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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the Support for Local Education Finance by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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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3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3-244
  • 저자
    김민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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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licited discussions and suggested policy-based implications by comparatively analyzing cases of supporting educational financing subsidy in Seoul, Gyeonggi, Jeonbuk and Jeju local government from the aspect of the legal, financial and cooperative realities. All of four cities and provinces enacted the regulations of installing the Counci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ut were indicated big difference in educational financing support scale, major educational support projec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enacting the regulations. In light of this, the support for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e by the local government was indicated to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 like the financial ability in region, by local government chief's propensity and intension, and by the connective cooperative level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uggestions were included the clear statement of support scale for increasing substantial effect of enacting regulations, the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principle for securing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of students within region, and the reinforcement in educational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office of educ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교육연계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전북, 제주의 교육비 지원 사례를 법적, 재정적, 협력적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논의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개 시‧도는 모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비 지원규모, 주요 교육지원 사업, 협력 관계 등에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은 지역의 재정력과 같은 특성과 자치단체장의 성향, 의지, 시‧도와 시‧도교육청간 연계 협력 정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조례 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규모 명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지원 원칙 수립,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교육연계 협력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관련 문헌 검토
  1.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2.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현황
  3.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1. 연구분석틀
  2. 연구방법
  3. 사례분석 대상 지자체별 기본 현황
 Ⅳ.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사례 분석 결과
  1. 법적 근거
  2. 교육비 지원 현황
  3. 교육지원사업 현황
  4. 교육협력관계
  5. 종합정리 및 시사점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민희 [ Kim, Min-Hee | 대구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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