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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용담댐과 옥정호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ccessful Water Conflict Management - Focused on the Case of Yongdam Dam and Okjeong L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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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7권 제1호 (2023.03)바로가기
  • 페이지
    pp.67-84
  • 저자
    김길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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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ile the demand for water has increased sinc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t is difficult to supply sufficient water. In particular, climate change is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water resources sustainably. The water situation in Korea is not so good either. The amount of precipitation is not small, but the variation in precipitation between seasons, years, and regions is large,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water. As a result, conflicts frequently occurred ove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This study aims to obtain implic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by analyzing the water conflict between Yongdam Dam and Okjeong Lake, which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case of water conflict in Jeollabuk-do. The Yongdam Dam Water Conflict arose when the Chungcheong region protested, saying that the amount of water discharged to the downstream area was reduc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dam, and the possibility of contamination was high. The case of Okjeongho Water Conflict occurred due to opposition from Imsil-gun when the water source protection area was designated, and when Imsil-gun promoted tourism development when the area of the water source protection area was reduced, Jeongeup-si, concerned about water pollution, protested. Through these cases, this study draw implications such as active coordination by the upper level government in case of water conflict, clarification of water rights, cost-benefit matching, and production and accumulation of scientific data.
한국어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 해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다. 강수 량은 적지 않으나 계절별․연도별․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커서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 해 물의 이용과 관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물 갈 등 사례인 용담댐사례와 기초자단체 간 물 갈등 사례인 옥정호의 사례를 분석하여 물 갈등관리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용담댐 물 갈등은 댐 건설로 하류지역으로 방류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오염가능성을 높다고 충청 권이 반발하면서 발생하였다. 옥정호 물 갈등 사례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둘 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축소되어 임실군이 관광개발을 추진하자 수질오염을 우 려한 정읍시가 반발하였다. 이들 사례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물 갈등 발생시 상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조정, 수리권의 명확 화, 비용-편익의 일치, 과학적 자료의 생산과 축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물 갈등에 대한 이론적 이해
1. 물 갈등의 개념과 특성
2. 물 갈등의 원인
3. 갈등의 전개과정
4. 본 연구의 분석틀
Ⅲ. 용담댐과 옥정호 물 갈등 사례
1. 용담댐 용수배분 사례
2. 옥정호 물 갈등
Ⅲ. 용담댐 및 옥정호 물 갈등 사례 분석
1. 용담댐 물 갈등 사례 분석
2. 옥정호 물 갈등 사례분석
Ⅳ.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물 갈등 물 자원의 이용과 관리 물 갈등관리 용담댐 옥정호 Water Conflict Water Resource Use and Management Water Conflict Management Yongdam Dam Okjeong Lake

저자

  • 김길수 [ Gilsoo, Kim | 전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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