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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pISSN
    1738-777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8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제28권 제1호 (19건)
No
1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과 행복도의 인과적 관계

최영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1호 2014.03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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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는 주민들이 처하고 있는 생활여건과 주관적 행복도와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행복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제주 지역 주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연환경, 정책, 사회 환경, 의료, 경제, 교육, 심리적 요인들을 생활 여건으로 규정하고 선행연구와 이론을 근거로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또한 생활 여건에서 차이를 보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적 관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자연환경 요인이 행복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고 정책요인들은 사회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거쳐서 간접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통합과정을 통하여 통합시가 이루어진 경우 주민들의 행복도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living conditions and happiness in Jeju Province in Korea, and brings forward policy suggestions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enhance level of happiness which local residents can enjoy.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in this study is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which inter-related factors affecting happiness of local residents can be causally and structurally analyzed. Using a large sample of individuals from 43 administrative areas region-wide, we find that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happiness is larger than any other factor, implying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maintain well the quality of natural environment-related things within the Province. In agreement with earlier and existing studies, policy factors are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happiness of residents. Rather, interestingly enough, they are indirectly associated with happiness, via the mediating socio-econom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natural environment-related factors such as geography and climate must be explicitly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living conditions and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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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이 글은 한국에서 경제적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에 대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실증 하고 있다. 사회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세계화, 국민소득, 불평등 요인들을 설정하고, 가설 적 모형을 형성한 다음 1990년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의 자료를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수 정모형이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른 경로(세계화→불평등→사회복지비지 출, 세계화→국민소득→불평등 →사회복지비지출, 그리고 세계화→국민소득→사회복지비지출)를 통하여 간 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로 국민소득이 사회복지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평등 을 매개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불평등이 사회복지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사회복지비 간의 인과적 효과를 국민소득과 불평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살 핌으로써 세계화가 사회복지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세계화가 사 회복지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가 사회적 불평등을 매개로 하는 경로임을 통계적으로 확인 함으로써 기존의 복지국가에 대한 성격논쟁(효율성 대 보상이론)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 국에서 효율성이론보다는 보상이론이 보다 타당함을 제안하는 논거가 될 수 있는데, 향후, 이러한 논의에 대 하여 좀 더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of economic globalization(x1), national income (x2), inequality(x3) variables influencing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1990-2011).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study attempts to test whether economic globalization(x1), national income (x2) and inequality(x3)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directly and indirectly. The followings are results which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Firstly, economic globalization(x1) doesn't impact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Y) directly, but impacts on it indirectly. Namely, economic globalization(x1) interacts with national income (x2) and inequality(x3), and the impactions impact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Y). Secondly, national income (x2) impact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Y) directly, and interacts with x3 and impact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Y) indirectly. Thirdly, inequality(x3) impact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Y) directly. Lastl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mplies tha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can be explain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inequality(x3) from national income (x2) to economic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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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선거가 부활하면서부터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당공천을 받지 못한 자가 무소속이다. 무소속 후보자수와 당선자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본 연구의 가설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근거하여 선거제도(선거구정수)가 무소속 후보자수와 당선자수 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제9대부터 제12대까지의 무소속 국 회의원 후보자와 당선자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제13대부터 제19대까지의 무소속 국회의원의 후보자와 당선 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선구제인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보다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 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와 둘째를 통하여 선거제도가 무소속에 미친다는 가설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한 결과, 선거구정수가 무소속 후보자수와 당선자수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정의 베 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시사점 을 도출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non-partisan candidates and, ultimately, elects. Based on th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if district magnitude is increased, number of non-partisan candidates and elects will increas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non-partisan candidates and elects in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adopted in from the 9th to the 12th parliamentary is greater than that in the single- member electorate system adopted in from the 13th to the 19th parliamentary. Second, comparison between parliamentary election, wide assembly election(single-member electorate system) and local councils election(medium electorate system) shows that number of non-partisan candidates and elects increased more in local councils election than in parliamentary election and wide assembly election. Finally,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in local councils election shows that non-partisan candidates and elects are significantly changed with district magnitude. Base on these results, we can draw the implications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arty 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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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시도교육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시도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설문지나 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시도교육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단편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특정한 문제점이 노출될 때마다 이 문제점 중심으로 현재의 시도교육감 제도를 쟁점으로 삼아 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종합적 시각에서 현재의 시도교육감 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 선행 연구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시도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유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4 년동안의 신문사설과 칼럼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성향차이로 인한 정책 갈등 문제, 교육감의 각종 비리로 인한 문제점, 인사권의 전횡 문제, 선거과정의 고비용 문제, 교육의 자주성 문제 등이 개별적인 세부 문제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교육감 제도개선방향은 이러한 상호 연관된 문제들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policy issues in superintendent selection system with regard to the 156 editorial and columns included in the major newspapers between 2010 and 2013. The methods employed in this analysis is Network Text Analysis by which the individual and relational attributes of words occurring in the texts of each column and editorial can be identified and analyzed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bly. The analysis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couple of policy issues regarding superintendent selection system are generally conspicuous in terms of policy area. Second, policy issues including policy ideology discrepancy between governor and superintendent, bribery scandal, and educational autonomy, attracted popular attention. Third, it is noted that endeavors to examine policy issues which may sound sensitive to education policy makers and academics have been rare, indicating that policy efforts in the field of superintendent selection system should undergo change in order to meet academic and practic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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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는 과학기술행정 및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러한 과학기술행정 및 연구개발 메카니즘에 대한 파악은 국가혁신체제와 정책모형 및 혁신주체들 간의 동태 적인 네트워크와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최근 영국정부의 빠른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관련 정책부처와 연구지원기관인 연구회(Research Councils)의 변화, 그리고 과학기술투자의 특징 을 살펴봄으로서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기조의 변화와 특징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최근 영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와 과학기술투자구조의 변화의 특징은 2000년대 들어 보수당과 노동당간의 잦 은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빠른 구조적 변화를 해오고 있다.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는 특히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따라 고등교육, 과학기술 및 산업관련 부처들의 잦은 통합과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둘 째는 영국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징중의 하나인 정부와 연구수행기관 사이 독립적인 중간조직인 연구회 조직 의 역할과 변화이다. 연구회를 통해 전통적인 기초학문에 대한 강조와 기술의 산업화와 대형연구장비의 지원 과 공동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들 정부기관과 연구회들의 과학기술 투자구조를 통해 이들 기관들의 역할비중의 파악이 가능했다. 영국 과학기술정책의 주요방향은 대학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구축한 과학기반을 어떻게 산업계와 혁신적으 로 연계시킬 것인지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산학간 공동연구의 지속적인 지원과 과학기술 예측 프로그 램의 도입 및 신기술 창업의 육성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Changes of national S&T(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ve been focused on reform of S&T administration and R&D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S&T administration and R&D system in a country are shown on dynamic network among innovative actors in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and investment structure i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haracteristics of UK government's S&T polic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of Ministries of Higher Education and S&T, and Research Councils and the features of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Recently the change of UK's S&T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investment structure in the 2000s is characterized by frequent change of regime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Labour.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regime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made the frequent separation and integration of S&T and industry ministry. Second, one of the features of the UK's S&T administration system is the change of research council's role in the middle between government and research acto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K S&T Policy have been focused on how to successfully build a network between academy and industry, to support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ve research and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with new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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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행정학은 학문의 성격상 실천과 실제를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가치와 방법론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 다. 실용주의는 인간의 생존 조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진리로 간주했고, 경험 과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중시했으며, 올바른 행동 대안의 선택을 위한 문제해결의 탐구의 논리를 제시했다. 이러한 입장은 듀이(J. Dewy)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 이러한 듀이의 입장은 진리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도구주 의와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의 논리학으로 정립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용주의의 인식론의 관점에서 행정학 이론을 검토해 보았다. 윌슨(W. Wislon) 이후의 초기 행정학은 실용주의라기보다는 영국의 공리주의 전통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 면서 제기된 신행정학은 가치와 사실의 연결, 인간을 위한 사회과학, 사회적 형평성 등을 주장했으나, 연구 방 법에 있어서 해석학이나 현상학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실용주의 방법론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용주의와 행정학이 접목하고 있는 실질적 영역은 의사결정론과 정책과학론이라고 보았다. 의 사결정론과 정책과학론은 수단과 목적, 사실과 가치를 연계하고, 수단의 분석과 선택에 있어서 검증과 관찰의 방법을 강조했으며, 사실의 발견보다는 문제해결의 대안을 발견하고자함으로서 실용주의적 기본 가치와 방법 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Public Administration is the practical and applied social science. It is concerned with the real world and problem solving processes of our own time. It’s philosophical base is utilitarianism and pragmatism. John Dewy sets up the pragmatism as a instrumentalism and the inquiry logic. W. Wilson(1887) and early P. A. theories are connected with the utilitarianism. They had studied to find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In 1960s, New Public Administration emphasized value orientation. As the discipline of soci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should have connected with ethics and values. This perspective could be considered as a qualitative utilitarianism of J. S. Mill. Since 1960, Decision Making and Policy Science appeared as a new discipline in P. A. Theory. This discipline is influenced by the John Dewy’s pragmatism. They emphasized the value orientation. Fact and value, means and ends must be connected in decision making process with problem solving logic of inquiry. Knowledge is useful, only if it serves for human dignity. This is the main thoughts and methodology of pragm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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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이 논문은 4대 권력기관의 구성, 특성, 권력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부족한 입법 근거를 확충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4대 권력기관의 권력 증식 방식과 최고 권력자(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검찰청은 최고 권력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적 논리에 의해 정치적 주인들인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에 반(反)할 만큼 권력이 강하다는 증험(證驗)들이 발견되었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권력의 크기와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경찰청과 국세청은 대통령의 의지와 내적 논리 양쪽 모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4대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권력분립 원칙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legislative bases and to suggest democratic control methods,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 attributes, power sources of the big 4 power agencie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Prosecution Servic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ational Police Agency, National Tax Service. Especially, we focused on analyzing the modes of power growth of big 4 power agencies and the aspects of transition of power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resident and the interest of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big 4 power agencies can be summarized as below.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Service was affected by the latter: cohesion, or interest of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powe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influenced by the former: the will of the President. And the pow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was affected by the former and the latter all together. With these results, this study drew up and suggested the effective way to control the power of the big 4 power agencies, in the two principl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and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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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홍보 조직구조가 홍보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성락, 함용석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1호 2014.03 pp.1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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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현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들은 대 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별도 조직을 마련하고, 홍보 인력을 채용하는 등 홍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홍보 업무의 특성, 성격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부처 홍보 조직 구조가 홍보 업무의 특성 및 효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부 각 부처의 홍보 조직이 홍보 업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대변인실의 인원 증가 는 홍보 업무의 주된 결과라 할 수 있는 보도자료 수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별도의 홍보 조직이 존재하는가 여부도 보도자료 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 조 직에 있어서 홍보 인원수의 증가와 홍보 조직의 존재가 홍보의 효율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부 홍보 업무의 역할 및 범위,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 한다.

Recently, PR’s importance increases more and more in both corporation and government. Therefore almost all government ministries have the organization for Public Relation. But there are so few research on government PR, especially on the influence factor of government PR. This study would analyze the effect of government PR structure on government PR activity. In result, the number of spokesman organization member decrease the number of press releases, and the organization of PR decreases the number of press releases, too. This result means that the enlargement of PR organization does not increase the efficiency of P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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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도시유형론적 분석

강현철, 최조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1호 2014.03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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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최근 정전 60주년을 즈음하여 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상호협력의 공간으로 변화하여 역동적 경제공간으로 활 용하겠다는 정책들이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접경지역의 지역불균형, 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시금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과 같은 지리적 특수성 및 군사적 안보문제로 인하여 지난 수십여 년 간 토지지용 관련 규제로 지역발전과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였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1 년 6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관리체계를 격상시켰다. 접경지원 지원 정책은 관련 법·제도가 특별법 으로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고,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이 고려된 국가사업인 만큼 이 해관계자가 많고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이익, 외부효과 등 각 주체들 간의 조정 및 개선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이해주체들 간의 역할이나 기여도, 갈등 유형 등을 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규명하여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다원주의 등 어느 도시유형론에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고 향후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기존의 엘 리트주의에서 시작하여 전형적인 조합주의 유형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엘리트주의와 조합주의의의 국가 중심적 국가관과 다원주의의 사회중심적 국가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책변화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다원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분석결과 여전히 엘리트 및 조합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접경지역 관련 갈등을 관리하고 조 정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 협력하는 수직적인 조직적 체계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도 접경지역에서의 합리적인 지원과 보상을 통해 한국형 접경지역 모델로서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Border Areas Support Projects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needed for economically improving the regions along the border areas in Korean Peninsula. Border Area is one of the most derelict area in Korea. This is because of the division of Korea into south and north. The previous policies in the border area have a tendency to drift between reality, such as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s of lagging areas, and the ideal,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dvanced bases of unific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absence of a strategy that industrializes the regional resources is also a cause. To support the border area, Border Area Promotion Law was enacted at 2000 and following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in 2011. But stakeholders with diverse backgrounds in border area still questioned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law. Border Areas Support Policy has a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inter-Korean ties. It is a special project involving national investment and it would be hard to design a fixed road map for the projects since there are so many stakeholders and different interests involved. So many stakeholders need to coordinate and improve in a more effective profits generated from the Border Areas Support Projects, such as economic, social interests and external effects. It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stakeholders, key issues and policy decision processes of the project and examines which one would most appropriately coincide with the urban typology presented by Hank V. Savitch, which comprises elitism, pluralism and corporatism. Finally we can fi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border areas i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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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본 연구는 과정지향적 관점에서 자원봉사조직을 대상으로 협력적 관리구조와 조직성과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의 구성요소를 협력적 관리 구조와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하여 협력적 관리구조는 거버넌스, 행정, 조직자율성 등으로, 사회적 자본은 상 호성과 규범으로 분류한 이후 조직성과에 대한 협력적 관리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주효과(main effect)와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조직성과중 자원봉사조직의 목표달성도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조직자율성, 협력적 관리구조와 사회적 자본간 상호작용을 제고하고, 둘째, 조직의 수 요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관리구조 요인중 조직자율성을, 사회적 자본 요인중 상호성과 규범, 협 력적 관리구조 요인중 조직자율성과 사회적 자본 요인중 규범간 상호작용을 제고하고, 셋째, 조직의 형평성(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관리구조 요인중 자율성, 사회적 자본(상호성, 규범), 협력적 관리구조와 사회적 자본 요인간 여러 상호작용항중 자율성과 상호성간, 자율성과 규범간 상호작용을 제고하고, 넷째, 조 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성, 협력적 관리구조 요인중 거버넌스를 제고하고, 사회적 자본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 relation of collaborative management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cusing on voluntary service organization. In order to study I categorized component of collaboration into collaborative management structure and social capital. Collaborative management structure is included governance, administration, organizational autonomy and social capital is divided into mutuality and norm. Analyzing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 made use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olicy implication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for goal achievement, governance, organizational autonomy should be enhanced. Second, for responsiveness, governance should be enhanced and mutuality, norm, interaction of organizational autonomy and norm should be reinforced. Third, for equity, enhancement of social capital, interaction between autonomy and social capital should be needed. Four, governance and social capital is to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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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집합적 규범으로서의 집단감성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집단 감성적 지성은 조직문화의 선택과 확산 그리고 변화의 측면에서 조직문화와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조직문화와 조직몰입 간 관계에서의 집단 감성적 지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조직문화의 유형, 강도 그리고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모형을 설계했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집단 감성적 지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 첫째, 집단 감성적 지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조직문화는 규범, 가치 측면에서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때 집단 감성적 지성은 다양한 조직문화의 특징들 중에서 조직의 맥락적 속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에 도움을 준다. 둘째, 집단 감성적 지성은 조직문화의 확산과 변화에 영향을 준다. 집단 감성적 지성은 조직 구성원 개인이 아닌 집단 수준에서의 역량으로써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규범과 가치 즉 조직문화를 선택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gulation effects of Group Emotional Intelligence(GEI) in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strength and gap. The established hypotheses were verified by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research shows that the regulation effects of GEI. The result of research means that GEI has an influence on the formation, change and diffus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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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 주류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여성정책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한 AHP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효과적인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영역에서는 교육 및 성인지 의식 강화로 나타났으며, 세부영역에서는 관리자와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의지,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 낼 담당부서의 역할 강화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성 주류화 정책 추진이 10여년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정착을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성 주류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교육이 필요하며, 전문컨설턴트의 양성을 통한 컨설팅 강화 등이 요구된다.

This is analysis of effectiveness for the promo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experts of female policy, government employees, and civil organizations. The method of the research was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conclusion for the research is as follows.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 gender mainstreaming policy, there are important factors: interest of policymakers, network based governing,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department. These results show the similarity of the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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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측정도구에 대한 개관

이연실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1호 2014.03 pp.2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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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의 측정도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탄력성 측정도구들을 탐색하고 측정도구 개발과 관 련된 주요한 딜레마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탄력성은 개념의 혼란과 측정방법 적용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치여부가 필요하다. 둘째, 탄력성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며 각 연령대 따른 척도의 내용 구분이 분명해야 한다. 셋째, 탄력성은 연구대상에게 적합한 측정대상의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 탄력성은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녔으므로 다차원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탄력성 척도가 다양화되어짐에 따라 특정대상을 위한 측정도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order to understand resilience measurement in more detail. Therefore, we has examined a resilience measurement and dilemma about development of measure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resilience needs unity because of problems which are confusion of the concep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ment method. Secondly, resilience depends on ages so the contents of resilience measurement should be clearly classified by ages. Thirdly, a feature of resilience is multidimensional. Therefore, it also needs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Finally, resilience measurement has become more various so many measurements have been developed for a specific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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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 및 매개효과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재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223명의 요양보호사이며. 이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반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long-term care center workers'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to analyze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Survey on 223 care wokers at long-term care center was used as research data. In order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s, SPSS 21.0 was used to put the collected two hundred twenty three questionnaires into reliability,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creased job stress of care workers at long-term care center caused increased turnover intention. Second, Self efficacy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ird, Self 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while the effect of the mediator is not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erefore, strategic for improving self efficacy and reducing job stress may be needed to reduce the levels for turnover intention for care workers at long-term 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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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인증 사후유지관리방안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태도를 분석하여 평가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평가인증 사후관리에 대하여 원장과 교사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및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정책 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은 지도와 감독보 다는 지원과 장학으로 변화해야 하며 사후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자율적 질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 및 컨설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ttitude of Child care workers in relation to the follow-up maintenance and management measures of the accreditation and to promote the accredita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 The results of study showed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between principals and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thereof with respect to the follow-up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accreditation. In This study, I used analysis of frequency and cross in SPSS Win 18.0 program. Th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accreditation needs to shift its focus to the support and study promotion, rather than the instruction and supervision, in order to ensure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 through the accreditation. For the follow-up maintenance and management, regular inspection and consulting by external experts are important more than anything else,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child 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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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모델 개발 연구

강순화, 김정명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1호 2014.03 pp.3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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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지역의 자원을 발굴ㆍ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자원을 발굴ㆍ활용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학과의 설립이 필요하며 젊은층에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청년기업가를 육성하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한국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코디네이터 전문가양성 교육의 방향과 교과목 개발을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정량조사를 통하여 교과목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문가 교육과정의 개설에 있어서 교과목 활용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For the area, the main body is and the area problem is solved along with the change of the social structure and the community business for the local activation gets the attention continually. For the development of area, the awareness in which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 by oneself and role is needed was diffused rather than it depended on the outside. And it is important to utilize the resource of the area the excavation. The positivity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is urgent in order to the excavation· application and community business be efficient and be sustainable the resource of the area. The foundation of the community business related department is needed and the meaning of the community business and value is delivered to the young people in order to train the man of ability. The educational infrastructure through this training the man entrepreneur has to be buil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for the positivity of this professional manpower, the educational programme fitted for Korea is developed.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 result relating to the subject for the direction of the community business coordinator expert training education and subject development through the focus group interview and quantitative research was drawn. In this result, a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 business expert course of education, the meaning will be in the subjec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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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다수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산하 사회복지기관의 수를 증가시켜 법인조직의 규모를 확대해서 운영하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조직의 규모의 확대가 법인조직운 영에 이점을 주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법인조직 관리자들의 회고를 통하여, 법인조직 산하 사회복지기관의 수를 증가시켜 법인조직의 규모를 확대한 것이 법인조직운영에 이점이 있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수의 증가를 통한 규모의 확대는 '미션과 가치 유지 및 확대', '미션과 가치유지를 위한 전략수립', '조직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법인의 다각적 활동', '인재 확보 및 관리 노력', '법인조직운영의 표준화', '이사회구성원의 전문성’, ‘이사회운영의 공정성', '참여적 의사결정구조 ', '대상자 욕구증가와 참여대상자 수의 증가',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의 확대', '재정 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대상자 욕구측정을 위한 정보관리’ 그리고, '공익성 추구의 노력 결과'로 범주화되었다. 분 석된 14가지 하위차원은 '법인미션과 가치의 확대', '역량있는 인적자원 확대', 조직운영 공정성 확대', '대상 자의 확대', '재원의 확대', '전문성의 확대' 그리고 '공익성의 확대'로 총 7개의 상위차원으로 범주화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s have managed many social welfare facilities under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s. To fulfill this purpose this research adapted narrative analysis. The main result of the first study is as followedA number of 20 participants who were founders, directors, and chief director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that have been established for more than 40 years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14 dimensions were categorized: the expansion of the mission and vision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Maintenance Strategy for the mission and vision, supporting employees learning and growth, recruiting good employees, formalization for the inter process,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management information, the expansion of clients' need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clients, fund raising and transparent fund management, reinforcement professionalism for the employees, and pursuing public. These 14 dimensions were re-classified in 7 dimensions: the expansion of the mission and vision, the expansion of human resources, the expansion of clients, the expansion of organizational fairness, the expansion of fund, the expansion of professionalism, the expansion o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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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에서는 철도정책변화를 통한 철도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현재 상하분리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철도구조의 한계와 어려움 그리고 철도구조변화에 대한 논의들의 진행방향을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구조변화의 이유와 추진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정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에서 철도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하통합체제와 같은 철도산업구조의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하통합체제로의 철도구조변화를 통해 철도자산 및 부채를 처리하여 효율성 증대, 세계철도 시장의 확대와 철도산업의 세계화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다원사업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열차운임의 인상 억제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ment of competitiveness of railway industry through the railway policy variation. the vertical separation means the functional division by the owner of fixed facilities such as sites, The separation has produced some limitations and challenges to reform. that is to say, the railway restructuring through vertical integr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publicness and efficiency) in operation, the railway restructuring will influence on change to railway policy perspective. the vertical integration will change to from producer-oriented to customer-oriented perspective in railway working. the railway policy variation will enhancing responsiveness to the expansion of the world railway market and change to global trends in the railwa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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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ㆍ완주 통합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연구

김길수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1호 2014.03 pp.4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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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던 전주․완주통합은 2013년 6월 26일 완주군지역의 주민투표 결과 찬성 44.65%, 반대 55.35%로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서 통합이 또 다시 무산되었다.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한 이유는 첫째, 통합이후 완주군민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 다. 둘째, 전주․완주의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했을 뿐 통합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상생협력방 안이 정교하지 못해서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통합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전주시장과 완주군의 주도로 통합논의가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인 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행정구역통합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시한을 정 해 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상호이해를 통해 신뢰를 증진하고, 이를 통대로 통합이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서 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at detecting the reasons of failure of Jeonju-Wanju integration, which frustrated by population vote and searching the implication about the future task resulting afterward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d the issue raised in the process of Jeonju-Wanju integration. The opposite reasons of population lived in Wanju district are as follows. First, the residents had a vague uncertainty which carried on disadvantage after the integrating of the district. Second, there had not proposed the vision certainly. Third, the population of Wanju was excluded in the discussion of integration. This study propose the implications that is prepared the mechanism reflecting the residents' will and is necessary to enforce incrementally integration project after enlarging the mutual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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