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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review of grant-in-aid programs with a perspective of local governments. Expecially, with a view of structural and behavioral change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 the research is described to grant-in-aid programs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The grant-in-aid programs have focused on managerial system of legal standar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local projects.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methods to improve national grants. It's related with understanding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 financial ability and coordinated rate of national grants, local equity of non grant-in-aid programs, and constructing of finance committee in regional level. This paper argues that the matching fund of national grants has to review improvements for the activating of local projects.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ㆍ행태적 관점에서 기존 정부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간 관계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특성에 따른 법적 기준에 준한 지급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로서는 정부간 상호관계의 이해확대와 보조금 적용비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차등지원 방안, 비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형평성 제고, 신규 사업추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광역재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의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급의 매칭펀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검토 : 이해와 준거기준
  1. 정부간 관계에서의 매칭펀드 특성
  2. 정부간 관계의 매칭펀드 준거기준
 III.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의 적용실태
  1.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의 기준보조율
  2.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대응 매칭펀드의 실태분석
 IV.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의 개선방안
  1. 정부간 상호협력 확대 및 보조율 적용범위 재설계
  2. 지방 재정력의 강화와 차등 적용방안 제고
  3. 비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 형평성 제고
  4. 지방비 매칭펀드 광역재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장기 [ 근로복지공단 ] 제1저자
• 신윤창 [ 강원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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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