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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에서 혁신정책도구가 인공지능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 연구 - 인공지능 윤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novation Policy Tools on AI Reliability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I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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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권 제2호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329-352
  • 저자
    김이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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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novation policy tools on AI relia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I ethics in this relationship. As a result of analysis, the reinforcement of AI humanities education in soft policy tools had an impact on AI reliability. In the economic policy tool, AI responsibility cost compensation system, AI safety research investment, and AI accident public insurance system influenced AI reliability. In the regulatory policy tool, it has been shown that the provision of a device for preventing the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affects the reliability of AI. Based on this, policy implications were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AI,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I humanities education, prepare a system for reimbursing AI risk costs, expand investment in AI safety research, provide a public insurance system for AI accidents, and prepare a device for preventing personal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한국어
본 연구는 혁신정책도구가 인공지능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인공지능 윤리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중 연성적 정책도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인문 학적 교육 강화 요인이, 경제적 정책도구에서는 인공지능 위험 비용 배상책임 체계 마련 요인, 인공 지능 안전 연구 투자 확대 요인, 인공지능 사고 공적보험제도 요인이, 규제적 정책도구에서는 인공지 능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 장치 마련 요인이 인공지능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로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성적 정 책도구의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인문학적 교육 강화가, 경제적 정책도구의 인공지능 위험 비용 배상책 임 체계 마련, 인공지능 안전 연구 투자 확대, 인공지능 사고 공적보험제도, 규제적 정책도구의 인공 지능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정책도구의 개념과 혁신정책도구의 유형
2. 인공지능의 개념과 신뢰성, 윤리성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설계
1. 분석 틀
2. 변수 및 측정지표 설정
Ⅳ. 분석결과
1. 상관관계 분석결과
2. 회귀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결과
3. 분석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책도구 인공지능 인공지능 신뢰성 Policy Tools AI AI Reliability

저자

  • 김이수 [ Kim, Lee-Soo | 광주광역시교육청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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