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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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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7)
1990 (9)
1987 (7)
1985 (12)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 방사적 모형과 비방사적 모형의 비교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2008.12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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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 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은 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인 잔여기준효율성모형(SBM)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민간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측정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과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을 공식화했으며, 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과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민간위탁업무의 효율성과 준거집단,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성 정도, 규모수익(RTS)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비교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한 효율성점수가 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에 의한 효율성점수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직영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used for analyzing the efficiency of outsourced government services has the limitation of not measuring efficiency accurately. To solve such problems, non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the slack-based model of efficiency, needs to be used. This paper reviewed major previous studies measuring the efficiency of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with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explained the limitations of 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formulated the linear programming models of input-oriented variable returns to scale(VRS) radial and non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analyzed the technical efficiency scores, reference set, inefficient amount and sources, returns to scale of an outsourced government service using radial and non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and compared the analytical results of 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with those of non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fficiency scores measured by non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are inclined to be lower than those measured by 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Second, using time-series data the relative efficiency of outsourced and in-house government services needs to be evaluated.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성과에 관한 연구 -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2008.12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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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지 정도와 만족도에 대한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을 참고하여, 공공서비스 영역을 고용여건과 물가수준과 관련된 경제적 기회, 자연재해나 치안과 관련된 주민안전, 주거편의와 대중교통과 관련된 주거․교통, 복지시책과 수질오염 등과 관련된 복지․환경, 교육시설이나 문화 시설과 관련된 교육․문화 등 5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여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경제적 기회, 복지․환경, 교육․문화는 각각 주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안전과 주거․교통은 주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경제적 기회, 복지․환경, 교육․문화 영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수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blic service is divided into five factors such as economic opportunity, the safety of resident, housing․traffic, welfare․environment, education․cultu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m, the satisfaction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conomic opportunity(such as the level of price, the employment conditions, or the burden degree of local tax), welfare․environment(such as the level of air or water pollution or garbage collection), education․culture(such as the level of school, the condition of leisure activities, recreation, cultural facilities or events in the resident area). while the safety of resident and housing․traffic service do not have effects on it. As a result of the above findings, in terms of improving resident's satisfaction, local government has to do improving for the quality of economical opportunity, welfare․environment, and education․cultural factors.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가체간의 네트워크 협력방안 : 전라북도의 사례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2008.12 pp.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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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지역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제도적 요인과 참여방식의 두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유형을 제시하고 전북도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존재하고 그것의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전북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기관간의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참여형태 면에서의 형식적, 소극적 참여가 이루어진 소위, 무관심형네트워크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지자체와 교육청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인재양성목표를 위해서는 기관간의 무관심형에서 리더형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인재양성사업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방향조절을 하는 조장적 리더쉽(facilitative leadership)을 발휘하여 협력하면서 사업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간의 협력관련 조례제정, 교육행정협력회의 설치, 교육협력파견관 운영, 기관간 분명한 역할설정, 인재양성실무협력협의체 운영, 공동사업평가단설치 등 상호간의 협력적 연계망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d a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local autonomy government(Jeollabuk-do) and the Authorities of Office of Education(Jeollabuk-do). Especially focusing on the points of what kind of network governance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Regional Human Resource Cultivation(RHRC) in Jeonbuk. The final results as follows: If introducing typology with institutional and participatory factors as the constitutional components of network governance, Four types are possible. The case of JeonJuk belongs to an indifferential type of not enough equipped institutional factor and not positive to participate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two authorities. Therefore, A new type of network governance is needed to make a good cooperative relation for RHRC. It means to transform from an indifferential type to a lead type network governance, which can mediate and make a cooperative network between local autonomy goverment and the Authorities of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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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매개변수인 리더-부하 교환관계가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중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이것이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이 양질의 리더-부하 교환관계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더-부하 교환관계가 조직시민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LMX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behavior was found to be strong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LMX. The Results also shows that there are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LMX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imensions. Further, this study verifies that LMX is mediating the relationship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itizenship behavior.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에 관한 SWOT분석과 전략 :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2008.12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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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연구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라는 한중일 지방정부간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를 SWOT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 동 기구의 SWOT전략을 도출함으로써 동 기구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중일 지방정부간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동 기구에 관한 SWOT분석으로서, 먼저 동기구의 현황 및 특성 분석결과를 가지고 지방정부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의 이상적 구성요소와 비교함으로써 동기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분석한다. 다음은 동 기구의 SWOT전략으로서,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활용하여 동 기구의 S-O, S-T, W-O, W-T전략을 구상하며 전략맵을 작성하여 동 기구의 발전모델과 전략을 도출한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이상의 분석과 제안을 통해,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와 한중일 지방정부 및 도시정부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정책제언을 한다.
This study aims to extract strategies o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among local government in Korea, Japan and China, as the result of SWOT analyzing on '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OEAED)'. The adopted method for this study is a descriptive and positive one based on a case study. The results of SWOT analysis will show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strategy of OEAED: 1. The suggestions as OEAED's vision are the building 'Pan Yellow Sea Economic Region' and the orientation of economic community. 2. The suggestions as OEAED's strategic value are pursuing the diversion of body to networking, information system, brand power, software programs, active projects, and governance. 3. The OEAED's strategic task are as followings; The decentraliz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y policy in the local government,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s the cooperative body, The construc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free trade zone among the pan Yellow-Sea cities, The making of pan Yellow-Sea's environment as ideal type, The producing system of new business, The strategy of pan Yellow-Sea tour brand, and The system of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s on technology. 4. The device for the activated system of OEAED has many projects and programs considering the operational, functional and substantial aspects.
6,100원
공익근무요원제는 병역의무자가 군대 대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등에서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 연구는 지방행정기관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공익근무요원제의 개요와 공익근무요원의 기능적 특성 및 활용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기반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자료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The agents for serving public interest are those who are to do with assisting the public officials in 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doing works for increasing public interest in the other social organizations instead of performing military duty for a given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itive effect of utilizing 'the agents for serving public interest' on the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refore, we built the framework of analysis based on literary review, analyz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research, and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자기관리적 시민참여론의 개념틀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2008.12 pp.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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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본 연구는 그동안의 전통적 시민참여 양태를 통제적 시민참여와 협력적 시민참여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시민참여형식으로 자기관리적 시민참여를 제시하고 그 개념틀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된 시론적 연구이다. 통제적 시민참여와 협력적 시민참여는 궁극적으로 정부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이다. 이러한 정부와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는 그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정치 권력화, 시민집단에 시민의 부재, 시민단체의 인적, 재정적 나약함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권력에 종속성이라는 폐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제시하고 있는 자기관리적 시민참여 방식은 시민참여에 시민이 없다는 냉소적 비판을 극복하고 시민참여의 본래적 원형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대안적 참여의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관리적 시민참여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는 시민중심의 주체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기조직화가 가능해야 할 것이고, 자기재정의 확립, 시민들의 적극적 이해와 참여, 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이러한 자기관리적 시민참여의 이념은 시민참여의 원형을 회복시키고 시민단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This study is for the concept building on self managerial citizen participation. Traditionally, citizen participation is classified as two types. First is the citizen participation for control, and the second is citizen participation for cooperation. This two types have the concept of government as a keyword. This study proposes a new third concept, the self managerial citizen participation.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new concept is that it does not regard government as a essential element, government is the only one of them, plural decision makers in society. The self-managerial citizen participation is toward a self organizing, self-financing, self operating, community oriented citizen participation. This movement would be a recovering of pure civil power in democracy
5,500원
본 논문은 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한 전라북도 정읍시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위탁전후의 성과를 t-test 기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위탁 후에 유수율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만족도에서도 단수관리에 관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수도검침 및 요금과 수돗물 공급 및 수질관리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용측면이나 형평성 등 위탁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좀 더 심도높은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ontracting-out of public service. To do that, this study uses case of Jeongeup City which made contracting-out in water supply service in 2005. This study examines two different aspects: operational management and user satisfaction. The former includes revenue water rate and water charge. User satisfaction is measured by questionnaire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2004 and 2005.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revenue water rate was raised and users are appeared to be more satisfactory after contracting-out in inspection of a meter/fee, supply and quality of tap water and overall satisfaction. However, controversial points such as cost-saving and equity by contracting-out should be solved by deeper analysis.
4,900원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농촌지역 경제는 급속한 성장과 함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반면 농촌경제의 급속 성장에 따라 농촌의 환경문제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심각한 수질 오염은 농촌의 생태, 생산 및 생활 안전에 대해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농촌의 경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13억 인구 중 농촌 인구가 거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3억명의 농촌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못 먹고 있는 상태이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와 비교해, 농촌은 더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수질 오염 원인이 더 복잡하고 오염 범위도 커서 상대적으로 오수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농촌지역의 수질환경 현황과 수질 오염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향진공업의 오염, 농업 비점오염, 집약적인 축산(양식)업 오염 및 생활하수와 폐기물의 임의 배출 등 오염 원인을 강조하였다. 이들 원인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고, 기타 농촌의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였다.
Sinc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rural economic has rapidly growth, rural areas have undergone tremendous changes, but due to various reasons, rural environmental issues are increasingly prominent, especially the serious water pollution, which has become a direct impact on the rural ecology, production and living security, i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constraining China's rural economic and social sustainable development. China is a 1.3 billion population country, the rural population still accounts for 56 percent of the country, however, there are still over 300 million farmers do not drink clean water. Compared with the geographical narrow and crowded cities, rural has broader geographical and scattered population living relatively; rural pollution has more types and broader distribution of surface, which is also relatively more difficult to control. This paper on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status of China's rural water environment, identified and summarized a few rural water pollution problems caused by the main reasons such as township industrial pollution,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intensive farms and the pollution of life sewage and waste water pollution caused by discarded at will and a series of pollution problems. For the above reasons, some control measures to China's rural water pollution problem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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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완전한 인권 실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인권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공무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양한 인권들은 인신권, 사생활권, 정신·문화·건강생활권, 경제생활권, 사회보장권, 정치·사회생활권으로 분류하였다. 331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권에 속하는 많은 인권들(고문 금지 등)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인신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체벌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78.5%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교육적 ‘회초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사생활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집단주의가 점차 감소하고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신·문화·건강생활권의 인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항들(종교의 자유 등)에 대해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예술활동의 제한을 나타내는 ‘비속한 예술품의 전시 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 비율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넷째, 경제생활권에 관련된 대부분의 권리들(자유로운 이민 등)에서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경제생활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개인의 소유의 토지의 양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50%를 상회하였다. 다섯째, 사회보장권에 관련된 인권에 대하여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끝으로, 대부분의 정치·사회생활권(참정권 등)에 대해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인권을 제한하는 사항, 즉 ‘경우에 따른 정부의 언론검열’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 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적 사상의 제한’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 보다 어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and survey "what public officials think about many human rights". Many human rights were classified into six kinds, namely rights of human body, rights of privacy, rights of mind·culture·health life, rights of economic life, rights of social security, rights of politico-social life. The survey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most of respondents recognized the rights of many human body. But seventy five percentage of respondents agreed to corporal punishment for education in school and home. Second, most of respondents recognized the rights of privacy and social security. Third, most of respondents recognized the rights of mind·culture·health life, but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agreed to restriction of vulgar works of art in public exhibition hall. Fourth, most of respondents recognized rights of economic life, but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agreed to restriction of amount of each individual's property of land. Finally, most of respondents recognized the rights of politico-social life, but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agreed to restriction of governmental censorship of freedom of speech and political thought in special cases.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 익산 솜리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2008.12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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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이 논문은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예술회관이 과거 공연과 전시관람 공간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중심적 기관으로의 역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익산 솜리예술회관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화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논의는 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크게 5가지 변수 즉 첫째, 주요 방문객들이 누구인지 이들의 방문 목적 파악 둘째,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그리고 재정 셋째, 프로그램 넷째, 시설 운영 다섯째,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는 주요 방문객의 특성 파악과 이들의 방문 목적의 파악을 위해서 솜리예술회관 방문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그리고 나머지 변수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현지관찰을 통하여 논의하였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솜리예술회관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k ways of vitalizing culture & arts centers of local governments. Arts centers newly function as the hub of local culture, while they served as a space for performance and exhibition in the past. It's meant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needs of locals for Somri Culture & Arts Center in Iksan, to develop a program in response to their needs and ultimately to discuss how to inject more life into the center as a living space. Based on earlier studies, the center was analyzed in terms of five variables: the goal of main visitors, the professionalism of the organization and employees/finance, program, facility management and network. A survey was conducted on main visitors to find out their characteristics and goal of visit, and the management data and on-the-spot observation were utilized to address the other variables. And several strategies of bolstering the center we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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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여러 공원의 티켓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티켓가격의 적정성은 정부, 기업, 시민의 편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관광 개발과 소비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티켓가격의 적정성은 전체 사회의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티켓가격의 문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바 본 논문에서 이를 상세하게 다루었다. 중국 베이징의 Tiantan Park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가격결정에 이용되는 특정 가격모델을 제시하한 후 티켓가격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하였다.
In recent years, ticket price in some parks increase greatly, because adjustment of ticket prices have direct implication to the benefit of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and also affect the development of tourism and consumer preference, so adjustment of ticket price is the focus of discussion of the whole society. The problem of ticket price is multifacet, it is necessary to discuss it in depth. In this paper, we attempt to use Tiantan Park as an example, based on actural investigation, and combined with present situation in our country, from mathematical angle we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analyzed ticket price, and eventually obtained a specific price model to be used as reference for price decision makers.
지방 감사위원회제도의 가능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2008.12 pp.24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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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6년 7월 1일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의 운영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전국적인 지방감사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지방감사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들을 검토한다. 그 대안들로는 감사기능을 지방의회에 두고 의회직과 통합하여 전문직렬을 만드는 방안, 지방감사원을 설립하는 방안, 단체장 소속하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들 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제도를 지방감사에 있어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기준, 즉 분권성,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배제, 실현가능성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감사위원회제도는 이전의 자체감사 때보다는 모든 면에서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상존하는 문제, 감사의원장의 사실상의 임기 불명확,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일원화 문제, 감사요원의 전문화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감사위원회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도 큰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critically evaluates the feasibility of adopting a local system of audit and inspection nationally by analyzing the working of the Jeju Audit Commission, which was established in 2006. The Jeju Audit Commission is compared with three alternative forms of local audit systems such as a legislative audit body, an independent commission, and an executive audit commission. These alternative arrangements for a local audit system are evaluated in the light of five criteria such as decentralization,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political insulation, and feasibility. Overall,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evaluation turn out positive for the performance of the Jeju Audit Commission. Also are present some weaknesses such as duplication of the national and local audits, an unfixed term of the Audit Commissioner, duplicative jurisdiction over education agencies, and lack of professionalism. Hence, to adopt a local audit and inspection system such as the Jeju Audit Commission nationally, these challenges should be overcome.
정부간 관계에서 본 매칭펀드의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2008.12 pp.27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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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ㆍ행태적 관점에서 기존 정부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간 관계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특성에 따른 법적 기준에 준한 지급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로서는 정부간 상호관계의 이해확대와 보조금 적용비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차등지원 방안, 비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형평성 제고, 신규 사업추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광역재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의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급의 매칭펀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This study is to review of grant-in-aid programs with a perspective of local governments. Expecially, with a view of structural and behavioral change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 the research is described to grant-in-aid programs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The grant-in-aid programs have focused on managerial system of legal standar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local projects.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methods to improve national grants. It's related with understanding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 financial ability and coordinated rate of national grants, local equity of non grant-in-aid programs, and constructing of finance committee in regional level. This paper argues that the matching fund of national grants has to review improvements for the activating of loc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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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C는 오프라인 상에서 다루어 졌던 여러 민원행정 업무 가운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민원업무를 선정하여 온라인상에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혁신을 위한 11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2001년 정부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민원업무서비스 개혁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2003년 2월 7일 오후 3시부터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서비스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마다 민원신청건수의 양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 시군구별로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질적 수준이나 만족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교한 정보화 성과평가는 물론이고 민원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공무원의 업무량만 증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된 근본적 원인과 이들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자정부정책, 서비스 내용, 서비스 처리, 서비스 보안, 그리고 사용의지 등의 변수를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민원인들로 하여금 내지는 이들이 타인에게 G4C 시스템의 사용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보안에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다음으로 민원인들이 온라인에 접근하여 원하는 민원내용을 처리하는 경우 G4C 시스템 사용이 편리하고 용어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되어 있어야 사용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focusing about what are the enhancement of the electronic civil service(G4C) in the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some variables were used such as the policy of e_Government, service contents, service treatment, service securities, and the user's intention using the G4C. The two hypotheses were set up and tested for analysis through the statistical methodology such as factor analysis, ANOVA, F-test, regression(for beta test) etc. for analysis. These hypotheses were totally accepted at the level of 5%. Through the statistical analysis some implications were found. First of all, the system securities of G4C would be strongly made in order to let the users use the G4C intentionally. And next, for increasing the use of G4C, the words and formats of the civil services are easier than now, and it is handy to approach and use the G4C than any other computer system. Finally it would be expected that the outcome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making policy and research concerned instead of some limitation and constraints.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2008.12 pp.3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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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는 지역혁신체계의 유형을 도출하고, 그러한 유형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립적 지방화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고찰하고, 지역혁신체계의 다양성을 검토한 후, 지역혁신체계의 유형을 제시하고 전라북도의 여건을 분석하기위한 분석변수를 도출하여 전북의 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역혁신체계의 유형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내생적 조직의 결성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라북도는 앞에서 분석한 Ⅳ유형의 광역자치단체 모델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관리 및 연구기능을 담당할 R&D형 지역혁신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구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전라북도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은 전통산업 혁신 형 지역혁신 체제로서 수요대응 형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odel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Self Localization focused on Jeonbuk Province.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riterion for grouping the typ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was selected such as Basic condition of Region, Size of space, Type of Industry. Statistical Data concerning to Jeonbuk Province was used to analysis the condition of Reg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eonbuk Province is the type of A wide area Locl Self-government Model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D typ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at manage the local economy and charge the research function. Second, the Model that can be accepted to Jeonbuk Province classified into the contents of task is the Demand Response Model.
5,500원
과거 우리나라의 경찰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찰활동 즉, 치안유지와 서비스․봉사를 함께하는 경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세계의 경찰은 이제 주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경찰이 아닌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경찰로 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전반적인 경찰활동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먼저 확인하고자 조사하였다.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인계통계학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가설의 설정을 6가지(성별, 연령, 수입, 주거, 학력, 직업)로 설정하여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의 결과치를 제시하였다.
The police activities have been progressing re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every cultural trait and the difference in national consciousness. The police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devising a variety of means in order to change the police serving on the basis of the public confidence, not the police keeping serveillance and suppressing from the police activities which are nothing but means to stay in power to the police activities which have a direct effect on qualities of the national life. As a result, this study deals with an evaluation on the public confidence rating and means to enhance the confidence rating of police activities. The demographical analysis of the public confidence rating shows as follows: Firstly, the public general confidence rating on the police activities has been showing high numerical value of 3.3458 per 5. This result is equal to the 66.76% average value during a period of 5 years that 'the survey of the national satisfaction rating on the police administration' is carried into effect by the Gallup poll every year. Secondly, according to sex, women have a 3.3560 higher confidence on the police activities as compared with men. In accordance with age, the confidence rating shows twenties, forties, under twenties, thirties, and fifties respectively in order. Depending on occupations, professional careers show a high confidence rating while the first industry such as agriculture a low confidence rating. According to an academic background and monthly income, the confidence rating and quantities have correlation. In accordance with residential districts, metropolitan cities shows a high confidence rating and a municipality, cities, and counties follow metropolitan cities. As a result, the public confidence rating on the police activities shows differently depending on a demographical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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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경찰정책을 분석해 보고, 이를 평가한다. 경찰정책의 분석은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설명해 본다. 이 기간 동안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경찰정책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민생치안의 확립, 경찰행정의 쇄신, 경찰의 수사권 독립보장, 절충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등이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찰정책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즉,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정책을 평가해 본다. 이명박 정부의 경찰정책은 국정지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핵심과제로서「법질서의 확립」을, 일반과제로서「자치경찰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 이외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경찰현안은 산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현안으로서 국정과제와 함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경찰정책 목표를 제시해 보고, 정책수단의 결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tries to observe the police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and the police policy agenda of Lee's Administ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propose the agenda of police policy in the present government. The police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is divided with two kinds of contents. The first is a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The second is the police action for the citizen.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The past governments organized a many system. For example,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etc. As the police policy for the citizen, The past governments discussed Local police system, Investigation of police etc. The police policy of Lee's Administration doesn`t differ much from the past government. The agenda of police policy in the present government is introduction of local police system. Besides introduction of local police system, the police policy agenda of Lee's Administration should hav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police the investigation. The The such agenda should be practical.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 그 의미와 시사점 - 사회법전 제9권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2008.12 pp.3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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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2001년 산재되어 있었던 장애인 관련법들을 「사회법전 제9권」에 통합 법전화하며 체계화하게 된다. 「사회법전 제9권」의 입법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즉 중증장애인의 노동관계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에 기초하여 일반노동시장의 진입이 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의무와 보호고용의 기회 및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독일의 중증장애인 5%의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 뿐만 아니라, 특히 통합사무소와 통합전문가의 역할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노동시장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해고보호를 위한 통합사무소와 중증장애인대표의 역할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german employment policies of disabled people and to provide significant support and advice for its disability policy in Korea. Social Security Code Ⅸ was established in 2001, brought together different legislation and involved a programmatic transformation in official German disability policy which went from the welfare approach to equal participation. This comprehensive law provides the basic framework concerning all regulations about the rehabilitation and equal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in Germany. In the field of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the German government mainly relies on traditional instruments. There is a quota system that requires all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services with 20 employees or more to have at least 5% severely disabled staff. In the case of non-compliance employers have to pay compensation tax which is collected and used in turn to finance accessible workplaces as well as special employment and job programmes. All employers, who offer jobs and/or trai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get public funding and information as well as consultation by special advice bureaus, the so called Integration Services(Integrationsämter), which have the task to assist in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for example by financing measures of accessibility and technical adaptations, subsidizing wages and personal assistance at the work place etc. The most important actors in the field of creating accessible jobs are local Integration Offices(Integrationsfachdienste). Their aim is to help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who have special difficulties finding regular employment by way of applying active promotion measures. Generally, social legislation obliges all employers to consider if a free job could be given to a severely disabled applicant. In the case of job terminations employees with severe disabilities have special protection. Private business and civil service both are also obliged to employ ombudspersons who represent the interests of disabled staff as well as 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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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은 국가가 구체적인 제도나 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신적 장애가 갖는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원조로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변화와 더불어, 정신적 장애인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때 보편적인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신적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 대하여 부작위 즉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적 장애인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단 및 사회적 지원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비장애인 대비 혹은 다른 유형 장애인 대비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장애인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이 보편적인 한 명의 인간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Voting right is one of the general right given to everyone whether he/she has or has not disability, and it should not be transferred to anyone. However, voting right of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has not been fully protected by the law in our society. They are only mentioned in the law without any proper procedures to guide. The disabled people should be able to live in equal terms with the others who has no disabilities. They should not be trampled upon human rights. The government should find ways to protect their right and should distribute proper services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the level of function. Everyone has to be equally protected by the law in practicing their given right in their own nation. People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or unfairly in accordance with their disabilities or the types of their disability.
광역행정 實效化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2008.12 pp.4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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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역이 확대 등으로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의 방법들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그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협약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구성은 기관대립형으로 하고 간선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무처리를 위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비용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및 사용료·수수료·사업수입·재산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으로 ①광역적인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②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고, ③지방분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④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is renewed interest in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which meets the demand of inter-local government, resulting the enlargement of living zone and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ough it is increased the demand of inter-local government, there is deficient the related institution in Korea. Therefore, it is needed the introduction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effectuate the function of inter-local government. This paper proposes the way of constitution, empowerment and finance affairs which are relate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It is expected that is possible to deal with the demand of inter-local government effectively, is made a delivery of convenient public service to populations, is enlarged the power of local government and is reinforced the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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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분권화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투입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지방재정 분권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복지 시설 증가 및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 가중, 둘째, 복지예산의 축소 및 지방정부간 수평적 불균형 심화, 셋째, 분권교부세의 내생적 한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체계적 검토 추진, 둘째, 포괄적 보조금 및 차등보조율 제도의 시행, 셋째, 사회복지 교부세 제도의 도입 검토, 넷째, 지방정부 재정능력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for descriptive analysis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These results could show th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the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raid the gap of the local finance allocation's rat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was increased. And another problem was local government's budget couldn't respond to the need of new services. Research findings suggest sever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 They are: systematic management of devoluted undertaking, carrying out of difference aid ratio,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gran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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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고령화와 유비쿼터스라는 거대한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고령화의 거센 파도는 이미 국가재정의 위험과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 즉 고령화는 인간의 생명연장은 실현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수명의 연장은 담보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원동력의 중심에 유비쿼터스가 있다. 다분화 인간중심적이고 조용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명연장의 도구로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생활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뜻한 유비쿼터스 사회의 구현은 보건복지 서비스의 접근을 확대시키고, 노인을 생산의 주체로 흡수하여 경제적 능력을 확대시키며,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가상공간으로의 참여를 촉진 시킬 수 있다. 더 이상 실버서비스의 주된 공급자였던 가정의 효를 바탕으로 한 노인봉양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 오던 차등적인 공적 실버서비스만으로는 고령자층의 폭넓고 다양한 욕구를 양적, 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분야에 민간단체나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어야만 한다. 노인들은 의료, 복지 수혜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기를 향유할 수 있으며 인생의 보람과 자신감을 회복하여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유지하게 된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노인 고용을 촉진하여 산업인력을 확보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자립된 노인의 증가로 노인부양과 관련된 국가재정의 부담이 줄어들고, 구매력을 갖춘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의 출현으로 새로운 사회를 위한 기회가 창출되어 저성장의 위험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활동적인 노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비쿼터스는 고령화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IT 선도국가인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인프라가 바탕이 되었을 때 더 빠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현존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인 도심공간의 포화로 인한 도심과 인접한 노인복지시설 설립의 불가, 노인들을 친인척들과 따로 생활하게 하는 격리성,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노동력으로 충당함으로써 생기는 관리 노동력의 낭비들을 보완할 수 있다. 셋째, u-Korea라는 이름 아래 차세대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어 시행 중에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도시 근교형, 전원 휴양지형 유료 노인주거시설에서 지역밀착형 시스템으로 전환을 이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미진한 노인복지시설에 적용가능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USG시스템 도입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At present, we face great flow named aging, ubiquitious. A rough wave of aging already cause danger of national finance and low development. In short, aging is realized life extension of human, but didn't mortgage extension of social economical longevity. However, ubiquitious is center of motive power which crisis transfer opportunity. We should use human certered and quiet ubiquitious technology as not only individual social economical longevity extension tool but also method of life innovation through social. A realization of warm ubiquitious society leads to access of health welfare service magnify, imbibe elders as subject of produce, magnify economical ability, cause participation of physical space and virtual space. No more satisfy quantitify and qualitify wide diverse desire of elders as elder service based on family hyo which main provider of silver service or different official silver service which offered by nation and province government. Also, in financial aspect of nation or province government, should magnify participation of NGO or company to silver industry section because didn't react enough to this change. Many elders can enjoy healthy and energetic elder period thanks to welfare profit and recover life worth and confidence, sustain emotional affirmative life. In addition, socially it cause elder employ, insure industry work force, increase of economically self reliance elder, diminish burden of nation finance related elder service, appearance of sliver industry for elder who have consume power, create opportunity for new society, escape from danger of low development. Therefore healthy and successive energetic elder life enable ubiquitious should recognized paradigm which can live together with aging. In this case, in order to open ubiquitious era against to aging society, first, when IT reading nation, Korea 's brilliant IT infra prepared, we can expect faster success. Second, it can supplant problem of elder welfare facility, forbid to elder welfare facility foundation in downtown because of lack of downtown space, isolation which let elders live separatly from relative, waste of manage work force from replacement skill part as work force. Third, use under named U-Korea selected as post generation national project, using ubiquitious technology, nation managed elder welfare system set up, transform from current city near model, rural rest area model charge elder residing facility to local focused system. Finally, it is expected that continual following study about introduction plan of USG system which base on ubiquitious technology to applicable elder welfare facility which we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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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발전의 성취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과의 조화와 교호작용에 의하여 가능하며 특히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 즉 인적자원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은 발전성취의 결정적 변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인적자원정책의 운용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향후 한국사회가 인적자원정책을 더욱 성공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또 인적자원정책이 국가발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정책의 목적기능과 종합성이 강화되고 또 정책관리체계의 정비 및 정책운용기술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및 인력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논급하기 위해 인적자원 관리 및 인력정책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인력정책의 과정인 인력계획, 인력개발, 인력활용이라는 3대 영역의 관점에서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Manpower policy make thorough interrelations with education policy, economic policy, and social welfare policy. This study aims for descriptive analysis on operational rationaliza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olicy in korea. And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followings as the operational rationalization directions of manpower policy in Korea: 1) introduction of synthetic manpower management project 2) preparation of manpower demand-supply program 3) innovation HRD 4) formulate of manpower development strategy means utilization 5) construction and substantiality of lifetime learning system 6) utilization of woman manpower and young man 7) enforcement of open appointment system and substantiality of education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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