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전면에 새만금 신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사업 중에서 해당 지역에 눈에 띄게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는 제안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데 새만금 신항 개발은 정부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했고 예산 확보 노력도 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도청 직원과의 면접, 발간물, 신문 등을 자료로 하여 전라북도 도청의 노력을 묘사하였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과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지사 등 도청 간부가 그 직위에 따라,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고 설득하는 등 중앙정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지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처한 전문가의 물동량 추정과 그것을 위한 전북도청의 대책회의 활동이 새만금 신항 개발과 예산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build the Saemangum New Port ahead of the Saemangum sea wall just built. This paper aims to describe how it is possible. Large scale project propelled by state could influence the residents' lives in the region where the project is carried out. If the influence of the project is beneficial to the region its government would propose or maintain the large scale project carried out directly by state for the region. The Saemangum New Port Project is initiated by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Jeonbuk Local government has pushed the central government to carry out the project and maintain the project's budget. This paper tries to describe the Jeonbuk local government efforts getting the project by using data from interview with public officers of Jeonbuk Province Office, publication, and local news papers. To make the project and budget, officials in Jeonbuk, including the provincial governor meet and persuade the President, Ministers and Assembly members. It is the president‘s support to the Saemangum New Port Project and quick reponses of Jeonbuk task force to the central government's preliminary benefit-cost analysis of the project that is very important.

본 연구는 전주, 성남, 수원 3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시각에서 그것의 활성화모델을 찾고자 한 것이다. 분석과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복지협의체 거버넌스는 3개시가 공통적으로 3층의 계층적‧수직적인 특징을 가지며 지자체의 운영의지에 따라 활성화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활성화가 안 된 지역과 활성화된 지역 간에 거버넌스 참여자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관심구조나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거버넌스 내부의 결합 형태와 결합 강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원확보 면에서도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있으며 많은 재원을 확보한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행정중심의 복지거버넌스 활성화는 지자체의 운영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관심구조와 인센티브, 분권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조직의 안정된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참여자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상호교류를 빈번하게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특히 복지거버넌스 활동의 형식화를 막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s of Jeonju, Seongnam, Suwon cities focusing on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The result of analys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ance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composed of triple strata characterizing hierarchical and vertical and the degree of its activation i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local government, the spontaneity of participants, the style of network among inner components and interaction with outward group and the amounts of management finance. Therefore,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which is made by public adminstration rely on the will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the attention structure of participants induced by incentive, a stable system for running its organiz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Especially to reduce the formalization of activities of welfare governance and promote the positive activation of it needs to secure the finance supports from a local government.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부서에 근무하는 개인들이 겪는 직무 갈등과 관계 갈등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갈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관계 갈등은 3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둘째, 학력이 증가할수록 직무 갈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위가 높아질수록 직무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직무 갈등과 관계 갈등은 상호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다섯째, 역할모호성과 왜곡된 의사전달은 직무갈등 뿐 아니라 관계갈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집단신뢰는 관계갈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공식화와 직무 갈등 및 관계 갈등 간에 그리고 집단신뢰와 직무 갈등 간에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끝으로 직무 갈등 및 관계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신뢰와 공식화 수준을 증가시키는 반면 역할모호성과 왜곡된 의사전달은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ttempts to test whether authoritarian attitude, role ambiguity, formalization, distorted communication, group trust influence on task conflict and relationship conflict between individuals in departments of organizations. The followings are results which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First, role ambiguity and distorted communication influence on task conflict relationship conflict positively. Secondly, group trust influence on relationship conflict negatively. Thirdly, task conflict and relationship conflict are correlated each other positively. Fourthly, formalization is correlated with task conflict and relationship conflict negatively. Fifthly, group trust is correlated with task conflict negatively. Sixthly, age and education are correlated with task conflict positively.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군기지의 입지 갈등사례를 단계별로 각 단계에서 갈등 원인들이 갈등의 전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각 단계별로 갈등의 원인과 사용한 해결기제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해군기지의 입지가 결정되어 갈등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초기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갈등이 평화와 안보라는 가치갈등으로 전개되면서 양립 불가능한 상태로 발전하였다. 셋째, 갈등이 장기화되는데도 별다른 조정기구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기에 갈등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면 갈등의 증폭을 방지할 수 있었다. 넷째, 가치갈등에 매몰되어 경제적 보상측면이 등한시되었다. 따라서 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을 구분하고, 현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었다. 다섯째, 법적 강제력을 동원한 강제해산을 통하여 갈등상황이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conflict arising from the sitting of Jeju Naval facilities. In particular, it is to investigate causes of the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in each conflict process. According to L.Pondy, conflict process are classified into five stages: latent conflict, perceived conflict, felt conflict, manifest conflict, and conflict aftermath. Each conflict relationship is made up of a sequence of interlocking conflict episodes.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of managing conflict to sit Naval facilities in Jeju. The first implication is that it should involv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to sit Naval facilities. Without enough level of resident's participation, naval base 's location was determined and this caused strong conflict. The second implication is that mediation process is needed in the manifest conflict. If mediation procedure were operated in a relevant way to resolve the conflict, the conflict could be prevented or be decreased. The third implication is that along with value conflict, cost-benefit conflict should be equally recognized and dealt with. In reality, Jeju local resident was not compensated while value conflict was covered as the main issues in conflict. Navy Department should find an equal point between social benefits and local cost to resolve the conflict. It was found that no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was possible without an appropriate level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 made to residents. The final implication is that compromise should be reached by continuous discussion. Compulsory method and police force have been used but still fundamental issues of conflict in Jeju Naval facilities were not resolved.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협의 서비스는 글로벌 경쟁에 맞게 새로운 도약과 시장 포지션닝의 재검토 및 기존 우량 고객에 대한 적극적 이탈 방지를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수협은 그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을 증강시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데 있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자금의 조달, 생산물의 판매 등의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교육이나 지식의 확대 등을 도모하는 비경제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어 조합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 등 여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협의 공공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살펴보고, 공공서비스의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처방을 제시하였다. 고객만족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고객편의성, 경제적 유용성, 서비스 가치성, 고객 맞춤성, 사용 용이성, 신뢰성, 안정성. 안전성, 정보적 유용성, 흥미성 등을 설정하고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To actively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to propose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public service of Fisheries. Major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ease of customers, and economic usefulness, service value, customer alignment, ease of use, reliability and stability. safety, usability, informational, interesting. Customers(298 samples over 20 years adults) using Fisheries were selected. We presented alternatives for customer satisfaction as follows; 1)developing new service items, mission to practice key resource areas of public services, excavations, and the activation for active service, education and staff training book 2)achieving service innovation, strategic roadmaps, 3)responding to the emerging field of large public service, conducting pilot projects and businesses need to apply based on the results of additional publicity, 4)searching public service orientation of public enterprises, such as activ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형을 사이버학습시스템에 적용하여 공공부문 구성원들에 의한 사이버학습 활용을 실증적으로 검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학습시스템의 지각된 용이성의 경우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지각된 즐거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에는 지각된 용이성이 다른 외생변수들에 비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사용태도에는 지각된 유용성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지각된 용이성 , 지각된 즐거움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용이성과 사용태도간의 관계에서 컴퓨터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만을 모두 고려한다면 지각된 즐거움에서 사용의도에 이르는 경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학습시스템의 사용의도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발견하였으며, 특히 기술수용모형상의 지각된 즐거움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Based on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is research examined the utilization of the e-learning system in the context of public employee's e-learn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joy has significant effects on perceived ease of use in contrast with perceived interaction. Second, the perceived ease of use has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on perceived usefulness after comparing other variables, followed by perceived joy and perceived interaction as significant but weaker predictors.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mputer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ase of use and attitude of us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Finally Comparing with other endogenous variables, the perceived usefulness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attitude of public employee' s e-learning system. Therefore, In a new perspective, this research examined significantly influencing factors that affect public employee's attitude of the e-learning system and also perceived joy have an important effects on TAM.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수십 년 간 방치된 특수지역 환경오염 해결이라는 숙원사업이 정부의 환경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의 주요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관료와 중앙관료들의 역할요인을 의제형성·대안탐색·정책결정의 단계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오래 방치된 특수지역의 환경문제가 정책문제로 결정된 요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한센인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어 지방관료들과 중앙관료들 간에 견해차이가 극복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 새만금 국책사업과 정권 실세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특수지역과 연관된 환경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정책사례로 현재 우리나라 한센인 정착촌 89개소와 이와 유사한 특수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ajor determine factors which make several decades abandoned and polluted district's long-cherished business into government's environmental policy. So as to do it, this study tried to recognize a role factor of local and central officer in sequence as Formation of Agenda·Inquiry of Alternatve·Policy-mak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actors which make several decades abandoned and polluted district's environmental problem into political problems was due to rasing of human right issues for Hansen people who have lived in poor conditions,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officers was able to be overcome. Moreover, this study can notice that Saemangeum National Project, active participation of political Determiner and so on have influenced. This study as a first political example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 related to special area have significance that it could be a instructive model which can be applied to current 89 Korean Hansen settlements and solution of special area's environmental problem like this.

본 연구는 기존의 의사결정 모델들 중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의 논거를 살펴보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과 관련된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 하여 조직차원에서의 전략적 성과관리가 어떻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적 성과관리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조직의 관리자들이 기존의 쓰레기통 모형에 기반 한 Kingdon(1984)의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턴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정책(의사)결정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점증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따라서 합리모형은 현실적합성이 없다는) 쓰레기통 모형의 가설과는 달리 실제 유능한 기관장이나 관리자는 비합리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의도했던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들을 시민들의 호응도를 얻어가면서 합리적으로 집행해 나간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른바 Kingdon(1984)의 모형을 보완한 ‘합리적 쓰레기통 모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겉에서 보기에는 쓰레기통 모형처럼 정책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많은 부분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대중과 정치권의 관심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창(policy window)를 관리해 나간 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와 관련한 향후 연구의 함의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Kingdon's Garbage Can Model in conjunction with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in governments at the local level. Based on performance measurements and analyses results in three local governments (Bucheon City, Jeonbuk Provincial Government, and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this study finds that some local entities with dynamic performance management experience utilize performance information and manage the so-called 'policy window' using reference points for framing policy issues to get attention from citizens. Rather than relying upon policy windows generated by garbage can model, these local entities were able to control over policy agenda and issues in a rational way.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name it as rational garbage can model for policy decision makings. Findings are discussed and implications suggested for future research.

정책담론은 민주주의 정책학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담론’이란 용어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싼 토론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책담론을 분석하는 방법은 언어적 분석, 내용분석 및 논증분석 등이 있다. 정책논증은 어떤 정책을 채택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정책의 채택을 옹호하는 진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논증의 특성으로 목적에서 규범적이고 본질에서 실용적이며, 담론과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논증의 특성에 기반하여 논증평가를 위한 구성요소로서 가치적 구성요소, 이용가능성 구성요소와 적실성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정책담론과 논증에 관한 연구는 복잡한 현실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 policy discourse has the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study of democratic public policy. The term 'policy discourse' is used to understand the discussion process around a specific policy. The analysis method of policy discourse may be classified the linguistic analysis, content analysis and argumentation analysis. A policy argument is a statement that advocates adopting a policy or justifies the decision to adopt a policy. This study is indicated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argument as normative in purpose, pragmatic in nature and discourse process. This study advances the study of policy arguments by proposing components for their evaluation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argument. That is the valuative component, feasibility component and relevance component.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of policy discourse and argument is contributed to the complex real problem solving.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전문적이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개변수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직무스트레스요인을 파악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조직특성요인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결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조직특성 요인 중 하위요인인 직무특성과 조직구조요인은 직무스트레스를 완전 매개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 환경, 성과관리요인은 부분 매개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search was performed in order to find out how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effect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o determine to what extent job stress has mediating effect betwee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and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in the city of Jeon-ju and Wanju-gun.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chief study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ath-analysis,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nly indirectly effected the overall organizational commitment; each scored(0.051) and(0.080) respectively. Cultural factor, environmental factor and performance management factor all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 the overall organizational commitment. Cultural factor scored (directly: 0.229, indirectly: 0.091). Environmental factor’s scores were(directly: 0.228, indirectly: -0.066) while performance management factor scored(directly: -0.135, indirectly: -0.085) In summary the results of analyzing showed that, amo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 structure mediate the job stress completely, and effe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le cultural, environmental and performance management factors effe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mediating partially through job stres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교육연계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전북, 제주의 교육비 지원 사례를 법적, 재정적, 협력적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논의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개 시‧도는 모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비 지원규모, 주요 교육지원 사업, 협력 관계 등에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은 지역의 재정력과 같은 특성과 자치단체장의 성향, 의지, 시‧도와 시‧도교육청간 연계 협력 정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조례 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규모 명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지원 원칙 수립,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교육연계 협력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licited discussions and suggested policy-based implications by comparatively analyzing cases of supporting educational financing subsidy in Seoul, Gyeonggi, Jeonbuk and Jeju local government from the aspect of the legal, financial and cooperative realities. All of four cities and provinces enacted the regulations of installing the Counci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ut were indicated big difference in educational financing support scale, major educational support projec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enacting the regulations. In light of this, the support for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e by the local government was indicated to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 like the financial ability in region, by local government chief's propensity and intension, and by the connective cooperative level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uggestions were included the clear statement of support scale for increasing substantial effect of enacting regulations, the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principle for securing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of students within region, and the reinforcement in educational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office of education.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분절화된 정책구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유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혁신가의 개념과 역할, 정책혁신과정에서 정책혁신가의 역할에 대한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결정권한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영향력이 강한 리더형, 제어된 리더형, 영향력이 강한 추종자형, 제어된 추종자형으로 유형화하였다. 3려(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역할유형의 분류방식이 행정구역 통합과정에 일정 부분 설명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둘째, 행정구역 통합관련된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분절화된 정책구조에서 다른 행위자들와의 관계에 따라 역할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정책혁신가들의 역할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책혁신가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aims to empirically analyze role models of mayor as policy entrepreneur. I deducted policy entrepreneurial activities, approaches of policy entrepreneur and categorized mayor as policy entrepreneur four role model which are influential-leader, constrained-leader, influential-follower, constrained-follower. And I designed the analysis framework. In this article, I analyzed consolid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was called YeoSu(United) City as case. I divided four consolidation processes and focused on policy entrepreneurs's activities. After I categorized mayor's role as policy entrepreneur. I deducted policy implications. First, role models of mayor as policy entrepreneur was effective in explaining consolid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 found a difference in mayor's roles during consolidation. Second, institutional context made an influence on mayor's role change as policy entrepreneur.

본 연구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제도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부수준별로 시행․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형 사회적기업제도는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인증제도 및 육성정책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현실을 고려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방식에서 지방정부 주도방식으로 법․제도체제가 대폭적으로 이양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영역과 시장영역이 정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문제의 해결,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차원에 있어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역할과 활동영역을 확대․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e of social enterprises by the levels of government and suggest developmental tasks for job creation. For this, this paper focused on social enterprise system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Gyeonggi-do province, and Bucheon-si local government. The social enterprise system executed by local government still remains in the initial stage. And most authorization schemes and social enterprises-fostering policies are being conducted intensively in the ministry level of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which are not suitable to local realities. Therefore, to enhance regional social enterprises, the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authorization is needed to transfer largely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nd the authorization power should be rebalanced among different entities of government, market, and civil society. Also, the government should extend autonomous roles and activities of regional social enterprises to cope with their own socio-economic problems and provide policy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to secure social sustainability.

본 연구는 일본 복지국가 재편기에 나타난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여기에서 나타난 젠더관계를 통해서 젠더레짐의 이행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결과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육아휴업의 이용은 대부분 여성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아동돌봄의 사회화는 여성의 돌봄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되지 않았으며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 이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일-가족 양립정책이 일본 복지국가의 젠더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일본 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레짐에서 이인소득자레짐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동돌봄 부담의 사회화 수준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젠더레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resul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Japan, and transition of gender regime. For the 1990s, fertility crisis in Japan have pushed the state to expand the family policy and governments have played active roles in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and promoting work-family reconciliation.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Childcare services are not sufficient to lessen of women's childcare burden. And parental leave is not gender-neutral.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Gender Wage Differentials still largely exis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expansion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However the traditional gender contract of the male-bread winner family model is still remained. In conclusion, gender regime transition was not yet found in Japanese welfare state.

산림청은 정부 내 다른 기관보다도 녹색성장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공생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산림이나 목초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기회와 책임을 떠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은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행정의 환경변화, 특히 국외 환경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산림분야 국제협력의 강화 배경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검토결과, 향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SFM)를 위해 다자간 국제협약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양자간 협력체계를 통해 해외산림자원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산림분야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협력부서(국제협력관)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 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해외산림협력센터 신설, 전략적 산림협력국가에 임무관 파견 확대 등을 시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10차 UN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아시아지역 최초로 경남 창원에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에서의 국익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 중․장기 기반조성 전략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전문인력 확충 등 기후변화 협상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change in the environment of administration for forestry and in particular change in overseas environment and reviewed background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dminstration for forest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 futur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t only need for positively responding to accelerating multilateral international treaties but also need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in forest area for development and support of overseas forest resources through bi-lateral cooperative system too. To this end there is need to have serious review and action for new establishment of func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anding manpower of experts, new establishment of overseas forestry cooperation centers and dispatch of mission officers to countries of strategic cooperation for forestry by phases. By inducing general meeting of the 10th UNCCD attended by the concerned countries to Changwon, Gyeongnam for the first time in Asia it will be possible to publicize success story of Korea in afforestration and to enhance sovereign brand. But more importantly there should be effort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at the table of negotiation at UNFCCC. Also there is need for our country to strengthen ability for negotiation for climate change through establishing strategy for creating mid-and-long term basis and expanding expert manpower etc. to realize vision of the country for green growth and under low carbon condition.

윤리경영이란 경영에서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두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윤리경영의 실천은 국제적 신인도 향상에 기본일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이 곧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윤리경영 실천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도 대비 2011년도의 윤리경영 실천효과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윤리경영의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 및 공헌성의 실천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낮게 인식하는 집단보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윤리경영의 구성요소인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 및 공헌성이 상호 작용할 경우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윤리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함양시켜야 하고, 최고경영자의 선도적 역할과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윤리경영 활동과 업무추진 프로세스와의 연계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윤리경영에 노력하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아져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기여하여 국제화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초우량 기업이 될 것이다.

Moral Management means that the ethics is put first and becomes a criterion for performing all duties in management. Now Moral Management Practice is not only a way to elevate the international reliability but a source of existence and competitiveness of an enterprise. The results of our study for the effect of Moral Management Practice in Public Enterprises are as follow. Firstly, in 2011 effects of Moral Management Practice are more than 2003 and the group which recognizes fairness, transparency soundness and contribution of Moral Management to be important has highe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n the group which does not. Secondl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grow when fairness, transparency soundness and contribution interact. Therefore, the necessity of Moral Management should be promoted and CEO's pacesetting role and continuous educational programs are indispensable. What is more, the connection between Moral Management and business processes should be assured. If an enterprise satisfies abovementioned conditions and practices Moral Management positively, its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ll be improved. As a result, the enterprise can change its image as well as stand high in global estima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운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운영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다. 지방의회 인사운영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논의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운영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2009년 이후 국회 상정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관련 법안들을 검토해 보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방안을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전문직원 인사권 및 의회직렬 신설로 구분하여 복수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복수의 방안들에 대한 선택은 그 지역의 정치적․문화적․사회적․전통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의회의 운영체제가 각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선택하여 도입․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방안에 대한 선택을 통하여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의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주체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만족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independence of nomonating for local councils. By doing this, it will help nat only to strengthen the function assisting the local councils activities, but it will also increase their autonomy, efficiency and expertise. The systematic device should be equipped in order to operate local autonomy effectively through carrying out their own task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assembly.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over secretariat officials of local assembly. Therefore the staffs who are employed as an administrative officials are more attached to the local government than assembly. And, it is very difficult to have upright behavior because the government and assembly have a different position each other. As an alternative method to overcome these kinds of matter, the independence of the right of the local assembly has been come to the front. Accordingly, the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ways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right through analyzing systemic conditions and contents on the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Assembly.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경찰이 직면한 여러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조직의 현황을 알아보고,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역량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관련선행연구와 2010년 7월1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국정보경찰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응답을 분석한 결과, 조직역량이 높으면 조직효과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16.08, p=.000). 또한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구성원 역량(ß=.258)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목표역량(ß=.228), 셋째, 계급(ß=.217), 넷째, 입직경로(ß=-.202), 그 다음은 연령, 학력 순이고, 시스템역량과 성별, 연령, 근속기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이 정보경찰조직의 역량강화 및 효과성향상을 위해서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사대상 정보경찰의 인식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경찰 역량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examines about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to the intelligence police that discussions for this Korean Police Office's development are required. That is, wished to analyze effect that the intelligence police get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laying stress on constituent of recognizing core competence. For the purpose of Working this study, the first thing is organizational performance divided by member capacity, target capacity, system capaci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ivides by memb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immersion and examined. Could receive the survey and following result and registration point. First,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erted meaning effect to intelligence polic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at is, if member's capacity is improved and member's organization target and target capacity that share vision bring, and systematic capacity is backed up in police authorities will be improved. Second, there is difference in the influence in factors of organization capacity affecting to intelligence polic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sult of investigation, member capacity exerted the strongest effect and target capacity is then and system capacity exerted the lowest effect. As these result refers over, analysis is available by greatly two. First, when people surveyed intelligence police's capacity is hig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depended on member capacity. That is, the intelligence police adapt in organization's environment change with self-conceit and sense of mission and to foster passion and quality that can participate in organization's change and renovation can improv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econd, element of organization capacity that get i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i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lement differs. That is, member capacity and target capacity exert meaning effect in intelligence police's job satisfaction but system capacity was not so whereas, and member capacity and system capacity exert meaning effect in intelligence poli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arget capacity was not so whereas. These result is that need to consider possibility with abhorrent wave that analysis that detail first about measured variable enforces required point and specification policy. Finally, there was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ccording to investigation subject person's special quality and realization abou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can find valuable of study at time that empirical study about the intelligence police are lacking. However, problem can be the variable that use to measur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ecause the variable that can measur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tment and job satisfaction more exactly than these indicator pointers can be. Also, connectional researches about the intelligence police were lacking. Therefore, in this study refered connectional study of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Problem can be to apply as it is to intelligence police office in such result of survey. Nevertheless, this study can talk that is valuable. Because in some degree, analyzed relation of intelligence poli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실시해 온 노인일자리사업이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이외에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노인의 건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4,020명이며, 2008년도와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정책 및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적합한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보건의료비 지출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나 정신건강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참여 노인과 비참여노인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health promotion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Projects which has been executed since 2004. Data comes from the third and four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2008 and 2009) and the samples of this study are 4,020 elderly people aged over 60. To address the issue of selection bias, we employ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We find that compared to the older who did not attend the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Projects, the older who did attend the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Projects are less likely to spend medical costs, but there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self-reported health conditions and the depression between two group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has discussed som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the effect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Projects.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변혁적리더십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50명이다.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사의 직위, 학력이 높을수록, 총교사경력, 현근무지 경력, 월평균보수액이 많을수록 지각하는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유의한(p>0.05) 차이가 있었으며, 교직원수는 ‘4-5인’, ‘10-11인’일 때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직무만족 수준차이 비교에서는 기혼보다는 미혼이 직무만족 수준이 높았으며, 직위, 학력이 높을수록, 전공이 간호학, 유아교육전공일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총교사경력, 현근무지경력, 월평균보수액이 많을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05). 셋째, 원장의 변혁적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변혁적리더십의 하위요인중 카리스마, 개별적고려 요인만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purpose was searched that effects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when child-care Teacher was recognized of direct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subjects of this study, based in Jeollabuk-do child-care teacher' 250. Analysis method was performed what frequency study,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first, the teacher's position, higher education, teacher's total career, career of teacher's place of work, higher monthly salary, perceptive leadership levels significantly(p>0.05) were the difference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level revolution leadership at number of faculty, '4-5', '10–11'. Second, comparing the difference in level of job satisfaction than married, not married were higher levels of job satisfaction, job title, Higher Education, majoring in Nurs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more job satisfaction level was higher, total teaching career, career of teacher's place of work , monthly salary, higher level of job satisfaction was higher (p>0.05). Third,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president looked at the impact on child-care teacher' job satisfaction, that sub factor (charismatic, considered individually) affect satisfaction (+) showed the effect.

본 연구는 축제 축제이해관계자간의 신뢰․네트워크․파트너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축제이해관계자간의 신뢰․네트워크․파트너십은 축제 로컬거버넌스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신뢰는 축제 로컬거버넌스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변수도 축제 로컬거버넌스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축제성장과 축제발전을 위해 핵심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제 추진주체에 사회자본과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공공분야와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방식의 하나로 축제 로컬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결과는 축제발전을 위해 핵심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제 추진주체에 사회자본과 로컬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research analyze the confidence between festival people concerned, network, and structure relation between partnerships. The research result, confidence between festival people concerned, ' network, and partnership confirmed to be the important element as to the festival local governance formation. The confidence was confirmed to reach the positive effect to the festival local governance formation. And the network and partnership variable was exposed to reach the influence on the festival local governance formation. Therefore, the necessity of the festival local governance construction raise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sector to the festival continued and festival central driving body recognized for the festival development as the key issue through the social capital and local governance construction based on the confidence as 하나 of the decision making methods. This research result tried to present the implication for the successful festival local governance construction to the festival central driving body recognized for the festival development as the key issue through the social capital and local governance access.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들이 인지하는 직무의 자율성과 중요성, 역할의 갈등, 모호성, 그리고 과부하, 조직분위기,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경력개발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직무의 중요성, 역할의 과부하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역할모호성은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역할이 명확할수록 오히려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방본부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자율성과 역할과부하의 경우 소방본부의 근무자는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낸 반면, 119안전센터 근무자는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대인관계는 소방본부의 경우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낸 반면 119안전센터는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두 집단 모두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test whether fire fighters’ job satisfaction is affected by job stress factors, such as task autonomy, task significance,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role overload, organizational climate, intra-organization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areer development. The results show that task significance and work overload are positively related to job stress, respectively; the greater task significance and the greater work load, the greater job stress, respectively. In addition, role ambiguity is negatively related to job stress; the greater role clarity, the greater job stress. Furthermore, the study compares two groups of fire-fighters: a Provincial Firefighting and Disaster Headquarters and a 119 Safety Center. The results present that in the Headquarters, task autonomy and role load are positively related to job stress, respectively, whereas in the 119 Safety Center, those two factors are negatively related to job stress, respectively. Moreover,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in both groups, job stress is negative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