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Financial Projects - Focusing on Jeollabuk-do Private Investment Project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권 제3호 (2021.09)바로가기
  • 페이지
    pp.233-251
  • 저자
    김은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68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PP system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raditional financial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s have also implemented various PPP projec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Jeollabuk-do private investment as of 2020,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Jeollabuk-do are sewer pipe maintenance rental-type projects, and most of the facility rental fees are oper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Although this type of business has the theoretical advantage that business efficiency can be secured through private capital input, it is difficult to induce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in reality due to long-term capital input and low profitability. Moreo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tails of the repayment of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 Jeollabuk-do, there is a concern that it may act as a heavy burden on the Jeollabuk-do region's finances in the future. The performance of the PPP project and the performance of the financial project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n that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PPP project is a way to reduce the government finance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For a PPP project to be successful, it is most important to predict demand and accurately calculate costs through economic analysis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In order not to repeat the case of the Jeonju Light Rail Transit, which failed in the past project promo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results of thorough preliminary analysis to the residents and collect public opinion on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한국어
전통적 재정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양 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해왔다. 2020년도 기준 전라북도 민간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민간투자 사업은 대부분 하수관거정비임대형 사업에 해당하고 시설임대료 대부분이 국가 및 도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유형은 이론적으로 민간자본 투입을 통하여 사업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인 자본투입과 낮은 수익성으로 사실상 민간자 본의 참여 유도가 쉽지 않다. 더욱이 전라북도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향후 전북지역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은 곧 정부 재정을 절감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재정사업의 성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민간투자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추진 단계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요예측과 정확한 비용 산정이 중요하다. 과거 사업추진 단계에서 무산된 전주 경전철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분석 결과를 주민에 게 공개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1. 이론적 논의
2. 기존연구
Ⅲ. 전라북도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전라북도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2. 문제점
Ⅳ.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Ⅴ.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간투자사업 하수관거사업 경전철사업 지방채 Private Investment Project Sewage Pipe Project Light Rail Project Local Bond

저자

  • 김은지 [ Kim, Eunji | 군산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