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후, 현대적 상대적 효율성 측정방법인 투입지향적 규모수익불변 및 규모수익가변 자료포락분석모형에 관한 선형계획모형을 공식화하고 아웃소싱업무의 효율성점수와 준거집단, 비효율성의 정도 및 근원 등을 분석했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소싱업무의 효율성 평가를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횡단면자료를 사용했으나, 본 연구는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아웃소싱업무의 비효율성의 근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효율성을 기술적 순효율성과 규모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An Efficiency Evaluation of Outsourced Government Service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Yoo, Keum-Rok This paper reviewed major previous studies measuring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with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then formulated the linear programming models of input-oriented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and variable returns to scale (VRS) data envelopment analysis, one of modern efficiency measurement methods, and analyzed the efficiency scores, reference set, and inefficient amount and sources of an outsourced government service. The implication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use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scientifically perform the efficiency evaluation of outsourcing contract services. Second, this paper shows an efficiency measurement using time-series data, even though most existing research through data envelopment analysis uses cross-sectional data. Third, we need to measure the technical efficiency of outsourced government services and then decompose it into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to analyze sources of their inefficiency.

본 연구에서는 지역 범죄예방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협력방범의 제도적․현실적 한계를 밝히고, 경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지역의 범죄예방네트워크가 지구대, 민간 협력단체, 경비업체의 3자간 관계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요인을 행위자, 구조, 상호작용으로 구분해 보았다. 지구대 범죄예방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요인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조사대상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범죄예방네트워크 효과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상호작용이며, 다음으로 참여자, 구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범죄예방네트워크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대도시는 업무의 상호작용, 중소도시는 협력단체의 활동, 농촌지역은 지구대와 민간단체 간 상호협력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체의 규모에 비례하고, 재정지원이 범죄예방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범죄예방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구대는 협력단체와의 상호협력, 민간시설경비업체와의 유기적 협조, 참여단체의 규모에 따른 탄력적인 지원과 대응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o search for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local community policing, this study analyzed actual circumstances of a patrol division crime prevention network and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it.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aborative security activities is more required to patrol division system wider than previous police branch office system. The influential factor of crime prevention network is reciprocal action and next is participants and structure. Somewhat large organizations have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networks and financial support also importantly works upon the formation. For invigoration of police service and collaborative crime prevention,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to induce citizens to participate and facilities, educational training, and equipment to assist these programs have to be secured.

본 연구는 공보육의 필요성과 함께 보육발전을 이끌어가는 지방정부의 보육행정 현황을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보육행정의 발전과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지역적인 수준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보육사업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정부는 보육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육사업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대부분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집행능력은 재정과 인력, 그리고 전담기구와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보육행정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하다. 특히, 공보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실제 보육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의 행정지원체제의 보강은 물론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안정된 재정확보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실제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의 보육담당자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보육관련 모든 주체들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들의 경험과 의견이 보육정책에 투입되고 보육사업의 추진이 그들의 이해와 협력으로 이루어질 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local child car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which leads the public child care with the necessity of it, and to seek the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is child care administrative system by focusing on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analysis. The local government, which manages and treats the child care policy on the local level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acting a major ro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care. Under the present situation, where child care policy is exec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ability to execute in terms of the resources, financial, and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is too limited. In order to develop the child care, which is sure to guarantee our future promising, the task to establish the local child care system is absolutely needed. Especially, in order to reinforce the public child care, not only the locall administrative support, but also the professionals for the education and the settled financial are to be solved first. First of all, for the secure development of the local child care, the cooper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the education on the spot should be preceded.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major partners who are involved with the child care. At the time when their experiences and opinions are accepted in establishing the child care policy and its policy is well balanced with thei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he quality of the child care service will be much improved.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비 부담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재정분권 이후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연평균 44.1% 증가하였으며, 국비 및 지방비 부담구조에서 지방비 비율 역시 연평균 12% 증가하여, 전체 예산 대비 62%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 중 지방비 확보율이 100% 이상인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라는 영향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 이후 지방비 부담구조에서 시도에 비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률 격차도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의 부족 문제 역시 발견되었다. 한편, 지방비 부담률의 변화는 재정자립도 변화율 변화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지방비 확보가 단순히 재정자립도 정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진 제한된 자료에 근거한 주장의 한계를 종합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함으로서, 현재 사회복지 재정분권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for descriptive analysis on the change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allocations caused by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For this study, the data of budget and accounts from 2004 to 2006 which concerning 67 services devolved on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44.1%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e allocations was increased by average annual afte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ratio of local government's budget via total budget reached to 62% resulted from 12% increasing on the rates of local finance. The services which confirmed over 100% budget of local governments were increased steadily also. These results could show th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the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raid duty upon Si-Gun-Gu rather than Metro local governments, and the gap of the local finance allocation's rat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was increased. And another problem was local government's budget couldn't respond to the need of new services.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개설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전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광고방송은 허용되어 있으나 아직은 자체수입원으로서는 미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공동체라디오 방송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송위원회의 지원이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각 방송사는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위원회 지원의 축소는 성급하며, 방송위원회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출력범위의 협소는 청취지역의 협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청취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출력증강, 수익구조개선, 체계적 인력관리를 들 수 있다. 현재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재정, 프로그램 편성, 인력관리 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출력증강으로 청취의 질이 좋아지고 방송권역이 넓어지면 주민들의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프로그램 편성도 안정되어 가고 제작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A Study on Strategy for Activation of Community Radio - Focused on Cognition of Citizen- Chon, Chyun-Woon Community radio has a series of obstacles in the aspect of management. First, Community radio is yet much short in the ability of being a business itself, even though the community radio has been allowed broadcasting commercial advertisements. Second, the support from the commission, which was the biggest part of community radio’s finance, has been reduced. The reducing support to the community radio is yet early to be decided when the community radio is not settledin a good manner. Thus, positive support from the commission is in need. Third, cutting radio-wave power does not only affect on limitation of the radio’s covering areas but also spoil the quality of the sound signal. To cope with those obstacles facing with the community radio, enhancing the wave power, improving the finance structure, and managing man power could be brought up in mind as solutions. By enhancing the wave power, once the radio’s signal quality and its covering areas are set in a fine manner, local citizens would show up their participation to the radio. As a result, the formation of radio program would meet stability and the expertise of organizing the program would be improved, as well.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계층 재편의 대안으로 점진적 4단계 재편 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적정 규모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기초자치단체 통합단계이며, 2단계는 중복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광역화 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조정하여 사무의 중첩성을 해소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광역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구조 조정의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생활권·심리적·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우선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3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4번째 단계로 전환하는데 이 단계는 분권화·지방화의 완성단계라 할 수 있는 미국식의 연방제나 영국식의 준 연방제, 기타 형태의 지방국가화 단계로의 이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진적 4단계 재편 안은 지역의 동질성 정체성 보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기회의 확대, 행정의 능률성 확보,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라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o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in Korea. The Four Stages has been given. First stage is unifying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and make it cover more wide area. Second Stage is transferring main functions of wide Local Government to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This is for grass-root democracy. Third Stage is unifying wide Local Government. This stage would make Local government more efficient. The Last Stage, Fourth Stage, is turning Local Government to the Local State. On this last stage, Local Government would be the State Government like as the Federal Government of U.S.A. and others.

본 연구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을 대상으로 소도읍 성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 인구규모를 종속변수로, ①중심서비스기능 크기, ②고용기회, ③산업구조, ④수출기반력, ⑤지역간 연계성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고용기회와 산업구조, 고용기회와 지역간 연계성, 중심지기능과 수출기반력, 산업구조와 수출기반력 이었다. 특히, 산업구조와 수출기반력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 LS전선, KCC 등의 제품이 수출기반산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인구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중심지기능 크기, 고용기회, 산업구조, 수출기반력, 지역간연계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방식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모형적합도 검정에서 유의한 모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변수간의 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요인분석을 통해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설명력은 87.1%였다. 두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방식에 의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바, 결정계수가 0.518로 모형설명력이 51.8%였으며 모형의 유의확률은 0.078로 유의수준 0.1에서 모형적합도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유의한 독립변수는 요인2(X2)였다. 넷째, 인구수를 종속변수, 요인2(X2)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R=0.518로 나타났다. 즉, 봉동읍의 성장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요인2(X2)인 고용기회와 지역간연계성으로 이 요인이 51.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2(X2)의 계수가 -380.221인 것은 첫째, 고용기회 지표가 인구 1,000당 제조업종사자 수와 서비스업종사자 수이므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사자수는 매년 거의 일정한데 봉동읍 인구는 정체 또는 감소하였기 때문에 고용기회지표가 인구감소에 반비례하여 증가한 현상에서 나타난 결과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며, 둘째, 지역간 연계성의 측정지표로 사용된 차량대수의 증가는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유대수가 늘어남에 따른 현상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A Study on the Growth Factors of Small Town -The Case of Bongdong Eup in Wanju County- Cho, Soong-hyun․Ha, Jai-ry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find the growth factors of small town through a case study. To achieve this purpose, population size was selected as dependent variable and function size of central place, job opportunity, industrial structure, export base and regional linkage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Co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ob opportunity is closely correlated with industrial structure and regional linkage while export base is closely correlated with function size of central place and industrial structure. Secondly, job opportunity and regional linkage ar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growth of Bongdong Eup and hold 56.5 percentages of an explanation of the growth factor Thirdly, job opportunity and regional linkage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opulation size. This is understood as a unique phenomenon which occurs due to the decrease or stagnation of population and the increase of residents income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의용군으로 활동하다 월북한 A는 조선노동당 중앙당 연락국 소속 대남간첩으로 동료 무장간첩 B, C와 함께 남파되어 1966.5.18. 02:00경 경남 진양군 소재 자신의 동생 甲의 집에 나타났다. 그 중 B는 이 집 헛간에서 망을 보고 A와 C는 큰방에서 甲을 비롯해 모친 D, 또 다른 동생 E 등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때 첩보를 접하고 급거 출동한 경남경찰국 진주경찰서 정보계장 경감 乙이 지휘하는 경위 丙 등 18명의 무장경찰 수색반원이 甲의 집을 포위, 압축해 들어갔다. 그 중 경위 丙은 이들이 간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캄캄한 밤중에 기어서 큰방 앞마루 위로 올라서서 문구멍으로 방안의 동정을 살피던 중 마루에 놓인 물그릇이 발에 차이고 말았다. 이에 丙은 간첩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낌새를 알아차렸을 것이므로 더 이상 동정을 살필 겨를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선을 제압하여 간첩을 체포하기 위하여 방문을 여는 동시에 손을 들라고 소리치며 뛰어들었다. 이에 A는 丙이 뛰어든 방문을 향하여 총을 쏘면서 뒷문으로 도망치고 C는 丙에게 달려들어 서로 격투가 벌어졌고, 밖에 있던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전개에 입각, 이들을 무장간첩으로 단정하고 위험이 절박함을 느낀 나머지 일제히 방안을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甲이 총탄에 맞아 하반신 불구자가 되었다.

A Study on Requirements and Scope of Police Officers' Access to Guns - With Emphasis on National Reparation Law Precedents - Kwak, Young-Kil While on duties, police officers increasingly encounter situations to which they have to respond with weapons. However, they are reluctant to use guns due to court decisions that excessively restrict police officers' access to guns. In Korea, the judiciary tries to see if access to guns is the last resort in controversial cases. In addition, it requires police officers to target lower body. It even go as far as to rule against police officers who shoot a suspect in the leg. In these regards, I have a good reason to question by what it judges the legitimacy of access to guns. It is stipulated in the Performance of Police Functions Act that police officers may access to guns on such ambiguous conditions as 'for considerable reasons' and 'to some appropriate extent after considering circumstances throughly'. Therefore, it's important to know what those conditions mean in specific cases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precedents. In this paper, I will criticize the way the judiciary interpret the legitimacy of access to guns and study the judiciary's view of access to guns through the analysis of precedents.

이 연구는 시민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모색하는 하나의 탐색으로서, 박스(Box)가 주창하고 있는 CGM(citizen governance model)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체적 논리를 기초로 하여 그 적용성 논의를 위해 CGM의 기본요소, 구조적인 창설, 그리고 이행단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CGM은 기본적으로 기존 시민의 역할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행정실무자, 지방의원과 더불어 시민의 정책결정자로의 역할 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 모색은 기본적으로 업무처리에서 발생하는 관계 그리고 역할과 구조에서 잠재적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CGM의 기본적인 원리인 규모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책임성의 원리, 그리고 합리성의 원리를 계속적인 하나의 가이드로서 활용해야한다. 기본적인 세 가지 구성요소인 조정위원회 및 시민회의 창설, 그리고 행정실무자의 협력자 혹은 지지자로서의 역할 변화론은 각각이 처한 상황적 요인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야함을 강조한다. 하나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제시한 박스의 모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점 혹은 약점으로는 CGM이 더 규모가 큰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상이한 여러 도시지역에서 적용, 집행될 수 있을까? 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 거버넌스 모형의 원리가 미국 지방정부의 역사와 실제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동일하게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근접하게 다가온 21세기 현실에서 새로운 모형의 탐색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focusing on Box's citizen governance model, that is to say, fundamental elements, structural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stages of citizen governance model and so on, to make a search for new institutional framework of citizen participatory democracy. Fundamentally, Citizen governance model is focusing on citizen's role change, in other words, discuss on citizen's role change as policy decision maker with professional public administrator and a local assembly man. Therefore, to make a new institutional framework of citizen participatory democracy, we should make the good us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itizen governance model, namely, principle of scale, principle of democracy,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principle of rationality.

지방자치가 실시된 초기 정부간 관계는 분쟁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방자치의 실시를 우려되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파주 LCD클러스터조성사업은 광역자치정부와 기초자치정부가 상호협력적인 관계구축을 통해 민간기업의 대형투자를 유치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첫째, 광역자치정부와 기초자치정부가 수직적 통제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관계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둘째, 이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는 각각 T/F를 구성하고 이를 상호연결시키는 이중적인 구조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했다는 점과 셋째, 경기도와 파주시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경기도가, 주민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은 파주시가 담당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대형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본 사례는 지방정부간 관계가 수직적 통제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 Study on the Intergovernmental Policy Cooperation Relationship - Focus on the Paju LCD Cluster Project - Kim, Gil-Soo Governmental relationship when the local self-governing was executed initially was occurred conflict frequently in Korea. However, according to time passing, many case that cooperat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earch the prosperity of commonness has reported. Paju LCD cluster project is a case which invite the large inve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Gyeonggi-Do and Paju-Si This case implicate that local governmental relationship between broad self-government and primary self-government is not vertical control relation but horizontal cooperation.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과 문화적 가치 증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의 문화 공급 및 창조적 공간으로서 문화적 향유 및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투입변수 3개와 산출변수 5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등이 높은 효율성이 나타났으나, 야외공연장과 국제회의장은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 운영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수요의 변화 및 대상을 재설정하여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o assess the comparative efficiency of Culture and Art Center in Regional Government. DEA is used to evaluate how efficiently Culture and Art Center supply the culture and art to the regional citizen. DEA is evaluated to be a relevant analysis tool to measure the efficiency in cultural service.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is calculated by the function of input to output based on data drawn from Sori Arts Center operation annual reports. The result shows that mean efficiency of Sori Arts Center was 99% DMU(decision making unit). The efficiency of Sori Arts Center is affected by the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ternational convention facility and outdoor performance facility needed to be adjuste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Sori Arts Center operation.

이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지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노인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복지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경상북도 안동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비전 및 목표,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 3가지 측면으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복지계획이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도농복합지역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노인들의 욕구차이를 고려한 계획수립보다는 계획을 위한 계획수립에 그친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역사회복지게획의 수립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지역적 격차를 충분히 반영한 계획수립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노인복지 시설의 지역간 권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시행, 대표적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community welfare planning, in particular, the planning on welfare for the elderly in the cities of urban-rural mixed characteristics in geographical circumstances. It also has the aim of suggesting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 social service design for older people in Nam-won and An-dong city. Research findings suggest sever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 They are: more sensitive consideration to the geo-demographic disparity between the two sectors of city, urban and rural; an appropriate planning of distribution of institution and facilities to prevent all areas in a city from being isolated and alienated in welfare resources; an activate of Geunglodang utiliz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 미국과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해 역사ㆍ제도주의적 비교분석을 통한 국가 간 정책내용의 차이점 및 공통점, 그리고 결과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한국 2개국의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결과 미국과 한국 양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는 모두 제도적 맥락, 특히 정책이념, 그리고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국가별, 정권별로 상이한 정책 내용이 나타났다. 한편 정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책변화에 나타난 공통된 결과로서 첫째, 노동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근로연계복지의 도입이 반복지성향의 우파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정작 적극적으로 강화되기는 좌파 또는 중도좌파 성향의 지도자 및 정당에 의해서였다. 둘째, 근로연계복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맥락의 분석요소인 신자유주의 이념은 근로연계복지 확충 과정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있어서 정당의 성향(진보, 혹은 보수)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근로연계복지정책도 다른 사회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결국 정당의 본래 목적인 정권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은 지속적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결합될 것이다. 셋째, 한국의 근로연계복지는 미국처럼 국가 개입이 약화되고 개인과 시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강조되는 복지축소과정에서가 아닌 복지확대과정에서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근로연계복지가 복지국가의 실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임을 도외시한 것으로 자칫 복지발전의 저해 가능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f what welfare-to-work(or workfare) policy(hereafter work-based welfare policy) shapes and changes between the U.S.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what implication from the findings can be taken. For this purpose, it was conducted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U.S. and Korea, and found out that the institutional contexts especially including policy ideology and the historical important juncture made an impact on shaping and changing of the work-based welfare policy between both countries, and then that resulted in the different policy contents by the state and the administration each. The findings present as follows: firstly, the inclination of party(radical or conservative) was not related in shaping and changing the work-based welfare policy. Secondly, the work-based welfare policy would be linked with the new liberalism so far as it exists. Finally, the workfare attributes in Korean work-based welfare policy could retard the welfare development in that the policy was driven in a process of expanding the welfare.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수단의 형식이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다양화 되었는데, 현대행정에서는 권력적 행위형식 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형식도 이용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이처럼 다양화된 행정형식의 하나로 출발해서 비권력적 행정작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행정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행정지도를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하에 일정한 행정질서의 형성을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정지도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법의 불비를 보완하고 유연성을 가진 현대행정국가에서 필요하고 유용한 행정수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위법·위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행정지도는 과학기술이나 경제활동과 같은 변화하는 행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법치행정의 원리와의 관계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행정지도의 행사에 따른 행정행위의 위법, 부당, 권리남용 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행정법의 출발점인 법치주의를 공동화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지도에 관한 개념과 종류 및 행정지도의 특징적 성격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고, 행정지도의 법적근거와 법치주의 및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구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또한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하였다.

The modern nation has a great deal of new administrative demands due to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In the new administrative demands,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tools. In this administrative guidance scholar's opinions differ slightly but generally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defined as a factual act that has an expectation of voluntary cooperation for an administrative objective. Administrative Guidance has many strong points, besides, illegal elements simultaneously. Though Administrative Guidance is a real act. it has the practical power of enforcement. In the case that the infringes and damages occur on the right, it also has many problems such as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This article observes 1) the concept, sorts and function of Administrative Guidance 2)the legal basis of Administrative Guidance, constitutionalism and the administrative remedy. Lastly, it considers Administrative Guidance problems an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이 연구의 목적은 선행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정서발달을 긍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어머니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양육형태에서 기인된다. 네 가지 유형의 양육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단일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어머니보다 복합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어머니의 자녀에게서 정적(positive)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인 부분이 복합되었을 경우에 유아의 정적(positive) 반응이 더 두드러지게 표출되었으며, 부정적인(negative) 부분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낙담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즉, 양육의 주체자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현 형태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ed on the result of previous study, this study purposes on knowing how the management of mother’s childrearing stress affects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Accordingly, the study results in finding the basic information for the mother education helping to develop children’s positive emotion. The management of mother’s childrearing stress is rooted from childrearing style. Among the four types of management of mother’s childrearing stress, the mother who uses mixed style of the managements had more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from her children than another mother who uses only one way of managing her childrearing stress. Especially, when the affirmative parts of the childrearing stress management methods were mixed and used, more positive reaction from the children was detect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that negative parts were mixed, it came with more dejection reacted form the children. In other words, it turns out that how mothers are managing the childrearing mixed style of the managementsress makes different emotional expression of their children.

본 연구에서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원인변수가 다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이론적 배경을 통해 근거변수를 추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논의를 검증해 본다.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인구통계적 요인을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가설의 검증은 우선, 회귀계수의 부호의 방향으로 검증한다. 둘째로, 유의수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연구결과, 형법범죄의 경우는0.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발견되지 못했다. 특별법범죄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가 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채택됐다. 경제적, 사회적 변수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동일한 성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인구통계적 변수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경우에 상이한 성격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The main objective d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populational․statist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criminal law crime and special law crime As a result that model hypotheses were tested based on a T value(absolute value of more than 1.96) at significance level of 0.05, it was clarified that the hypotheses GDP formed in this study was significant, and the of relation was corresponded with the hypotheses.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researcher proposed an empirical model of the factor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populational․statist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criminal law crime and special law crime, which have not been greatly studied in theoretical empirical aspects till now, and in that the researcher also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ses of criminal law crime and special law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