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환경정책형성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reaucrat's Role of the Environmental Policy Forming Proces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3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54
  • 저자
    조승현, 강종규, 김용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643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ajor determine factors which make several decades abandoned and polluted district's long-cherished business into government's environmental policy. So as to do it, this study tried to recognize a role factor of local and central officer in sequence as Formation of Agenda·Inquiry of Alternatve·Policy-mak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actors which make several decades abandoned and polluted district's environmental problem into political problems was due to rasing of human right issues for Hansen people who have lived in poor conditions,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officers was able to be overcome. Moreover, this study can notice that Saemangeum National Project, active participation of political Determiner and so on have influenced. This study as a first political example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 related to special area have significance that it could be a instructive model which can be applied to current 89 Korean Hansen settlements and solution of special area's environmental problem like this.
한국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수십 년 간 방치된 특수지역 환경오염 해결이라는 숙원사업이 정부의 환경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의 주요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관료와 중앙관료들의 역할요인을 의제형성·대안탐색·정책결정의 단계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오래 방치된 특수지역의 환경문제가 정책문제로 결정된 요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한센인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어 지방관료들과 중앙관료들 간에 견해차이가 극복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 새만금 국책사업과 정권 실세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특수지역과 연관된 환경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정책사례로 현재 우리나라 한센인 정착촌 89개소와 이와 유사한 특수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검토
  2. 본 연구의 분석 틀
 Ⅲ. 사례분석
  1. 사례의 개요
  2. 사례분석
 Ⅳ. 종합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환경정책. 관료의 역할. 인권문제. 정권의 실세자. 교훈적 모델 Environmental Policy Bureaucrat's Role Human Rights Political Determiner Instructive Model

저자

  • 조승현 [ Cho, Soong-Hyun | 전북 대학교 ] 주저자
  • 강종규 [ Kang, Jong-Kyu | 전북대학교 ] 교신저자
  • 김용만 [ Kim, Yong-Man | 전북대학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