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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분권 수준이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Local Fiscal Decentralization on Budget Deliberation : Evidence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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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권 제2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43
  • 저자
    김보성, 김영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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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local autonomy system, it is essential to enhance the financi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Since the full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1995, South Korea has continuously promoted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remains low compared to OECD countries. Although the budget deliberation function of local councils plays a critical role in promoting fiscal transparency and efficiency,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council budget deliberation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budget deliberation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Using a panel fixed-effects model, we analyzed data from 226 basic local governments across South Korea from 2020 to 2023, focusing on how fiscal self-reliance and fiscal autonomy influence budget amendment rates and deliberation periods. The results show that a higher level of fiscal self-reliance significantly increases both the amendment rate and the length of budget deliberations. This suggests that in regions with a higher share of own-source revenues, local councils feel a greater sense of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use of taxpayers’ money and engage more actively in budget oversight. In contrast, fiscal autonomy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ither budget amendment rates or deliberation periods. In addition, larger populations were associated with longer deliberation periods but lower amendment rat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based on own-source revenue plays a critical role in strengthening the budgetary oversight functions of local council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inform policy directions aimed at enhancing fiscal independence and improving the budget control capacity of local councils.
한국어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 이후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재정분권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은 재정 운영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예산심의 간의 직접적 관 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분권 수준이 지방의회의 예 산심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 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예산안 수정률과 예산안 심의기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률과 심의기간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재원 비중이 높 은 지역일수록 의회가 주민의 세금 사용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예산심의를 적극적으로 수행 함을 의미한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예산안 수정률과 심의기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인구규모가 클수록 심의기간은 길어지지만 수정률은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체재원 기반의 재정분권이 지방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함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자립성 강화와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재정 연방주의 이론과 지방의회 기능 강화
2. 대리인 이론과 예산심의
3. 공공선택론과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
4. 재정분권과 예산심의의 관계
5.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2. 상관관계분석
3. 패널회귀분석
Ⅴ.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함의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분권 예산심의 의회 책무성 Fiscal Decentralization Budget Deliberation Legislative Accountability

저자

  • 김보성 [ Bosung, Kim | 강원대학교 ] 제1저자
  • 김영록 [ Youngrok, Kim | 강원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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