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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 경감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lans to Reduce Caregiving Burden for the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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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509-531
  • 저자
    윤영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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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institutional and practical plans to reduce caregiving burden for the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With the full-scal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July, 2008, the Korean society anticipates that the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will have much of their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burden lifted. But the system places priority on home care rather than facility care. In addition, the facility infrastructure for the elderly in need of care is in shortage. Thus there should be continuous investments from the public sector and efforts to install devices to alleviate the economic burden that remains to be heavy. Being professional interventions formerly suggested to reduce caregiving burden for the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practical support measures also call for considerable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it should be noted once again that the responsibility for approaching and solving the issues around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 caregiving burden on their families lies in the society rather than the individual old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자의 심리적,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를 우선함에 따라 아직까지 요보호 대상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적부문의 투자가 있어야 하며, 여전히 높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시된 전문적 개입방법인 실천적 지원방안들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부분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에 관한 문제의 접근과 해결은 개인과 치매노인이 속한 가족이 아닌 사회적 책임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치매노인 현황 및 부양자의 부양부담
  1. 치매노인 현황
  2. 치매노인 부양부담
 Ⅲ.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의 배경과 그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의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문제점
 Ⅳ.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1. 서비스 대상 및 전문시설의 확대
  2. 본인부담금의 인하와 급여 선택의 다양성
  3. 시설보호에 대한 지속적 투자
  4. 전문적 사례관리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진입
  5. 돌봄 인력의 노동 안정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
 Ⅴ. 맺는 글
 참고문헌

키워드

치매노인 부양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The Elderly with Dementia Caregiving Burde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저자

  • 윤영석 [ Yoon, Young-Seok | 서남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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