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마을복지계획 추진의 의미를 확인하 고 해당 계획 수립과 관련된 실천적·정책적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용인시 A동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관찰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논 의를 진행하였다. 본 사례는 지역 단체나 마을공동체 등의 자원이 부족한 읍면동에서 실제 마 을복지계획이 추진될 경우에 당면하게 될 문제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단위 복지 전달체계의 기능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둘째, 마을복지계획은 지역의 소규모 의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마을복지 계획 추진단 구성과 실무 및 자문단 구성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 내 전문 자원의 활용과 함께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였다. 첫째, 마을복지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읍면 동 인적안전망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시군구-읍면동 간의 협력 관계 형성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지역 간 교류 협력과 주민 촉진자의 양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ractical and policy tasks of Residents-driven Community Welfare Planning in Eup-Myeon-Dong by review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dong in Yongin-si.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unity welfare planning is based on reinforcing the function of the welfare delivery system at the level of Eup-Myeon-Dong. Second, the community welfare planning has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ing to small-scale local agendas, utilizing various local resources, and requiring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composition of an activity group, working group, and advisory group for community welfare planning. Fourth, in order to establish a community welfare planning, it is necessary to utilize specialized resources in the community and encourage residents-led particip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policy for community welfare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조직 내 윤리적 행위형성에 있어서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 관심의 대상이었 으며,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함께 최근 윤리적 리더십이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공직자의 윤리의식 고취 및 윤리적 리더십 관련 실증연구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가 민간부문의 사례를 검증한 연구이며, 공공부문에서의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조직 내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몰입 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배적/절차적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4년 시행한 「한국 공·사조직 비교에 대한 인식조사」의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 뿐 아니라, 윤리 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분배적/절차적 공정성이 강화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들을 기반으로 공공조직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 를 위하여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Recent ethical scandals involving public managers have led to increasing attention to ethical leadership in organizations from bo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this regard,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have long discussed the importance of ethics. Yet, little empirical research examines cases of ethical leadership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nd in particular, less empirical studies have been done as to how ethical leadership works in organizations and how it influences employee’s job-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s. To fill this gap,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ethic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ith focu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ing roles of organizational justice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sing a data from the ‘Public and Private Employee Perception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in 2014, this study confirmed that ethical leadership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also found that organizational justice perception plays a positive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oretical and practice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본 연구는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복지기관 이용시설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감염병 차단을 막기 위한 서비스 중단이 사 회복시시설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향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복지기관 정책에 있어 인프라 구축지원을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 책을 소분류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에는 인프라 구축지원 정책 중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역량강화 정책 내에서는 상시 종사자 감염병 예방교육 지원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운영지원 정책 내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염병 보건위기 상황에서 이용시설들 은 일원적 관리체계,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서비스 제공 인력들의 교육과 인건비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사 회복지 이용시설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지원방안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sis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support pla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under health crisis such as COVID 19. In doing so, this study reveals that the service interrup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results in increases in difficulties of lower income level. In henc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to counter-plans to above problems. For doing so, this study is to conduct AHP analysis using survey data from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results show that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regards infrastructure building assistance with first priority under health crisis. In detail, workers are aware of necessity to unification of management system between infrastructure building assistance. Next, in the viewpoint of empowerment of organization, support for ordinal workers to diseases preventive discipline is regarded to first priority. Finally, with respect to operational support to welfare facilities, personnel expense assistance to welfare facilities is recognized to first priority. In else,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reveals that unfired management system, changes in service providing process, assistance to education and personnel expense for worker in welfare facilities are prior to others. Therefore, this study has implication to suggest support plans using empirical analysis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under health crisis.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막 론하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 힘든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주시가 2020년～2021년에 실시한 옛 대한방직 부지의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부지의 용도변경 문제는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전주시는 다루기에 껄끄러운 문제이고, 지 방정치인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분석결과, 공론화의 주제가 부적합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은 비교적 잘 이루어 져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복합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도 출하여 전주시에 전달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①공론화의 주제가 적합해야 한다, ②대표성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대표성보다는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공론화의 대상에 따라 공론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④공론화 최종단계에서 의견조사를 할 경우 얼마나 학습되어 있는 가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등이다.

In 2017, the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Kori nuclear reactors 5 and 6 was successfully completed. Since the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trying to use it as a mechanism to solve policy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decide through public deliber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on of the former TAIHAN TEXTILE CO. site conducted by Jeonju City from 2020 to 2021. The issue of changing the land use of this site is a difficult issue to deal with in Jeonju as it may cause preferential disputes. and it has acted as a political burden for local politicia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though the agenda of public deliberation was inappropriate,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on was relatively successful, so a recommendation was drawn out and delivered to Jeonju City by changing the land use of former TAIHAN TEXTILE CO. site to a commercial area and developing it into a complex space. If implications may be draw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① the agenda of public deliberation should be appropriate, ② in relation to represent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secure practical representation rather than formal representation. ③ Depending on the agenda of public deliberation, the public deliberative polling method should be different. ④ In the case of opinion survey at the final stage of public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gree of learning.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조 공여국들에게서 중요성을 더 해 가고 있는 젠더 관련 사업의 중요 이슈들을 파악해서 향후 한국의 젠더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통하여 3 시기별 토픽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연구 를 위한 시기 구분은 MDGs시기와 SDGs 시기 및 코로나 이후 시기이다. 분석기간은 MDGs 기간 은 2010-2015, SDGs 기간은 2016-2020,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기는 2020-2021년으로 하였다. 분석 의 한계는 있으나 MDGs 시기와 SDGs 시기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코 로나 시기 이후에는 학술지 논문의 성격상 아직 뚜렷한 젠더 이슈가 부각되어 있지는 못하다. 이 는 코로나가 젠더 이슈와 관련성이 없다기 보다는, 아직 학술지 논문으로 많이 발표되지 않은 것 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 보다 많은 학술지에서 코로나 관련 젠 더 이슈가 논의되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proj ects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important issues related to gender which are gaining importanc e in aid donors including Korea. To this end, topic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for three rese arch periods. Here, the three periods are the MDGs (millennium goals) period, the SDGs (sustai nable development goals) period, and the post-Coronavirus period. Although the analysis has limi tations, it appear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DGs and SDGs. However, after the Corona period, a clear gender issue has not yet been highlighted due to some reasons. This does not mean that Corona has nothing to do with gender issues, but the author thinks th at the issue has not been addressed in many academic papers yet.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 e, the author also thinks that more meaningful studies will be conducted if the gender issue rela ted to Corona is discussed in the academia.

본 연구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현재의 근무성적평정 에 대한 세부 평정요소, 평정자의 능력·자질·태도, 평정결과의 공개와 활용에 대한 평정대 상 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하여 근무성적평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창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근무성적평정 세부요소에 대한 평정대상자의 인식은 3.13점~3.61점의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정결과 활용의 유용성과 평정자 능력·자질·태도의 공정성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직무수행능력평정의 민원친절도와 평정결과 활용의 적절성의 인식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정대상자의 인식과 이에 대한 평정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근무성 적평정제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근무실적평정요소의 합리적 적용, 직무수행 능력 평정 상시 기록시스템 구축, 평정자의 평정 오류 최소화를 위한 제도 구축, 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개 확대 추진, 근무성적평정 결과 활용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a current statu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and city officials’ awareness on the elements of the performance and skill based evaluation rating, the degree of fairness on raters’ skill, qualification and attitude, publication and utilization of performance results, then identifi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make this study more analytical, we used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of Changwon city officials.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averages of 19 detailed factors on the performance appraisal ranged from 3.13 to 3.61, and particularly the utilization of performance results for usefulness and raters’ skill, qualification and attitude for fairness showed the lowest perception averages, but skill based evaluation rating for kindness service and utilization of performance results for relevance showed the highest ones. Through the analysis of an awareness survey, we suggested 5 key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reasonable application for the performance based evaluation rating, building ordinary recording system for the skill based evaluation rating, organizing an error free system for raters, expending the degree of publication and utilization of performance results.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이 사회문제 해결의 기제로 강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 간에는 혁신 수준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혁신 생태계의 조성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부 요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와 지역자원, 외부 요인으로 인접 지역 영향이 지방정부의 혁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혁신 수준은 혁신정책 산출 빈도로 판단하였으며, 혁신정책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1회 이상의 수상 이력이 있는 우수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내·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을 명문화한 혁신 조례의 유의미한 영 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 혁신에 초석이 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실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fter Moon Jae-in government launched, the government innovation is emphasized as means of settling social issues. Local governments are also making innovative attempts to solve local challenges. However, there is currently an imbalance in the level of innov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poses a risk of undermining the creation of an innovation ecosystem in the long ru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the impac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itutions and local resources and of neighboring region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will be measured by the frequency of the innovation policies, which are divided into the current policies and the excellent policies with at least one award. As a result, we confirmed the influence of several factors on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significant impact of Innovation Ordinances that contain governance elements have been found. We suggest the need to activate and develop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itutions that are the cornerstone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and demonstrating that a comprehensive effort b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ade to address local problems.

본 연구는 지방농정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진 삼락농정위원회의 구축∙운영과정을 분석하고자 한 다. 분석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제도적 측면으로 구조설계, 지속 가능한 법 규 시스템 구축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운영적 측면으로 위원회의 참여 수준, 적극적 운영 정도, 예산확보액, 위원회 위원들의 운영상의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는 리더십 측면으로 위원회와 관련한 전라북도 도지사의 촉진적 리더십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구축단계부터 운영과 정, 리더십까지 가미되어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 결과물의 일부로 “농산물 최저가 격 보장제” 및 “농민 공익수당” 정책 등을 이끌어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업·농촌 의 공익적 가치로 인정받게 된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uccess factors of cooperative governance of local agricultural government.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amrak”(three delight) Agricultural Administration Committee in Jeollabuk-do since 2014.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hree main aspects. First, structural design and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legal system were examined from the institutional aspect. Second, in terms of operati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the committee, the degree of active operation, the amount of budget secured, and the operational satisfaction of the committee members were analyzed. Third, in terms of leadership, the facilitating leadership of the Jeollabuk-do governor in relation to the committee was targe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mittee has been operated successfully with the addition of the construction stage to the operation process and leadership, and as a part of the results, the “Low Price Guarantee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Public Benefit Allowance for Farmers” policies are derived to ensure stable farm household income and recognized as a public good value.

위기는 누구에게나 당면할 수 있는 문제이며, 사회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은 가족기능을 약화시켜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위기가정들이 경험하 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적응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성공적 재기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가정 재기지원 과정에 직접 참여한 위기가구들의 경험을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8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 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들은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참여 경험의 주요한 주제들은 위기과정 경험과 재기과정 경험을 중심으로 각각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위기과정 경험에서 도출된 주제는 자포자기, 쫓기는 삶, 백지상태, 벼랑 끝 절 벽의 4가지이며, 그들이 재기과정에서 경험한 주제는 심리적 안정감, 계획과 목표가 생김, 무지개, 절벽에서 들판으로의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서 위기가정이 실제로 위기를 경험했던 내용과 재기과정에서의 구체 적 경험에 대한 실체적 이해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가정들의 적응과정 및 삶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실천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Crisis is a problem that anyone can face. Social structural factors appearing in the process of rapid social change weaken family functions and cause family cris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specific life changes and adaptation processes among crisis families and attempts to derive implications for successful recove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s of crisis families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crisis family recovery support process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research participa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o explore differences within and between cases. As a result, four themes were deriv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crisis and recovery process: desperation, life being chased, a blank slate, and the cliff edge. was derived. Four sub-themes were also emerged: a sense of psychological stability, having new plans and goals, rainbow, and from cliff to field. As a qualitative case study, this study contrubutes to better and substantive understanding of what crisis families actually experienced and the specific experiences in the recovery proces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and institutional ways that support the adaptation process and life difficulties of crisis families.

전통적 재정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양 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해왔다. 2020년도 기준 전라북도 민간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민간투자 사업은 대부분 하수관거정비임대형 사업에 해당하고 시설임대료 대부분이 국가 및 도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유형은 이론적으로 민간자본 투입을 통하여 사업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인 자본투입과 낮은 수익성으로 사실상 민간자 본의 참여 유도가 쉽지 않다. 더욱이 전라북도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향후 전북지역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은 곧 정부 재정을 절감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재정사업의 성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민간투자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추진 단계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요예측과 정확한 비용 산정이 중요하다. 과거 사업추진 단계에서 무산된 전주 경전철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분석 결과를 주민에 게 공개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The PPP system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raditional financial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s have also implemented various PPP projec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Jeollabuk-do private investment as of 2020,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Jeollabuk-do are sewer pipe maintenance rental-type projects, and most of the facility rental fees are oper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Although this type of business has the theoretical advantage that business efficiency can be secured through private capital input, it is difficult to induce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in reality due to long-term capital input and low profitability. Moreo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tails of the repayment of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 Jeollabuk-do, there is a concern that it may act as a heavy burden on the Jeollabuk-do region's finances in the future. The performance of the PPP project and the performance of the financial project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n that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PPP project is a way to reduce the government finance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For a PPP project to be successful, it is most important to predict demand and accurately calculate costs through economic analysis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In order not to repeat the case of the Jeonju Light Rail Transit, which failed in the past project promo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results of thorough preliminary analysis to the residents and collect public opinion on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다가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현재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최근 주목을 받 고 있는 부패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안전을 자연적 위해 그 자 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 취약성을 통한 구조적 문제로 살펴봄으로써 위험을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 하였고, 공공부문의 부패가 사회적 취약성을 증가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설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부패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조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지역사회와의 안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외부청렴도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부청렴도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측정하는 부패영역의 차이와 현대사회의 위험의 특 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이 위험과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 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하며, 지역사회에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사회적 취약성을 능동적이 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조직문화와 유인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corruption, which has recently been drawing attention, on the safety of local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growing concerns about upcoming risks and high current security concerns. By examining safety as a structural problem through social vulnerability rather than as a natural hazard itself, the risk was set as the object of control, and the hypothesis that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could threaten the safety of the community by increasing social vulnerability was empirically tested. Corruption was measured using the Integrity Survey conduc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the safety of the local community. It was found that the external integrity increased the safety of the community, but the internal integrit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afety of the community. These results seem to have occurred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areas of corruption measured by external and internal integrity and the specificity of risks in modern society. Therefore,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able to continuously respond to the needs of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in relation to risk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centive structure in the public sector so that the social vulnerability existing or expected in the local community can be actively improved.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분석을 통해 기관들의 성과지표 수준을 진 단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대안 제시가 가능한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에 있어서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받 고 있는 산림청 사례를 연구하였다. 산림청을 선정한 이유는 정책의 산출물이 유형적이어서 성과 지표의 설정과 측정이 용이하여 성과지표 분석의 시사점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이 를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산림청의 성과지표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보다 현실성이 높은 정책의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성과지표 분석 결과에 대한 담당 부서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표 평정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 한계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가장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국민체감도가 지적되었고, 지표의 결과지향성도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측정가능성이 떨어지는 지 표들도 꾸준히 발견되었다. 따라서 성과지표 개발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과지표 개발 이후에도 성과지표의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지표 개발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판단되어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와 컨설팅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diagnosing the level of performance indicators of institutions through an appropriat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searching what relatively shortcomings are and what alternatives can be suggested.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case of the Korea Forest Service, which is recognized as an excellent institution in performance management, was studied. The reason why the Korea Forest Service was selected is because the outcome of the policy is tangible, making it easy to set and measure the performance indicators, and it was predicted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performance indicator analysis would be high. For this purpos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Korea Forest Service were collected from 2008 to 2018 and appropriateness analysis was conducted. In addition, in order to discover the implications of a more realistic policy, the evaluation of the index evaluation results, alternatives, and limitations were reviewed through an interview with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performance index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alysis, public sentiment was pointed out as the area that needed the most improvement, and the result-orientation of the index still needed to be supplemented. Therefore, when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y meet the relevant standards. In addition, even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performance indicator, it is judged that an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rresponding indicator is essential to improve the performance indicator,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conduct interviews and consulting with the person in charge.

최근 한국사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와 마을소멸에 대한 대응이 국가적 화두가 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소멸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전라북도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소멸 실태를 빅데이터 분석과 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방정부 인구 소멸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전북지역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BIGKinds’를 활용한 빅데이타 분석을 통해 인구소멸 경향을 분석하고, 14개 시군에 대해 소멸위험지수, 전입 및 전출 인구 추이, 주민 등록 인구 추이, 빈집 수, GRDP, 제조업 사업체 수, 혼인 건수 및 혼인율,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 주도 등의 지표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14개 시군 중 장수군과 김제시, 순창군, 무주군이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핵심이슈가 되는 지역이고, 인구소멸과 관련성이 높은 이슈는 고령화, 저출산, 지역경제,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이 전북지역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키워드들로 나타났다. 둘째, 전북지역 14개 시군 인구소멸 요인별 경향분석을 보면 시군별 소멸위험 지수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는 소멸 주의단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접어든 것으 로 분석되었다. 셋째, 시계열적인 경향을 보면 전입인구 감소, 전출인구 증가, 빈집 증가, GRDP 의 정체, 제조업사업체 수의 소폭 증가, 혼인 건수 및 혼인율 감소,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감소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능력 약화가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첫째,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지역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통해 지 역 맞춤형의 대응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하며, 둘째, 인구소멸과 관련해서는 14개 시군 및 각 시 군의 읍면동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군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셋째, 인구소멸과 연관성이 높은 다양한 지표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추적하는 등 인구 소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넷째, 강력하고 종합적인 출산장려정책 시행, 지 역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성장 추진, 지역활력 정책 수립 및 시행, 지방정부- 지역대학-공공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responding to population extinction has become a national topic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overcoming the population extinction of local governments by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s of population extinction in the 14 local governments in Jeollabuk-do, focusing on big data analysis and demographic factors. In this study, big data analysis using ‘BIGKinds’ and trends in 8 major population indicators(extinction risk index, moving-in and moving-out population trends,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trends, vacant houses, GRDP, number of manufacturing businesses, number of marriages and marriage rate, financi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ssues highly related to population extinction were aging, low fertility, regional economy, job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econd, it was analyzed that Jeonju, Gunsan, Iksan, and Wanju among the 14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buk-do were in the stage of extinction warning, and the remaining cities and counties entered the stage of entering the extinction risk.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 series trend are a decrease in the moving-in population, an increase in the moving-out population, an increase in vacant houses, a stagnant GRDP, a slight increase in the number of manufacturing businesse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marriages and marriage rates, and a weakening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spond to population extinction, a specialized response strategy for each city and county is requi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cover various indicators highly related to population extinction and perform an in-depth analysis on population extinction. Third, policies such as strong fertility promotion policies, promotion of regional self-reliance growth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vitality policies, and strengthening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local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necessary.

본 논문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참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 한다. 고령층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활동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에서도 제약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참여 및 네트워크 활 동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본 논문은 고령층의 일반 국민 대비 온 라인을 통한 사회적 참여 및 네트워크 활동의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이중차분 분석틀을 적용해 실증 적으로 분석한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를 전후로 일반 국민 대비 고령층의 온라인을 통 한 사회적 참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들의 사회적 참여 제한이 상대적으로 커졌음을 의 미한다. 고령자의 증가와 이들의 정신적 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 가운데 하나 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독거 노령자의 사회적 참여가 보다 더 제약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살핌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has changed due to COVID-19. In particular,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not only have their online activities limited due to the digital information gap, but also face-to-face activities due to COVID-19, so the negative impact of COVID-19 on their social participation and network activities is relatively large. will be.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changes in social participation and network activities online and before and after COVID-19 of the elderly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by applying a double-difference analysis framewor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through online was relatively decreased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before and after Corona 19, which means that their social participation restrictions were relatively large. The increase of the elderly and their mental health problems have been one of the challenges that our society has to solve. However,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s more restricted due to COVID-19, so a policy to strengthen social interest and care for them is needed.

본 연구는 CCVID-19와 관련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을 조세지원정책, 직접자금지원, 금융지원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COVID-19와 관련된 재정지원정책 유형별 정책수혜여부와 중소기업 기술혁 신활동 및 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분석데이터는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에 응답한 기 업설문데이터이며, 이 중에서 계열사가 아닌 독립기업이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2,933개 이다. 종 속변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공여부이며, 설명변수는 Covid-19와 관련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직접자금지원, 금융지원) 수혜여부이다. 통제변수로서 기업특성은 기업규모, 기업의 혁신역량, 기술혁신활동 등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와 관련된 중소기업 재정지원정책 들이 그 유형별로 실제로 어떻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거 의 없는데, 처음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둘째, COVID-19와 관련된 정부지원 정책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이 입지한 지역특성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를 분리해서 비교분석하였다. 조세지원과 재정지원 등 지원정책 유형에 따라서 수도권 더미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른 것은 주목할 점이다. 셋째, 사용된 데이터가 통계청 승인데이터로서 통계적으로 잘 설계되어 전국 중소기업의 산업유형별 및 입지지역별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분석 결 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This study classifies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olicies related to COVID-19 into three types: tax support policies, direct funding, and financial support, and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novation activities and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the benefit of each type of financial support policy related to COVID-19. The analysis samples are 2,933 firms which are independen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response to 「the 2020 Korea Business Innovation Survey(KI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main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about the impact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n innovation performance is very timely.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re are very limited studie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support policies and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nd firm performance. Secon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statistically well designed, as the national data approved by Statistics Korea,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by industry type and loc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ationwide, enabling generaliz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Third,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ce in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In short, the study has discussed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related to COVID-19 on the succ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epending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by comparing the capital vs non-capital areas.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the innovation of SMEs is successful, and the explanatory variable is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olicies (i.e. tax support policies, direct funding and financial support) related to COVID-19. As a control variable, corporate characteristics used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the firm, firm size, and innovation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