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Border Areas Support Projects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needed for economically improving the regions along the border areas in Korean Peninsula. Border Area is one of the most derelict area in Korea. This is because of the division of Korea into south and north. The previous policies in the border area have a tendency to drift between reality, such as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s of lagging areas, and the ideal,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dvanced bases of unific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absence of a strategy that industrializes the regional resources is also a cause. To support the border area, Border Area Promotion Law was enacted at 2000 and following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in 2011. But stakeholders with diverse backgrounds in border area still questioned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law. Border Areas Support Policy has a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inter-Korean ties. It is a special project involving national investment and it would be hard to design a fixed road map for the projects since there are so many stakeholders and different interests involved. So many stakeholders need to coordinate and improve in a more effective profits generated from the Border Areas Support Projects, such as economic, social interests and external effects. It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stakeholders, key issues and policy decision processes of the project and examines which one would most appropriately coincide with the urban typology presented by Hank V. Savitch, which comprises elitism, pluralism and corporatism. Finally we can fi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border areas in Korean Peninsula.

한국어

최근 정전 60주년을 즈음하여 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상호협력의 공간으로 변화하여 역동적 경제공간으로 활 용하겠다는 정책들이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접경지역의 지역불균형, 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시금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과 같은 지리적 특수성 및 군사적 안보문제로 인하여 지난 수십여 년 간 토지지용 관련 규제로 지역발전과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였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1 년 6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관리체계를 격상시켰다. 접경지원 지원 정책은 관련 법·제도가 특별법 으로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고,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이 고려된 국가사업인 만큼 이 해관계자가 많고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이익, 외부효과 등 각 주체들 간의 조정 및 개선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이해주체들 간의 역할이나 기여도, 갈등 유형 등을 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규명하여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다원주의 등 어느 도시유형론에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고 향후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기존의 엘 리트주의에서 시작하여 전형적인 조합주의 유형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엘리트주의와 조합주의의의 국가 중심적 국가관과 다원주의의 사회중심적 국가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책변화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다원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분석결과 여전히 엘리트 및 조합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접경지역 관련 갈등을 관리하고 조 정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 협력하는 수직적인 조직적 체계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도 접경지역에서의 합리적인 지원과 보상을 통해 한국형 접경지역 모델로서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분석 틀
  1. 이론적 고찰
 Ⅲ. 도시유형론을 적용한 접경지역 지원사업 분석
  1. 이해관계자 및 주요쟁점 분석
  2. 도시유형론적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강현철 [ Kang, Hyun-Chul | 서울시립대학교 ] 주저자
• 최조순 [ Choi, Jo-Soon | 서울시립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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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