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for descriptive analysis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These results could show th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the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raid the gap of the local finance allocation's rat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was increased. And another problem was local government's budget couldn't respond to the need of new services. Research findings suggest sever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 They are: systematic management of devoluted undertaking, carrying out of difference aid ratio,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grant tax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분권화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투입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지방재정 분권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복지 시설 증가 및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 가중, 둘째, 복지예산의 축소 및 지방정부간 수평적 불균형 심화, 셋째, 분권교부세의 내생적 한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체계적 검토 추진, 둘째, 포괄적 보조금 및 차등보조율 제도의 시행, 셋째, 사회복지 교부세 제도의 도입 검토, 넷째, 지방정부 재정능력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의미
  2.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의 검토
  4. 분석체계
 III. 지방정부 재정 분권 현황과 문제점
  1. 전라북도 사회복지 재정분권 현황
  2. 지방재정 분권의 문제점
 IV. 사회복지 재정분권 개선방안
  1.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체계적 검토 추진
  2. 포괄적 보조금 및 차등보조율 제도의 시행
  3. 사회복지 교부세 제도의 도입 검토
  4. 지방정부 재정능력의 확충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주상현 [ 신경대학교 ] 제1저자
• 박성원 [ 공동저자 ] 신경대학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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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