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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at detecting the reasons of failure of Jeonju-Wanju integration, which frustrated by population vote and searching the implication about the future task resulting afterward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d the issue raised in the process of Jeonju-Wanju integration. The opposite reasons of population lived in Wanju district are as follows. First, the residents had a vague uncertainty which carried on disadvantage after the integrating of the district. Second, there had not proposed the vision certainly. Third, the population of Wanju was excluded in the discussion of integration. This study propose the implications that is prepared the mechanism reflecting the residents' will and is necessary to enforce incrementally integration project after enlarging the mutual confidence.

한국어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던 전주․완주통합은 2013년 6월 26일 완주군지역의 주민투표 결과 찬성 44.65%, 반대 55.35%로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서 통합이 또 다시 무산되었다.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한 이유는 첫째, 통합이후 완주군민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 다. 둘째, 전주․완주의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했을 뿐 통합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상생협력방 안이 정교하지 못해서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통합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전주시장과 완주군의 주도로 통합논의가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인 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행정구역통합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시한을 정 해 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상호이해를 통해 신뢰를 증진하고, 이를 통대로 통합이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서 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시ㆍ군 통합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통합찬성론과 통합반대론
  2. 시ㆍ군통합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3. 자치단체 통합정책
 Ⅲ. 전주ㆍ완주통합의 경과
 Ⅳ. 전주ㆍ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논쟁
  1. 통합 찬성/반대 이유
  2. 통합반대측에서 제기한 문제와 반론
  3.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전주․통합추진 일지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길수 [ Kim, Gil-Soo | 전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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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