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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s o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in Korea. The Four Stages has been given. First stage is unifying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and make it cover more wide area. Second Stage is transferring main functions of wide Local Government to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This is for grass-root democracy. Third Stage is unifying wide Local Government. This stage would make Local government more efficient. The Last Stage, Fourth Stage, is turning Local Government to the Local State. On this last stage, Local Government would be the State Government like as the Federal Government of U.S.A. and others.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계층 재편의 대안으로 점진적 4단계 재편 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적정 규모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기초자치단체 통합단계이며, 2단계는 중복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광역화 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조정하여 사무의 중첩성을 해소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광역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구조 조정의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생활권·심리적·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우선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3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4번째 단계로 전환하는데 이 단계는 분권화·지방화의 완성단계라 할 수 있는 미국식의 연방제나 영국식의 준 연방제, 기타 형태의 지방국가화 단계로의 이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진적 4단계 재편 안은 지역의 동질성 정체성 보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기회의 확대, 행정의 능률성 확보,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라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자치단체구역 및 계층 재편의 개념ㆍ유형ㆍ원리
  1. 자치구역과 자치계층의 개념
  2. 자치구역과 자치계층 재편의 유형
  3. 자치구역과 자치계층 재편의 원리
 III. 자치단체 재편론에 관한 논의의 검토
  1. 단층화재편론(A) : 계층 축소론
  2. 2계층제 유지 재편론(B) : 2계층 유지론
 IV. 평가와 대안 : 점진적 4단계 재편론
  1. 평가
  2. 대안 : 점진적 4단계 재편론의 모색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강용기 [ Kang, Yong-Ki | 서남대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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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