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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전라북도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Realiza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Focusing on Recognition of Policy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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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2호 (201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92
  • 저자
    김찬기, 김이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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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aliza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questingly. We categorized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into educational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political impartiality, decentralization, democracy, efficiency. And we constructed questionnaire on philosophy each and surveyed policy stakeholder on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We examined realization degre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influence factors on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realization, agenda setting on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realization. we deducted policy implications as endeavors of education elites, institutional rules for excluding national government interruption and political parties, devolution from national government to local education office, citizen's concern for education policy, efficiency improvement for local council' deliberation and resolution.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과 관련하여 탐색적 연구로서 지방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지방교육자치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교육정책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교육행정의 자주성, 교육행정의 전문성,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행정의 분권성, 교육행정의 민주성, 교육행정의 효율성)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교육자치이념을 세분화하여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정도,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함의로는 지방교육자치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의 관심과 노력증대, 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간여축소에 대한 제도적 보장, 정당, 교육단체 등 정치적 세력으로 부터의 부당한 간섭 축소, 중앙정부의 도교육청에 대한 조직, 인사, 사무, 재정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개념 및 유형
  1. 교육자치에서의 기본가치 :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
  2. 지방자치에서의 기본가치: 민주성, 분권성, 효율성
  3. 선행연구의 검토
  4.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분석 틀
 Ⅲ.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2. 조사 내용 및 분석방법
 Ⅳ.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 정도 및 영향요인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
  2. 교육행정의 전문성 정도 및 영향요인
  3. 교육행정의 자주성 정도 및 영향요인
  4.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정도 및 영향요인
  5. 교육행정의 분권성 정도 및 영향요인
  6. 교육행정의 민주성 정도 및 영향요인
  7. 교육행정의 효율성 정도 및 영향요인
 Ⅴ. 지방교육자치이념 제고를 위한 과제
  1. 교육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제
  2. 교육행정의 자주성 제고를 위한 과제
  3.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과제
  4. 교육행정의 분권성 제고를 위한 과제
  5. 교육행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과제
  6.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Ⅵ. 논의 및 결론
  1. 논의
  2.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교육자치이념 지방교육자치 지방자치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Local Education Autonomy Local Autonomy

저자

  • 김찬기 [ Kim, Chan-Ki | 전남대학교 ] 주저자
  • 김이수 [ Kim, Lee-Soo | 전북발전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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