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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권력과 민주적 거버넌스 - 중앙정부 4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
Bureaucratic Power and Democratic Governance : Focusing on the Big 4 Power Agencie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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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1호 (2014.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3-157
  • 저자
    오재록, 윤향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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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legislative bases and to suggest democratic control methods,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 attributes, power sources of the big 4 power agencie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Prosecution Servic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ational Police Agency, National Tax Service. Especially, we focused on analyzing the modes of power growth of big 4 power agencies and the aspects of transition of power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resident and the interest of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big 4 power agencies can be summarized as below.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Service was affected by the latter: cohesion, or interest of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powe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influenced by the former: the will of the President. And the pow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was affected by the former and the latter all together. With these results, this study drew up and suggested the effective way to control the power of the big 4 power agencies, in the two principl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and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한국어
이 논문은 4대 권력기관의 구성, 특성, 권력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부족한 입법 근거를 확충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4대 권력기관의 권력 증식 방식과 최고 권력자(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검찰청은 최고 권력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적 논리에 의해 정치적 주인들인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에 반(反)할 만큼 권력이 강하다는 증험(證驗)들이 발견되었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권력의 크기와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경찰청과 국세청은 대통령의 의지와 내적 논리 양쪽 모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4대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권력분립 원칙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고찰
  1. 민주주의와 관료제 권력
  2. 권력기관
  3. 한국 중앙정부의 4대 권력기관
 Ⅲ. 4대 권력기관의 특성 및 권력원 분석
  1. 검찰청
  2. 국가정보원
  3. 경찰청
  4. 국세청
 Ⅳ.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 방안
  1. 외부 통제의 한계
  2. 권력기관 간 상호 통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4대 권력기관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 Big 4 Power Agencie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저자

  • 오재록 [ Oh, Jae-Rok | 전주대학교 ] 제1저자
  • 윤향미 [ Yun, Hyang-Mi | 전주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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