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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본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An Analysis on a Path Dependency of Function Reorganization at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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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1호 (2012.04)바로가기
  • 페이지
    pp.1-23
  • 저자
    김민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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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uggests background and main details of local education support authority promoted since September 2010 and reexamined it from the perspective of path-dependenc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n terms of path-dependency which is a tool of self-reinforcement and policy concept to sustain specific system, and attempted to explore possibility of change into a new system through path-devi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reorganization of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by dividing path-dependency into institutional inertia, network effect and lock-in. It suggests that it may return to the existing system if the institutional inertia such as the policy making and one-way policy progress by central government, and formative reaction of local education authorities is repeated because logical change of institution promotion is already started and such change may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한국어
본 연구는 2010년 9월 이후 추진된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특정 제도를 지속시키는 자기강화의 기제이며 정책 개념인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교육지원청 기능개편의 과정을 재조명하였으며 경로이탈을 통한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의존성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제도적 관성, 네트워크 효과, 속박을 사용하여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도 추진의 논리적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향후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형성과 일방적 정책 추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형식적 대응이라는 제도적 관성이 반복된다면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경로의존성의 개념과 제도 개편
  2.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현황
  3. 선행연구 검토
 Ⅲ.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본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분석 결과
  1. 제도적 관성: 국가주도 교육정책 형성
  2. 네트워크 효과 : 유사한 조직, 동일한 기능거점
  3. 속박(Lock-in) : 형식적 개편에 따른 조직, 인력, 예산 미이관
  4. 경로이탈 :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의 한계와 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경로의존성 자기강화기제 경로이탈 제도적 관성 속박 Function Reorganization of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Path-Dependency Self-Reinforcement Mechanism Path-Deviation Institutional Inertia Lock-in

저자

  • 김민희 [ Kim, Min-Hee | 대구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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