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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국고보조금 배분은 지역수요를 반영하고 있는가? : SOC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 분석
Does the Distribution of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SOC Reflect Regional Demand? :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OC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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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7권 제3호 (2023.09)바로가기
  • 페이지
    pp.173-196
  • 저자
    황나린, 문선영, T.J. Lah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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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s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SOC(Social Overhead Capital) determined based on regional demand? Efforts and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secure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which are considered major local financial resources, are highly intense. However, the allocation size and patterns of these subsidies are not fixed and the allocation process itself is opaque. This study departs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determination of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SOC, represented by sectors like transportation, urban develop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may not necessarily be based solely on rational considerations and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Therefore, this paper conducts panel regression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ize of SOC sector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16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over 9 years from 2013 to 2021, classifying these factors into political, economic, and fiscal categori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among political factors, a higher proportion of ruling party members among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associated with a larger allocation of SOC government subsidies. On the other hand, fiscal factors show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er capital local taxes and fiscal self-reliance with SOC government subsidies. This suggests that SOC government subsidies aim to reduce fiscal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promote fairness to some extent.
한국어
SOC 국고보조금은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되는가? 대표적인 지방재원으로 평가되는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과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배분 규모나 양상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배분 과정도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대표되는 SOC 국고보조금의 결정은 반드시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 며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13년에서 2021년까지 9개년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SOC 부문 국고보조금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요인 중 여당 소속 국회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SOC 국고보조금 배분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은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는 국고보조금과 음(-)의 관계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도모해 야 한다는 목적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고보조금에 관한 논의
1. 국고조보금의 개념 및 현황
2. SOC 국고보조금
3. 선행연구 검토
Ⅲ. 이론적 논의 및 가설 설정
1. SOC 국고보조금과 선심성
2. SOC 국고보조금과 정책수요
3. SOC 국고보조금과 재정역량
Ⅳ.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Ⅴ.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2. 패널회귀분석 결과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고보조금 SOC 공공선택론 이전재원 자원배분 Government Subsidies SOC Public Choice Theory Intergovernmental Grants Resource Allocation

저자

  • 황나린 [ Narin, Hwang | 연세대학교 ] 주저자
  • 문선영 [ Seonyeong, Moon | 연세대학교 ] 공동저자
  • T.J. Lah [ 나태준 | 연세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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