치약의 마모력 표기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2)구강관리용품에 대한 행정부의 전담부서 확립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3)해당 법률의 구체화 및 체계화를 통해 구강관리용품의 무분별한 생산규제와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구강관리용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Dental disease is a matter of dental hygiene, which is multifaceted and involves proper care of teeth, gums and regular dental visits. Today, many people find a new meaning in whole health and are concerned about overall oral hygiene. Therefore, dentifrice and toothbrush of various kinds and design among oral care products is on the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 for the best method and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for labelling and advertising system of oral care products. Judging from this, development of oral care products industry and oral care health of the people will be greatly improved in the quality. The results of study and policy alternatives are as follows. First, abrasiveness labeling of dentifrice must be point out specifically, so that consumers will be solve a choice problem easily. Seco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total mechanism of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for oral care products. Third, it must be rationalize of labelling and advertising system and product-regulations of oral care products through the embodiment and systematization of related laws. Fourth, it must be establish the authentication system of oral care products.

관계마케팅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교란적이고 복잡한 경영환경으로 인하여 출현하였다. 조직들은 동태적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들은 그러한 격렬한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력한 토대를 구축해야만 한다. 따라서 조직은 촉진이나 광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구조를 이해하여 공급업자와 유통업자, 투자자, 소비자, 및 기타 시장에 있는 주요한 회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발해야만 한다. 이들 관계들은 저가격, 현란한 촉진활동들, 또는 심지어 진보된 기술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격이나 기술이 빨리 변경될 수 있지만, 밀접한 관계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마케팅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을 탐색하여 이와 관련 있는 주요한 변수들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간의 신뢰와 관계에 대한 몰입을 관계마케팅의 주요한 변수로 선정하였고, 이 두 변수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들로서 기회주의적 행동, 커뮤니케이션, 공유된 규범, 윤리적 행동, 관계특유의 투자 등을 확인하였다.

Relationship marketing has emerged during the past two decades because of turbulent and complex environments. To survive in dynamic marketplaces, organizations clearly need to establish strategies that can survive the turbulent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They must build strong foundations that will not be blown away in the storm. They won't do that by focusing on promotions and advertising. Rather, they need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market structure. Then they must develop relationships with suppliers and distributors, investors, customers, and other key companies and people in the market. Those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han low prices, flashy promotions, or even advanced technology.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can quickly alter prices and technologies, but close relationships can last a lifetim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ajor variables related with relationship marketing through existing literatures. As the results, this syudy selected trust and commitment to the relationship as key mediating variables and opportunistic behavior, communication, shared norms, ethical behavior, and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 as exogenous variables of relationship marketing.

본 연구의 목적은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서비스 체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방과후서비스를 학교장 직영형 방과후학교, 외부기관 위탁형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기관을 1개소씩 3개소를 표집하여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SWOT분석을 실시하여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전략을 도출하고 역할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두 서비스 상호간 역할을 재설계하는 발전적인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서비스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를 학교로 파견하여 돌봄, 상담 및 정서지원을 이관하고, 방과후 교육과 급식은 학교로 통합하되 후원․결연 및 가족지원 은 종전과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제공하는 학교중심 방과후서비스 전달 체계를 말한다.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a new after-school child-care system for low income families which could deliver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service than current one, by conducting case studies of after-school service by school and community child center. At first, after-school service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which are school direct service, contracting out service and community child center. And we tried to distinguish the features among them through sampling case study. Secondly, after school service by school and community child center were compared through SWOT which was accomplished by in depth interview. Finally, the role model for after-school service was developed so that meals and learning might be integrated at the school, care, counseling and emotional supporting might be transferred the school. And social worker of community child center can be dispatched to school for caring after school clients. We conclude that the role of both need to be reallocated each other for service improvement. That is school based after-school service delivery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자의 심리적,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를 우선함에 따라 아직까지 요보호 대상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적부문의 투자가 있어야 하며, 여전히 높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시된 전문적 개입방법인 실천적 지원방안들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부분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에 관한 문제의 접근과 해결은 개인과 치매노인이 속한 가족이 아닌 사회적 책임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institutional and practical plans to reduce caregiving burden for the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With the full-scal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July, 2008, the Korean society anticipates that the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will have much of their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burden lifted. But the system places priority on home care rather than facility care. In addition, the facility infrastructure for the elderly in need of care is in shortage. Thus there should be continuous investments from the public sector and efforts to install devices to alleviate the economic burden that remains to be heavy. Being professional interventions formerly suggested to reduce caregiving burden for the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practical support measures also call for considerable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it should be noted once again that the responsibility for approaching and solving the issues around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 caregiving burden on their families lies in the society rather than the individual old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변수를 추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영향변수를 분석한다. 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인구 통계적 요인을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첫째, 0.05의유의수준에서, 회귀방정식의 유의성을 판단한다. 둘째 가설의 검증은 한다. 가설의 검정은 1) 0.05의 유의수준에서 계수의 유의수준을 판단한다. 2) 회귀계수의 부호의 방향으로 검증한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첫째, 회귀방정식은 유의확률 F값이 0.464로 유의미하지 않다. 둘째, 가설의 검정에서, 정치적요인인 선거년도, 각 공화국, 경제적 요인인 경제성장률, 실업율, 사회적 요인인 노사분규과 근로자가구1분위경상소득 인구통계적 요인인 경제활동인구, 14-24세의 연령층도 등 모든 변수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populational․statist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white-collar crime. As a result that model hypotheses were tested based on a T value(absolute value of more than 1.96) at significance level of 0.05, it was clarified that the hypotheses election, type of regime,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the number of disputes, the current income of labour, the economic activity populition, fourteenth and twenty-fourth years, formed in this study was not significant, and the of relation was corresponded with the hypotheses.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researcher proposed an empirical model of the factor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populational․statist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white-collar crime, which have not been greatly studied in theoretical empirical aspects till now, and in that the researcher also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ses of white-crim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