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ssues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pISSN
    1738-777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8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제39권 제2호 (7건)
No
1

5,800원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공공조직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혁신행동이 필수적이다. 혁신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발적인 노력 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전환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혁신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정치지각에 주목하고, 두 변수 간의 상호 작용 효과 및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지원인식은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인식이 심 리적 안정감과 자율성을 높여 혁신행동을 유도함을 시사한다. 반면 조직정치지각은 단독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조직지원인식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조절변수로 작용하였다. 특히, MZ세대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조절효과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 세대에 따라 조직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동 양상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구성원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의 직무 특성과 성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통해 자발적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조직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 기 위해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수평 적 조직문화와 참여형 리더십을 구축함으로써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 the face of a rapidly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 innovative behavior by individual members has become essential for public organizations to respond with flexibility and creativity. Innovative behavior, defined as the voluntary effort to generate and implement new ideas, serves as a key driver for enhancing public service quality and organizational capacity. This study focuses on two organizational perception factors—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as key determinants of innovative behavior among public employees, examining their interaction effect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The analysis shows tha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novative behavior, suggesting that a strong sense of support enhances employees’ psychological safety and autonomy, thereby encouraging innovation. In contrast,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do not show a significant direct effect but act as a moderating variable that weakens the positiv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support. Notably, this negative moderating effect is more pronounced among the MZ generation, indicating that generational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perception can influence innovation outcom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establish consistent and tangible support systems that employees can genuinely perceive, and to promote voluntary innovation through tailored programs reflecting individual roles and characteristics. Furthermor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decision-making to mitigate negative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while emphasizing the strategic value of adopting participatory leadership and horizontal organizational cultures that align with the expectations of the MZ generation.

2

5,700원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 이후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재정분권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은 재정 운영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예산심의 간의 직접적 관 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분권 수준이 지방의회의 예 산심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 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예산안 수정률과 예산안 심의기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률과 심의기간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재원 비중이 높 은 지역일수록 의회가 주민의 세금 사용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예산심의를 적극적으로 수행 함을 의미한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예산안 수정률과 심의기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인구규모가 클수록 심의기간은 길어지지만 수정률은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체재원 기반의 재정분권이 지방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함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자립성 강화와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local autonomy system, it is essential to enhance the financi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Since the full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1995, South Korea has continuously promoted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remains low compared to OECD countries. Although the budget deliberation function of local councils plays a critical role in promoting fiscal transparency and efficiency,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council budget deliberation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budget deliberation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Using a panel fixed-effects model, we analyzed data from 226 basic local governments across South Korea from 2020 to 2023, focusing on how fiscal self-reliance and fiscal autonomy influence budget amendment rates and deliberation periods. The results show that a higher level of fiscal self-reliance significantly increases both the amendment rate and the length of budget deliberations. This suggests that in regions with a higher share of own-source revenues, local councils feel a greater sense of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use of taxpayers’ money and engage more actively in budget oversight. In contrast, fiscal autonomy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ither budget amendment rates or deliberation periods. In addition, larger populations were associated with longer deliberation periods but lower amendment rat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based on own-source revenue plays a critical role in strengthening the budgetary oversight functions of local council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inform policy directions aimed at enhancing fiscal independence and improving the budget control capacity of local councils.

3

DEA를 활용한 문화관광축제의 효율성 분석

김숙경, 윤준상, 최건, 안효민, 박희원, 박송미, 장정음, 이지은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2호 2025.06 pp.45-6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기법인 DEA를 적용하여 31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투입변수로 예산, 축제기간을 선정하였고, 산출 변수로는 방문객, 만족도, 소비지출액을 사용 하였다. DEA를 적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CCR 분석모형에서는 13개 축제, BCC 분석모형에서는 15 개 축제가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형을 통해 효율적인 축제와 비효율적인 축제를 구분하였고, 비효율적인 축제는 산출변수 별로 비효율성의 정도와 비효율적인 부분을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DEA/AP 모형을 통해 초효율성 점수와 순위를 측정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축제는 DMU16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we intend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31 cultural tourism festivals by applying DEA, a nonparametric technique. Budget and festival period were selected as input variables, and visitors, customer satisfaction, and consumption were used as output variabl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using DEA, 13 festivals were found to be efficient in the CCR analysis model, and 15 festivals were found to be efficient in the BCC analysis model. Through these models, efficient and inefficient festivals were distinguished, and the inefficient parts and degree of inefficiency of inefficient festivals were identified by output variabl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per-efficiency value and ranking through the DEA/AP model, the most efficient festival was found to be DMU16.

4

6,100원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문화자원과 지역재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발전과 공동체 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빅 데이터 분석기법인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자원 및 지역재생 관련 담 론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데이터를 수집한 후 단어빈도 분석, TF-IDF 분석, N-gram 분석, CONCOR 분석, 클러스터링 분석 등을 통해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와 군집 구조를 도출하였다. 또한 감성어휘 분석을 통해 긍정·부정 감정을 세분화하여 지역문화자원과 지역재생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증대, 공동체 형성에 대한 긍정 적인 담론이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정책적 지원과 주민 참여 확대가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와 도시재생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cial perceptions and trends regarding local cultural resources and urban regeneration using social big data. A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utilize various local resource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have recently gained momentum, interest in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ty building has been increasing.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examination of discourses on local cultural resources and urban regeneration by applying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such as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After collecting the data, word frequency analysis, TF-IDF analysis, N-gram analysis, CONCOR analysis, and clustering analysis were conducted to derive the relationships and cluster structures among major keywords. Additionally, sentimen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quantitatively measure social responses to local cultural resources and urban regeneration by categorizing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positive discourses on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cultural value enhancement, and community building were prominent, while policy support and increased resident participation were identified as key factors. This study provides useful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on local culture and urban regeneration, suggesting the need for continuous data collection and deeper analysis in future research.

5

7,900원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적 낙관주의 및 비관주의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AI 기능 식별 및 AI 학습성, AI 비판적 평가와 AI 솔루션 적합성 판단은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AI 정보 보안 인식과 AI 위험 인식은 일부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 적 낙관주의는 삶의 만족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AI 학습성과의 상호작용항은 오히 려 일부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지나친 낙관주의 하에 학습 성향은 삶의 만족에 부정적 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기술적 비관주의 역시 일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효 과를 보였으며, AI 기능 식별과의 상호작용은 일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기술적 정향 은 AI 역량과 삶의 만족 간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한 바, 이를 토대로 다음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삶의 만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AI 기능 이해와 비판적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비판적 사고 중심의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에 대 한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며 윤리적 판단과 위험 인식을 포함한 균형잡힌 기술 수용 태도의 형성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술적 비관주의를 디지털 격차 해소와 참여 동기 활성화로 전환하도록 재해석하 고, AI 역량별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및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competency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s of technological optimism and pessimism. Employing an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reveals that key dimensions of AI competency-namely, AI functional identification, AI learnability, critical evaluation of AI, and the ability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AI solutions-exert a generally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contrast, awareness of AI-related information security and risk perception are partially associated with negative impacts on life satisfaction. Furthermore, while technological optimism positively contributes to life satisfaction overall, its interaction with AI learnability unexpectedly yields negative effects on certain aspects of life satisfaction. This suggests that excessive optimism toward technology may, in some cases, undermine the benefits of a learning-oriented disposition. Technological pessimism also demonstrates a modes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specific domains, although its interaction with AI functional identification indicates some negative implication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pivotal role of technological orientation in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I competency and life satisfaction. In light of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1) the development of AI literacy education frameworks grounded in critical thinking to enhance competencies such as functional understanding and critical evaluation of AI; (2) the promotion of a balanced attitude toward technology that incorporates ethical reasoning and risk awareness, thereby mitigating uncritical optimism; and (3) the strategic reinterpretation of technological pessimism as a potential driver for narrowing the digital divide and fostering civic engagement. Furthermore, differentiated policy measures and evalua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o account for the varying effects of specific AI competencies on life satisfaction.

6

지방정부 저출생 정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함의 -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주상현, 이규태, 이상엽, 최영출, 윤성호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2호 2025.06 pp.129-15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이 연구는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성을 제시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문헌조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유형, 재정 구조, 대상 계층, 실행 방식 등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출생 관련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71개 저출생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34개는 신규사업, 37개는 계속사업이다. 신규사업은 청년·신혼부부·초기양육 가구를 중심으로 경제적 실질 지원, 패키지형 복합서비스, 남성 육아참여 확대, 지역 맞춤형 정책, 공공의료 강화, 제도 개선을 중 점으로 설계되었으며, 도비 중심의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계속사업은 정책의 안정적 운 영과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과 양육 지원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시군비 비중이 높고 중앙-지방 협력형 구조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전 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단편적 현금지원에서 양육 인프라 중심으 로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저출생 대응을 위한 통합형 패키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저출생 문제를 복합적‧구조적 과제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과 지역 맞춤형 정책 특성화와 정책 간 연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다섯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 활용과 사업의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저출생 대응을 전담하는 부단위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low fertility response polici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ere natural population decline continues to intensify. Based on document analysis and policy data from the province and its 14 cities and counties, the study compares and examines the types, fiscal structures, target groups, and implementation mechanisms of both new and continuing projects related to low fertility. In 2025, Jeonbuk plans to carry out a total of 71 projects, including 34 new initiatives and 37 ongoing programs. The new projects primarily focus on providing substantial economic support to youth, newlyweds, and early-stage parenting households, and emphasize integrated service packages,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care, region-specific policies, strengthened public healthcare, and institutional reform. These projects are largely funded by provincial budgets. In contrast, continuing projects prioritize the stable operation and expansion of existing programs, focusing on youth self-reliance and enhanced parenting support, and are characterized by a higher share of municipal funding and central-local collaborative structures. The study draw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Jeonbuk Province must establish a long-term vision and 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low fertility. Second, the policy focus should shift from fragmented cash assistance to the expansion of childcare infrastructure. Third, an integrated policy package is required to address low fertility, encompassing housing, employment, childbirth, and child-rearing support in a cohesive manner. Fourth, a policy shift is needed to recognize low fertility as a complex and structural issue, calling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specific strategie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olicy coordination system, and the proactive utilization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through long-term project planning. Lastly, it is imperativ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establish a “Ministry of Population” to comprehensively address the issue of low fertility.

7

5,500원

본 연구는 2023년 도입된 초등 늘봄학교 정책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학술논문 30편과 신문 기사 7,813건에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1) 학습자 중심 수업, (2) 다층 거버넌스와 자원 통합, (3) 교사 행정부담 완화, (4) 안전 및 인프라 강 화, (5) 단계적 확산 전략, (6)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7) 재정·법제 인프라 구축. 도출된 핵심 정 책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학계는 정책 모델과 구조 설계에, 언론은 예산·인력·안전 등 실행 가능성 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질적 목표와 최소 실행 지표(Minimum Viable Indicators)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피드백형 거버넌스, 표준화된 행정 절차, 특별회계 신설, 참여 기반 프 로그램 설계를 통해 정책의 전국 확산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key issues of the Elementary Neulbom School Policy introduced in South Korea in 2023. By applying text mining techniques to 30 academic papers and 7,813 news articles, seven core policy issues were identified: (1) learner-centered instruction, (2) multi-level governance and resource integration, (3) reduction of teachers’ administrative burdens, (4) enhancement of safety and infrastructure, (5) phased expansion strategy, (6) increased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7) establishment of financial and legal infrastructu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academic discourse tends to focus on policy models and structural design, while media discourse emphasizes practical feasibility such as budget, personnel, and safety. The study suggests the need to combine qualitative goals with Minimum Viable Indicators (MVIs), and highlights that nationwide expansion and field effectiveness can be achieved through feedback-based governance, standardized administrative procedures, creation of special accounts, and stakeholder-driven program development.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