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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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6)
2011 (54)
2010 (40)
2009 (54)
2008 (46)
2007 (31)
2006 (25)
2005 (36)
2004 (14)
2003 (16)
2002 (23)
2001 (11)
2000 (23)
1999 (15)
1998 (14)
1997 (15)
1996 (12)
1995 (8)
1994 (22)
1993 (6)
1991 (7)
1990 (9)
1987 (7)
1985 (12)
5,500원
본 연구는 지방재정적 요인에 총재정지출과 전라북도가 확보한 국가예산(중앙정부가 전북지역에 투 여한 국가예산)을 포함시켜, 전북지역의 경제성장에 정치·행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지방재정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부가적으로 벡터오 차수정모형(VECM)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분석 결과, 총세출, 국가예산, 대통령 선거, 예산집행능력, 노인인구비율 등 5개 변수 가운데, 국가 예산이 전북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비율도 경제성장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통계적인 것이고 이론적 근거를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이 확보한 국가예산, 중앙정부가 전북에 투여한 국가예산이 전북의 경제성장에 중요하며 노인인구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socioecoomic factors, and local financial factors on economic growth in Jeonbuk Province. For the research metho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n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was additionally use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994 to 2017. According to the analysis, out of five variables: total expenditure, national budget being used for national projects in Jeonbuk area and grants for Jeonbuk province, presidential election, budget execution capacity, and elderly population ratio, the national budget has a positive effect on Jeonbuk’s economic growth. Though it seems that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t is statistical, which needs the theoretical rationale. This suggests that the national budget that Jeonbuk province wants to get and the central government plans to spent for the government’s projects in Jeonbuk area is important. This also suggests that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on economic growth.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에 관한 국가 간 비교 - 역량강화와 인권기반 운영 관점 - 5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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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계절근로자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 목적, 선발과 채용, 노동권, 사회권, 이탈방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든 국가에서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업인력 수급을 일차적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송출국의 빈곤해소와 인적자원화관점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둘째, 사례국가들은 인력의 선발과 채용에서 송출국의 요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기반한다. 셋째, 계절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참여가 사례국가 모두에서 허용되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지되어 있다. 넷째, 사회보장권은 의료보장 등의 혜택은 모두 허용되고 있 으나, 연금은 호주만 인정하고 있다. 다섯째, 체류가능기간은 최대 7개월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최대 3 개월이고, 문제가 없는 경우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이탈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다. 정 책적 함의는 첫째, 사례국가들은 송출국의 빈곤감소의 초기 운영목적 외에 계절근로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송출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둘째, 계절노동자들에 대 한 일정정도의 제한은 있으나 노동권이나 사회보장권 등에 대해서는 인권에 기반한 운영 모델로 전환 중이다. 계절근로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례국가들의 운영 방식을 전적으로 모방 하기 어려우나, 송출국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와 인권기반 운영으로의 전환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s in Canada, New Zealand, and Australia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ir programs. For the analysis, we focused on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easonal worker system and aspects of selection and recruitment, labor rights, social rights, and prevention of departure. The study shows that the seasonal worker program started with the primary goal of addressing the supply and demand of agricultural personnel in all countries, but it was changing to solve the problems of poverty and human resource in the sending countries during the operation process. Second, the case countries operate based on the request of the sending country in the selection and recruitment of human resources, but Korea bases on the needs of local governments. Third, participation of seasonal workers in labor unions is allowed in all case countries but prohibited in Korea. Fourth, medical support for seasonal workers is guaranteed and allowed in all countries, but pensions are only recognized by Australia. Fifth, the maximum length of stay is about seven months, but in Korea, it is up to three months. All countries allow re-entry if there is no problem with a system to prevent the departure. The policy implications are: first, the case countries are seeking change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seasonal workers in addition to the initial purpose of reducing poverty in the sending countries and actively addressing the demands of the sending countries. Second, although there are some restrictions on seasonal workers, labor rights and social security rights are being converted to human rights-based operating models. In the case of Korea, which lacks experience in operating the seasonal workers system, it is difficult to fully imitate the ways case countries operate, but it seem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sending country personnel and shift to human rights-based operations.
외국인노동자들의 송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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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간 노동이동이 주요한 현상이 된 현시점에서 전북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의 모국송금액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구사회학적특성, 한국거주환경특 성, 사회특성, 의사소통특성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결혼 유무와 한국거주환경특성 중 동반입국여부, 직업교육유무, 거주지형태가 본국 송금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송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보다 한국의 생산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집약 3D업종의 지속경영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완적 역할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지속적인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한국에서의 생활안정을 위한 가족단위 이민으로 전환이 요구된 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 입국 후 직업교육을 의무화하며 이 기간 동안 수습노동자의 수준에 맞는 임금을 지원하고, 교육 후 적성 및 능력에 적합한 사업장 연계정 책을 제안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mount of money transferred to home countries by foreign workers in Jeonbuk. We divided foreign workers into the areas of socio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ident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soci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As a result, gender and marital status amo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remittance. As for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living, family accompanying status, vocational education and the type of residence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mittance.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role of their complementary capacity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labor intensive 3D industries was more important than the negative perception of remittance by foreign workers due to the shortage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and the era of aging society . Finally we requires a sustainable immigration policy, family based immigration for the continuous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stabilization of their life in Korea. In addition, to minimize illegal stay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workers,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must be mandatory after entry into Korea. During training period, government should offer living wages appropriate for the level of trainees and link the workplace suitable for their aptitude and ability.
중국과 한국의 위기대응 비교분석 - 사스와 메르스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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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의 위기관리영역은 종래의 군사적 분야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 고 있다. 따라서 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위기상 황에 대응할 적합한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지만 중국은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바이러스 질환이 포함된 감염병은 빠른 확산속도와 치명적인 특성 때문에 단순한 전염성 질병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21세기 국가 공공보건의 가장 큰 위협, 즉 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염병 위기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사스 사태와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사 례로, 감염병위기의 대응과정에 초점을 두고 두 나라의 위기대응 체계 및 제도를 비교 분석을 통하 여 중국의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감염병 위기대응과정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평가항목은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첫째, 전문기관 및 법적 근거. 둘째, 기관 간 협조 지원체계. 셋째, 지휘보고체계. 넷째, 출동체계. 다 섯째, 언론보고 및 대응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의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위기대응에 상응된 입법 강화. 둘째, 위기대응 전문기관 설립. 셋 째, 위기대응의 파트너 관계의 발전. 넷째, 위기관리 정보전달 메카니즘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The crisis management field in modern countries is expanding not only in the traditional military field but also in the non-military field. Therefore, the system of responding to national crises is very important. Developed countries have sufficient crisis management mechanisms to deal with these crisis situations, but China's crisis management mechanism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shows how to improve China's crisis management system compared to South Korea's relatively advanced crisis management system. In China, SARS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of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the MERs situation in Korea focuses o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process. We compare and analyze the crisis response systems and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viral diseases such as SARS and MERs, are not considered to be just infectious diseases due to their rapid transmission rate and fatal characteristics, which is the greatest threat to national public health in the 21st century.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project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countermeasures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oretical review and previous research. First, professional institutions and legal basis, second, inter-agency cooperation support system, third, command reporting system, and fourth, dispatching system. The respondent was selected.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China needs to review the general aspects of the crisis response system, including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fight against infectious diseases, the division of functions of professional crisis response agencie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response to the crisis. Complete crisis response system.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전략 탐색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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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탐색적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미래 사회 및 교육환경 변화 분석, 지방교육재정 정책사업 세출분석, 교육감 공약 분석, 학술지 및 신문기사에 언급된 미래교육 관련 키워드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미래 지방교육재정 투자 전략은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와 차별화’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을 존중하는 학교교육제도 구축, 개별학 습자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교 원인사시스템 개선 및 교육재정 분야 간 효율적 배분 구조 수립 등의 과제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exploratory purposes to establish a local educational finance investment strategy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education. To this end, future soci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change analysis, expenditure analysi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supervisory commitment analysis, and future education related keywords mentioned in academic journals and newspaper articles were analyzed using network-text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future local educational finance investment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with a focus on 'enhancing and differentiating the school curriculum', establishing a school education system that respects the needs and choices of learners, and a unit to support the educational growth of individual learners. It was suggested that tasks such as expanding the autonomy of operating the school curriculum, establishing a distance education platform, improving the teacher personnel system, and establishing an efficient distribution structure between education and finance sectors should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여가태도와 재미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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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여가태도와 재미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자료수집방법은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동호인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 1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월수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가태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의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 여가태도, 재미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능성 지각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여가태도와 재미요인이 생활만 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재미요인과 여가 참여요인을 향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effects of sport for all group members' leisure attitude and enjoyment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The data collection was done through a survey targeting 268 sport for all Group club members. For the analytical methods, a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a correlation analysis,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etc. were conducted. The main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del 1 has found that only monthly incomes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ve an effect on sport for all group members' life satisfaction. Second, regarding the model 2,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fluence factor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eisure attitude having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the affective attitude and cognitive attitud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ird, regarding the model 3,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fluence factor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leisure attitude and enjoyment factors having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perceived competen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leisure attitudes and fun factors of the members of life sports have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it can be used as the theoretical basic data of the program to improve the fun and leisure participation factors for life sports.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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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외상 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 다. 연구대상자는 전라북도에 있는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349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복탄력성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상 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서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외상 후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ire fighters' post-traumatic stress and resilience on job satisfactio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he study subjects collected and analyzed data from 349 fire fighters working at the fire department in Jeollabuk-do.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higher the post-traumatic stress of fire fighters, the lower the job satisfaction level. Second, the higher the resilience,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resilience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hrough these analysis results, a strategy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of fire fighters was proposed to reduce post-traumatic stress and improve resilience.
친사회적 행동과 정부효능성이 시민들의 ODA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거버넌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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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과 정부효능성이 시민들의 공적원조활동(ODA), 즉 저개발국 지원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참여방식(직접, 간접) 에 따라 주요 변수들(친사회적 행동과 정부효능성)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친사회적 행동에서 주변사람과 국제사회 문제 논의, 대외원조 정보에 대한 관 심, 대외원조 관련 교육 이수 경험, 정부 대외원조 제공활동에 찬성여부가 시민들의 저개발국 지원활동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친사회적 행동 중 주변사람과 국제사회 문제를 자주 논의하고 거 버넌스가 형성된다면 저개발국 지원활동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정부효능성 중 원조사 업 예산운영의 투명성이 커지고 거버넌스가 형성된다면 저개발국 지원활동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기부 및 후원과 같은 간접적인 참여방식에서 대외원조 정보에 대한 관심, 정보의 대외원조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대외원조 관련 교육 이수 경험,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지원의 중요성 인식은 저개발국 지원활동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자원봉사와 같 은 직접적인 참여방식에서 주변사람과 국제사회 문제 논의는 참여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셋째, 직접적인 참여방식 및 간접적인 참여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찬성여부는 지원활동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여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주기 적으로 제공한다. 둘째, 시민들이 저개발국 지원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민간과 정부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보 및 자원 공유, 업무 분담 등 협력관계를 확 립한다. 넷째,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 하게 제공하며, 참여 기관의 애로점을 해결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ro-social action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on citizens' participation in supporting activitie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ance on their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pro-social behavior, discussion of international issues with neighbors, interest in information on foreign aid, experience in education related to foreign aid, and approval of government's foreign aid affect citizens' participation in supporting activitie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Second, interest in foreign aid information, experience of receiving information on foreign aid information, experience on foreign aid educatio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for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discussion of international issues with neighbors influenced participation activitie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itizens with information related to the government's foreign aid through various channels. Secon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run so that citizens can experience the support activitie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to form partnership. Fourth, an organization for activating private particip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quickly and accurately, and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공공봉사동기(PSM)의 매개역할과 조절역할에 관한 통합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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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와 조절변수는 하나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두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를 다루는 연 구이므로 그 연관관계가 매개적 연관관계일수도 있고 아니면 조절적 연관관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므로 연관관계를 둘 다 분석해 보지 않고는 두 연관관계 중 어느 하나만의 연관관계 가 성립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공공봉사동기를 매개변수로만 설정하거나 또는 조절변수 로만 설정해서 검증하고 매개변수이라는 확증만을 제시하거나 조절변수이라는 확증만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공공봉사동기는 조절변수가 아니라는 것인가 또는 공공봉사동기는 매개변수가 아니라는 것 인가의 합리적 의문들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윤리의식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공공봉사동기를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로 하나의 연구모 형에 동시에 통합적으로 설정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공공봉사동기는 윤리의식을 대신하는 대체관 계의 매개변수이지만 윤리의식과 상호 보완하는 보완관계의 조절변수는 아니라는 확증을 동시에 제 시하여 합리적 의문을 해소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몰입을 높여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초 지방정부의 조직 관리자 에게 공공봉사동기가 매개변수이지 조절변수는 아니므로 윤리의식과 공공봉사동기를 대등하게 비중 을 두는 보완적 관리전략보다는 윤리의식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봉사동기로 대체하는 대체적 관리전 략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The precedented studies set PSM as only a mediating variable. They presented the confirmatory proof that PSM was a mediating variable. They didn’t eliminate the rational question of whether it meant that PSM was not a moderating variable. The other precedented studies set PSM as only a moderating variable. They presented the confirmatory proof that PSM was a moderating variable. They didn’t eliminate the rational question of whether it meant that PSM was not a mediating variable. This present study set and verified empirically PSM as both of the mediating variable and the moderating variable between the ethical consciousness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single research model at the same time. It showed the confirmatory evidences that PSM was not the moderating variable but the mediating variable. This study provided the organizational managers in the primary regional government with the managerial meaning of policy. They had to adopt the substitutional managing strategy diminishing the weight of ethical consciousness and increasing that of PSM instead of the complementary managing strategy stressing the same weight of ethical consciousness and PSM.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18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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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교사 전문성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아동학 대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스트레스, 아동학대를 동시에 조망하고 보 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직무스트레스를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아동학 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어린이 집에 재직 중인 교사로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 40개 기관을 표집하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3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단계 적 다중회기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전문성, 직무스트레스, 아동 학대는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스트레 스, 아동학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아동학대의 하위영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due to the professionalism and job stress of childcare teachers in the fiel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look at the professionalism, job stress, and child abuse awareness of childcare teachers at the same time, and to prepare measures to increase the professionalism of childcare teachers and to relieve job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taking countermeasures to prevent and reduce child abuse.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40 childc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sampled, and 314 childcare teachers currently employed in these centers were select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1.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rofessionalism, job stress, and child abuse awareness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of the childcare teacher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only in the average working hours of the childcare teacher. Second, the professionalism of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and child abuse awarenes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b-fields of child abuse,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 professionalism and job stress on child abuse awareness were all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statistically.
공공조직의 사회적 자본,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와의 관련성 연구 -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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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공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직의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두고, 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의 사회적 자본을 지방정부의 조직성과에 적용함으로써 조직의 사회적 자본과 조직성과의 관련성 파악과 공공 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조직성과에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조직의 사회자본으로 구조적 사회자본과 관계적 사회자본만 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자본은 조직몰입의 매개를 통해 조직성과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내 구성원 들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과 부서간의 정보공유 활성화와 상사와 부하 그리고 동료들 간의 신뢰구축 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조직성과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절효 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social capital of the organization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public organization, and attempted to understand how the social capital of the organization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To the analysis results, by applying the social capital of the organization to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he loc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o examine how social capital of the public organization is regulated by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moderating with self-efficacy. As a result of this study, only the structural social capital and the relational social capital were the important factors as the social capital of the organization to increas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se social capital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ch are organizational outcomes, through the medi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as found that it is important fo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members in the organization, to facilitate information sharing between departments, and to build trust between bosses and subordinates and colleagues. However, Overall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no moderating effect in soci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여성적 리더십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조직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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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에서 적용되는 ‘여성적 리더십’의 요인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전 문가들이 인식하는 여성적 리더십의 요인을 델파이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조직구성원 들이 인지하는 여성적 리더십에 관해 설문조사하였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여성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 한 행동을 내부 지향적 요인을 중시하는 ‘관계적 행동유형’이라 하였고, 변화계획수립, 혁신 등을 추구 하는 외부지향적인 변화적 행동유형은 가장 낮은 행동군으로 인식하였다. 개방형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남성적 리더십이 여성적 리더십에 비해 과감, 적극적, 외부지향적이라 응답하였으며 부드러움, 수평적 협력, 융통성, 빠른 적응력 등이 남성적 리더십과 차별된 여성적 리더십 요인이라 인식했다. 반면, 설 문조사 응답자인 사회복지조직 구성원들은 여성관리자에게서 여성적 리더십이 더 높게 발현된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최고관리자의 성별에 따른 여성적 리더십에 대해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보다 남성 최 고관리자에게서 여성적 리더십이 더 높게 발현된다’고 인지한 점은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생물학적 성 과 관련된 보수적 ‘여성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여성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 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기존 생물학적 성(性)에 기반한 ‘여성적 리더십’인식에서 조직 의 원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젠더적 사회적 ‘여성적 리더십’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delphi survey targeting the factors of feminine leadership perceived by social welfare experts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and perception of 'feminine leadership' applied to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questionnaire surveys regarding the feminine leadership perceived by social welfare organization member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Social welfare experts perceived the most important behavior of feminine leadership as 'relational behavior type' putting emphasis on inner-directed factors and outer-directed transformational behavior type pursuing innovation and organization of transformation plans as the lowest behavioral group. In an open survey, experts replied that masculine leadership is decisive, active, and outward-looking than feminine leadership and softness, horizontal collaboration, flexibility, and rapid adjustment are feminine leadership elements different from masculine leadership. On the other h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 members - the respondents of the survey - replied that female supervisors reveal greater feminine leadership. In addition, the point that male respondents perceived that 'male supervisors express more feminine leadership than female supervisors' with regard to feminine leadership based on gender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perceiving conservative 'feminine leadership' related to biological gender, which experts perceive, and 'feminine leadership' which members of organization perceive. That is,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conversion from 'feminine leadership' based on existing biological gender to gender social 'feminine leadership' for organization's smooth and effective operation is tak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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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이 중국의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31개 성급 행정구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의 경제발전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지 역내총생산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고, 지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선행연구 에 대한 검토 및 중국의 경제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인구, 교육, 문화, 경제, 과학기술혁신 등 5개 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지역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서 성시별 상주인구, 문화· 체육·위락업 분야의 고정자산 투자액, 지역별 재정지출에서 교육예산의 비중은 사회문화영역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총액, 종합과학기술혁신수준지수는 경제혁신영역 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에서 보유한 풍부한 노동력, 문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규모, 과학기술분야의 선도적인 혁신 등의 요인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발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과학기술분야 혁신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사회문화영역적 요인으로 분류된 비경제적 요인들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actors on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 This paper analyzes 31 regions in China, used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which is an objective benchmark indicating a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selected 5 factors, i.e. population, education, culture, economy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consideration of previous findings and China’s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factor analysis of GRDP which is the benchmark of the size of a regional economy, permanent resident population, fixed assets investment in culture, sports and entertainment industry, proportion of education expenditure out of a regional government’s total budget spending were grouped into socio-cultural factors. Total investment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and aggrega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dicators were included in the economic innovation factor.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abundant local workforce, aggressive investment in culture, total investment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ere the factors that had positive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Most of all,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as most affected by the total investment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but least affect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lso, non-economic factors which were grouped into the socio-cultural factor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erved as relatively important influence factors.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수행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2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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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수행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노원구 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복지 업무 담당 인력 중 32명(사회복지직 26명, 행정직 2명, 간호직(돌봄매니저) 2명, 방문간호사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상에 대한 주관 적 경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찾아가는 동주 민센터 사업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수행 경험과 인식은 근로 수준, 조직 관리, 근무 안전, 주관 적 인식, 교육 및 훈련의 범주에서 14개의 주제와 38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진단과 함께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working experiences and awareness of personnel in charge of welfare in the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in Seoul. To achieve such purposes, data was gathe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on 32 participants (26 social welfare positions, 2 administrative positions, 2 nursing positions(care managers), and 2 visiting nurses) who were in charge of welfare activities in the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at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Nowon-gu, Seoul. In order to highlight the meaning of subjective experiences regarding the phenomenon,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erived 14 topics and 38 sub topics of the work experience and awareness of personnel in charge of welfare in the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including working standards, organizational management, work safety, subjective awareness, education, and trai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evaluate the personnel management of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s as well as present operation methods.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나타난 한일 양국의 반복적 행동패턴에 대한 융합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3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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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핵심수출 부문인 반도체 산업의 핵심소재에 대한 기습적인 수 출규제를 시행하고,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외국과의 전쟁(침략전쟁)시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인 야습을 감행하는 역사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수출규제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경제전쟁을 시작하고 있어 매뉴얼대로 움직이 는 일본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난 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처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수 없이 많은 외침을 받아왔지만 국민들이 단합하여 저항해 외세에 흡수되지 않았고, 2019년 현재 자주국 으로써 세계 11위의 경제력과 많은 물건들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을 통해 양국의 사회문화적인 행동패턴들은 하나의 문화유형이 되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는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 지 못한 채 종료될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은 일본의 공세에 굴하지 않고 성숙한 국민의식을 통해 저항 하며 이 국면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 사료된다.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aiming to give a serious blow to Korean economy since it started sudden export restrictions on key materials of semiconductors, which refer to the key export industry of Korea, in July 4th 2019. Japan displayed historical patterns to make a surprise night attack with no declaration of war when fighting a war against foreign countries (aggressive war). When it comes to regulating exports this time, Japan launched an economic war in the same way and this reveals Japanese culture to move according to a manual. On the other hand, Korea has been showing repetitive behaviors to respond to national disasters by uniting into one. Even though Korea went through so many invasions from foreign powers, the people combined and resisted together not to be absorbed into foreign powers and now in 2019, Korea is the world’s 11st largest economy that exports many products as an independent state. The current economic war between Korea and Japan shows that social and cultural behavioral patterns of the two countries are repeated as some kinds of cultural patterns, Moreover, it is considered that the sudden export restrictions of Japan will terminate without achieving its intended goal and Korea will overcome this situation, resisting with a mature national consciousness, rather than bowing to the Japanese attack.
과학기술정책에서 혁신정책도구가 인공지능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 연구 - 인공지능 윤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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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정책도구가 인공지능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인공지능 윤리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중 연성적 정책도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인문 학적 교육 강화 요인이, 경제적 정책도구에서는 인공지능 위험 비용 배상책임 체계 마련 요인, 인공 지능 안전 연구 투자 확대 요인, 인공지능 사고 공적보험제도 요인이, 규제적 정책도구에서는 인공지 능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 장치 마련 요인이 인공지능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로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성적 정 책도구의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인문학적 교육 강화가, 경제적 정책도구의 인공지능 위험 비용 배상책 임 체계 마련, 인공지능 안전 연구 투자 확대, 인공지능 사고 공적보험제도, 규제적 정책도구의 인공 지능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novation policy tools on AI relia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I ethics in this relationship. As a result of analysis, the reinforcement of AI humanities education in soft policy tools had an impact on AI reliability. In the economic policy tool, AI responsibility cost compensation system, AI safety research investment, and AI accident public insurance system influenced AI reliability. In the regulatory policy tool, it has been shown that the provision of a device for preventing the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affects the reliability of AI. Based on this, policy implications were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AI,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I humanities education, prepare a system for reimbursing AI risk costs, expand investment in AI safety research, provide a public insurance system for AI accidents, and prepare a device for preventing personal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감염병 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지역감염병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3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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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감염병 관리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염병으로부 터 지켜주어야 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위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질병 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거버넌스 체계관점에서 감염병 위기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과 함께 협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감염병 위기관리 측면에서 가외성은 행정의 영역에서 낭비적 요소나 초과분이 아닌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 성을 할 때 최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이 감염병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함과 동시에 감염병을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 역시도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infectious diseases by providing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centering on changes in the regional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achieve its mission.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urrent status and role of the ‘KCDC’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the crisis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econd, in order to maximize collaboration and efficiency and speed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governance, establish a collaborative system with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civic groups. Third, in terms of risk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extravagance needs to be considered as a priority when all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are budgeting, with a shift in the perception that it is essential and not a wasteful factor or excess in the area of public administration. Lastly, everyone should recognize that the high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in managing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there should be continuous efforts and activities to maximize the learning effect through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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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는 법적 책임성, 규정과 절차, 도구적 합리성, 기술적 효율성을 강조한다. 관료제는 합리적이 고 기술적 효율성을 지향하는 조직인데, 그 근거는 법규, 규정, 절차에 있다. 본 연구는 관료제 레드테 이프(red tape)의 그린테이프(green tape) 전환을 위해 어떤 요인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다. 레드테이프 는 제도기구, 의사결정자 요구, 이해관계자 요구가 충족될 때 효과적 규칙으로 전환된다. 조직의 공식 화, 집권화 수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기구설치와 의사결정자 개선조치를 시행하면서 조직구조 관리도 필요하다. 관료제는 레드테이프를 발생시키는데 레드테이프를 긍정적 차원으로 바꾸는 문제해 결이 진행되면 레드테이프는 개선된다.
The bureaucracy emphasizes legal responsibility, rules and procedures, instrumental rationality, and technical efficiency. Bureaucracy is an organization that pursues efficiency and rationality, and this basis of bureaucracy depends on laws, rules, and procedures. The bureaucracy generates red tape, and the red tape will be improved whe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that turns the red tape into a positive function is progressed.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for change from red tape to green tape on local bureaucracy.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red tape is transformed into an effective rules when institutional arrangement, decision-maker directions and stakeholder needs are met. The level of formal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the organization also has an impact. Despite these findings, this study is only basic research results. I look forward to more advanced research in the future.
도시재생사업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프로세스 트레이싱(process tracing) 방법론을 통한 이론적 모형 도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39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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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파트너십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how) 파트너십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통일된 모형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을 대상으로 하여 도심산업을 활성화하는 파트너십형성이 형성될 수 있는 과정별 세부 요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프로세스 트레이싱(process-tracing) 사례 방법론을 활용 하였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역 중 도심산업으로 소규모 제조업 기반의 7개 사업지역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했으며, 파트너십 주체들 사이를 ‘연 결’시키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조정’ 기능을 통해 파트너십 당사 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지고 ‘공유의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 파트너십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중범위 수준의 일반화가 가능한 파트너십 형성의 모형을 도출하였다는 점과 파트너 십의 과정에서 정부의 인센티브와 중간지원조직의 각 요인 중 역량 및 지원이 함께 중요함을 확인함 으로써 의의를 갖는다.
Although the partnership for urban regeneration is a key factor in securing long-term sustainability,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bout how partnerships are formed. This study aims to how the partnership of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is formed by using process tracing method, theory-building. In order to elaborate this, the process-tracing methodology, which attempts to elucidate the causality mechanism through in-case inference, was used. Among them, the theory-building was applied. The analysis required government incentives to engage, and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to “link” between the partners. In addition, through the coordination function of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it is possible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ners and to form a partnership by accumulating the 'sharing experience'. Through this, we identified a model of partnership formation that can be generalized at a mid-range level. In terms of the incentives of the government and the factors of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it was confirmed that capability and support we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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