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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의 개선방안 - ‘법정수임사무(가칭)’의 도입을 중심으로 -
Reformation Plan for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Affairs in Korea: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Legal Delegation System (tentatively named)' of Administrativ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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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39-62
  • 저자
    권영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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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affairs South Korea government employs have several problems the excess of central government affairs, implicit central control over the consigned affairs, the ambiguous classification of public affairs in frontline work place, insufficient financial support for the consigned affairs etc.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in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affairs and to give some implications about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affairs. The main body of the study reviews the classification systems of public affairs in other countries and compares some alternatives to the old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Of those alternatives, the best and plausible one is the legal deleg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authority 'legal delegation system(tentatively named)'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is similar to the legal consignment system of the public affairs the government of Japan employs. The study finally suggests a roadmap for and some issues in the introduction of the legal delegation system.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affairs will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maturity of the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n South Korea, I expect.
한국어
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국가사무의 과다, 위임사무에 의한 국가통제, 현실상 사무구분의 모호, 재정적 조치의 불충분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무구분체계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의 사무구분체계를 알아본 후, 이에 대한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한다. 그 결과,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와 유사한 법정수임사무(가칭)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도입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언급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정수임사무의 도입방안 및 그에 따른 쟁점들을 정리한다. 만약 새로운 사무구분체계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는 분권화된 사회로 한 발짝 다가가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
  2. 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의 문제점
 Ⅲ. 외국의 사무구분체계
  1. 영미계 국가
  2. 대륙계 국가
  3. 정리
 Ⅳ. 새로운 사무구분체계의 모색
  1. 대안들
  2. 대안에 대한 검토
 Ⅴ. (가칭)법정수임사무의 도입방안
  1. 기본방향
  2. 구체적인 내용
  3. 예상되는 쟁점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사무구분체계 위임사무 법정수임사무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Affairs Consigned Affairs Legal Delegation System

저자

  • 권영주 [ Kwon, Young-Joo | 서울시립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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